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64) 세한대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010∼2012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사용한 변호사 비용 3740만 원과 교직원 전별금 1420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호봉제로 임금을 줘야 하는데도 연봉제로 임금을 지급해 일부를 체불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변호사 비용 지급과 일부 임금 체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학교법인이었던 점을 보면 변호사 비용도 학교법인이 지출해야 할 성질의 돈이었다"며 "총장의 지위로, 대학 업무로 변호사비를 사용한 것이어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대학 내에서 연봉제 임금 지급에 대해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어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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