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사법체계, 정쟁 트로피 전락” 검수완박 비판

  • 문화일보
  • 입력 2024-05-20 11:49
  • 업데이트 2024-05-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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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내부망에 글 게시

“연구·토론없이 사법체계 변화
국민의 기본권 보호하고 있나”
22대 국회 개원 열흘 앞두고
‘野 검수완박 시즌2’대비태세


이원석(사진) 검찰총장이 22대 국회 개원을 열흘 앞둔 2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형사사법 체계가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글을 올렸다. 2022년 5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입법·시행된 이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검수완박 시즌2’ 입법을 예고하자 검찰 내·외부에 문제의식을 가질 것을 주문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이날 게시한 글에서 “극단적 양극화가 가속되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쟁의 산물이 되는 과정에서, 2년 전 형사사법체계 근간에 관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단 18일 만에 졸속으로 집행됐었다”며 “당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도입 시 장단점, 사법 현실에의 적응성, 예상되는 문제점, 비교법 사례에 대한 아무런 연구와 토론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단행된 소위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국민의 기본권을 범죄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며 “사법체계 관계자인 법원·검찰·변호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 심지어 수사 대상자까지 어느 누구도 흔쾌히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법체계에 작은 틈새라도 있어서는 안 됨에도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관점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접근해 일단 고쳐보고 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 총장의 글은 지난 18일 경기 가평군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등이 함께 개최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모색’ 학계·실무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한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총장이 주말 법학자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검찰 내·외부에 강한 메시지를 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시작 후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를 개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권력기관 개혁 공약으로 검찰을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고, 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재개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2021년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일선에서는 사건 처리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수완박’법은 지난 2022년 5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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