‘KC인증 의무화’ 3일만에 철회… ‘선택권-안전성’ 논란 계속될듯

  • 문화일보
  • 입력 2024-05-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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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확인 제품만 차단방침
추경호 “당과 충분히 협의해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정책이 발표 3일 만에 철회되면서 정부가 향후 ‘소비자 선택권’과 ‘소비자 안전’이란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직구에 익숙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가성비 좋은 해외제품 수요가 많은 게 사실이지만 ‘발암물질’ 우려 탓에 4월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 매출이 40% 넘게 급감하는 등 제품 위해성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 역시 높은 실정이다. 중국산 초저가 상품 물량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 보호 대책 마련도 과제로 떠올랐다.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19일 강한 반발을 불러온 ‘KC 미인증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금지 정책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대표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 제품의 국내 반입은 기존 절차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과했고 정부는 80개 품목 중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서만 직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규제’ ‘졸속행정’ 비판에 정부가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유입되는 저가 해외직구 제품의 위해성을 얼마나 정교하게 걸러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인천본부세관이 지난달 8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404개 제품 중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이후 C-커머스 소비는 뚝 떨어진 상태다. BC카드가 C-커머스의 지난 4월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대비 매출액이 40.2%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여론을 살피면서 직구 제품의 유해 사례 등을 상세히 알려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말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KC 인증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품질 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민생 각 정책, 특히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수진·최준영·구혁 기자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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