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도체 26조 지원… 70% 이상은 中企에 혜택”

  • 문화일보
  • 입력 2024-05-23 11:51
  • 업데이트 2024-05-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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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 규모의 금융지원 신설하고
1조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
기존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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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정부가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1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다음 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조 원+알파(α)’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 이 규모가 2배 이상으로 커지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1조5000억 원 안팎을 출자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연장한다. 세액 공제 지원을 통해 기업들에 사실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 유망 팹리스(설계 전문 업체)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미니 팹(fab·공장) 등 소·부·장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확충한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기은·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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