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이어 이번엔 민생지원금 공세… 이재명 “25만원 차등지원 수용”

  • 문화일보
  • 입력 2024-05-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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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정청래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곽성호 기자



■ 민생지원금 협의 제안

“고소득층에는 매칭지원 검토
우리가 양보할 테니 협의하자”

정부 추경협상 나설진 미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가 결단한다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부정적이었던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연금개혁 승부수에 이은 이 대표의 제안은 채상병 특검법 부결 등을 둘러싼 ‘극한 정쟁’ 속에서도 민생을 챙기는 수권 정당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정책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으나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전격 제안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을 하는 것도 수용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이면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는 부담하게 하거나 아니면 30% 부담하고 70%만 지원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양보할 테니 대통령과 여당이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서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정책을 수용해 달라”며 “구체적 내용을 신속히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4·10 총선 주요 공약으로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제시한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13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라고 압박해왔는데, 정부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선별 지원’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낸 것이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별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를 선별 지원하는 것이나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선별 지원을 위한 추경 협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의 이날 제안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한 정책 주도권 잡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 대표는 총선 직후인 지난달 15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정부·의료계·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23일에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승부수를 띄우며 21대 국회 막판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거론되는 것 역시 중도층 공략을 통한 외연 확장 차원으로 풀이된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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