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PF사업성 평가 기준 적용… 금융권, 7월초까지 부실 걸러내야

  • 문화일보
  • 입력 2024-05-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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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업권별 모범규준 개정
연체 사업장부터 순차적 평가


금융회사들이 오는 7월 초까지 금융당국이 제시한 강화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부실 사업장을 걸러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의 핵심인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 및 내규를 개정하고, 7월 초까지 금융권이 신규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전국 5000여 곳의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PF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등급을 현행 양호·보통·악화우려의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의 4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새 평가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은행·보험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간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쯤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권별 협회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 등이 참여한다. 1조~5조 원대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 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PF 정상화 펀드(캠코 펀드)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투자 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이미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 보증 금액을 증액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도 참석해 건설업계 의견을 개진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이나 기준 완화 등의 의견을 주로 제시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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