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기자회견 자청해 연금개혁 관련 제안
李, 전날 여당 주장 소득대체율 43% 전격 수용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가 종료를 사흘 앞두고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김 의장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은 26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에 합의하면서 연금개혁의 9부 능선을 넘었다”며 “17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고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연금 개혁을 미루려는 의도”라고 지적하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의 제안은 사흘 뒤면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동일하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고수해 왔다. 대치가 이어지자 소득대체율을 44%로 하자는 절충안도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에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22대 국회 처리 방침을 고수 중이다. 21대 국회는 오는 29일 종료된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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