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조여오자… 민주 “검찰 부당수사” 비난

  • 문화일보
  • 입력 2024-06-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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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기소 땐 재판 4건으로 늘어
당내 “대선 이기면 리스크 해소”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엄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두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내 의원들이 부당한 수사라고 검찰을 맹비난하며 대선까지 버티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뿐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 대한 탄압이 검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있는데 무자비한 야당 탄압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분명히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판결에 대해 이 대표는) 허황된 판단에 대한 진실규명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꼼꼼히 검토하겠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추가로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 7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공모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증거관계가 확실해진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추가 기소할 경우 총 4건의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 재판은 출석 의무가 없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사법리스크 방어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과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강성’ 정청래 최고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만큼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별검사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까지 최종심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선 승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법리스크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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