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pose for the family picture at the G7 Finance Ministers meeting in Stresa, northern Italy, Friday, May 24, 2024. (AP Photo/Antonio Calanni) 주요 7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AP뉴시스
러시아의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운용수익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 사이에서 논의됐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FP통신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전날부터 이틀간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무리하며 러시아 동결자산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최종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엔 "우리는 고정된 러시아 국가자산에서 나오는 엄청난 이익을 국제법과 각국 법률 제도에 따라 우크라이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잠재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끼친 피해를 보상하기 전까지 러시아 자산은 동결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7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공세를 시작한 이후 러시아 자산 약 3000억 달러(약 410조 원)를 동결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 21일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운용해 나오는 연간 약 30억 유로(약 4조4000억 원)의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자금지원 방안은 다음 달 13∼15일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결된 러시아 국가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대출이 G7 정상회의에서 주로 고려될 선택사항이지만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배제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은 G7과 EU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이자를 담보로 500억 달러(68조4000억 원) 규모 대출 프로그램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옐런 장관은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선 "27개 EU 회원국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티 재무장관은 미국의 제안에 대해 EU가 우려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심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G7의 대출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이 목적이며 무기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반발하고 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도 거울처럼 동일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그동안 서방이 지적한 중국의 과잉생산과 수출공세도 이례적으로 중점 논의했다. 성명은 "우리는 균형 잡힌 상호 협력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하면서, 중국이 우리 노동자, 산업, 경제 회복력을 약화하는 비시장 정책과 관례들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과잉생산의 잠재적 악영향을 감시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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