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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전복어선 실종 9명 중 3명 구조…의식불명 9일 오전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된 가운데 실종 선원 9명 중에 3명이 구조됐다. 의식이 없는 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통영해경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선원실 입구 쪽에서 1명, 오전 9시 27분과 9시 52분께 선원실 입구 쪽과 조타실 쪽에서 2명 등 뒤집힌 어선 내부에서 선원 3명을 구조했다. 3명 모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해경은 3명 중 2명은 외국인, 1명은 내국인으로 추정했다.오전 8시 34분께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 경비함정은 승선원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나머지 선원이 탈출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통영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9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37해리 해상에서 9명이 탄 29t급 근해연승어선이 전복됐다. 통영해경은 경비함정, 헬기 등을 사고현장에 급파하고, 해군함정과 항공기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2명, 외국인 선원 7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은 다른 선박 1척과 선단을 이뤄 지난 7일 오전 10시 36분 제주도 한림항을 출항해 욕지 해역에서 조업 중이었다. 선단 중 1척이 연락이 되지 않던 해당 선박이 뒤집힌 채 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경에 신고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남 통영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보고를 받고 “해군, 어선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해양수산부·국방부 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이소현 기자
- 이관범 기자
- 2024-03-09 09:37
경제계 “윤 대통령 ‘킬러규제 혁파’·‘노사법치 의지’ 깊게 공감” 경제단체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킬러 규제 혁파, 첨단산업 지원, 노동개혁 등 3대 중점 과제를 강조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에서 “킬러 규제 혁파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 혁신을 지원하고 노동·교육·연금 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 표명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은 우리 경제를 회복 궤도에 올려야 하는 갈림길인 만큼 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적극 나서고 기존에 손이 닿지 않던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대한민국이 잠재성장률 저하를 극복하고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려면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한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제도 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행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통령은 특히 3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노사 법치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변화, 이중구조 개선 등 우리 노동시장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와 방향을 정확히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올해는 정부의 강도 높은 노동개혁 추진으로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제도가 선진화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영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침체된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무역협회는 “경제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수출의 중요성과 3대 개혁 과제 완수,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과 동등한 국내 여건에서 해외 판로 개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 눈높이에서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구조개혁으로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 특히 기대가 크다”며 “중소기업계도 혁신과 성장의 당당한 주체로서 더 넓어진 경제 영토에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범기자
- 이관범 기자
- 2024-01-02 16:31
미국, 21년만에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 복귀 미국이 무역전쟁 등의 여파에 21년 만에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 대상국으로 등극했다. 반면 대중국 무역수지는 1992년 수교 이래로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 수출과 무역 판도가 실질적인 대전환의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3년 수출입 동향을 보면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 간의 희비가 극명했다.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교역에서 445억 달러(약 57조8000억 원)의 흑자를 냈다. 같은 해 전체 대아세안 흑자(312억 달러)보다 많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해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 대상국이 됐다. 2002년 이후 21년 만이다. 반면 지난해 중국과 교역에서 한국은 180억 달러 적자를 봤다. 중국은 오랜 무역수지 흑자국에서 대규모 적자국으로 지위가 바뀌었다. 연간 기준으로 한국이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낸 것은 1992년 수교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원유를 사 오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면 중국이 사실상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적자국이 됐다. 미·중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미국이 우방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통상 정책을 변화한 영향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맞물려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견제를 노골화한 데다 중국의 제조 기술력이 이제는 휴대전화와 디스플레이, 철강, 조선, 게임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과 경합하는 수준에 이른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지난해 12월의 월간 대미 수출액은 2003년 6월 이후 처음으로 20년 6개월 만에 대중 수출액을 추월했다. 같은 달 대미 수출액은 113억 달러를 기록,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대중 수출은 109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했다.대미 수출 호황은 전체 수출액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가 이끌었다. 실제로 자동차산업의 해외 수출은 대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708억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친환경차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고 전기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고부가가치 차량의 판매가 늘어났다.이관범기자
- 이관범 기자
- 2024-01-02 11:52
20년 만에 뒷걸음진 친 소비…새해 내수 침체 ‘적신호’ 지난해 상품 소비가 20년 만에 뒷걸음질을 친 것으로 확실시 된다.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면서 수출은 활기가 돌고 있지만, 경기 바로미터 격인 내수는 고금기·고물가·고율가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에 풀린 줄 모른 채 잔뜩 얼어 붙은 상황이다.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가 2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는 106.6(2020년=1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 이런 추세를 바꿀 만한 특별한 변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연간 기준으로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화 할 경우 연간 소비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3년(-3.1%) 이후 처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11월 기준 전년 누계 대비 증감률은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0.1%에서 이듬해 5.7%로 뛰었다가 2022년 0.0%로 보합 수준을 보였다. 재화별로 살펴보면 의복, 신발·가방 등의 준내구재가 2.3% 줄어 2020년(-12.0%)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1년 미만 사용되는 음식료품·차량연료·화장품 등의 비내구재도 1.7% 줄었다. 감소 폭은 1998년 9.1% 줄어든 이래 가장 컸다. 다만 1년 이상 쓸 수 있는 고가 상품인 승용차 등의 내구재는 0.1% 늘었다. 2022년(-2.9%)보다는 나아졌지만, 2020년(11.6%)과 2021년(6.7%)과 비교하면 저조하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약 2천700개 표본 사업체를 조사해 산정된다.코로나19 종식으로 회복이 기대됐던 화장품 판매가 여전히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소비자들이 개인 신용카드로 화장품을 구매한 총액은 18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팬데믹 공포가 최고조에 달해 첫 통계 작성(2009년 12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0년 3월(1843억 원)보다도 더 낮은 수치다. 화장품 제조사 LG생활건강은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서 "전반적인 화장품 수요 둔화가 지속돼 단기간 내 성장세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고물가의 여파로 약 146만 명 회원이 가입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영업이 어렵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17.79로 지난해 11월보다 7.2%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3%)의 두 배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한 자영업자는 "연말에 단체 손님이 줄고 주류 매출조차 감소해 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번화가 외의 동네 상권은 고사 직전"이라고 토로했다.최근 고금리·고물가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 ‘빙하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긴축 기조가 얼마나 길어질지를 묻는 질문에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이고 현실적으로는 (6개월보다) 더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이관범기자
- 이관범 기자
- 2024-01-02 05:48
식자재 훔친 식당 사장, 분유 훔친 여성…불황속 생계형 범죄 급증 새해에도 경기침체 속 고금리·고물가·고유가 등 이른바 ‘3고’ 현상 심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계형 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경기 회복과 서민경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일 법조계·경찰청 등에 따르면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식자재를 훔친 50대 식당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월 32차례에 걸쳐 춘천시 한 마트에서 해물 모둠, 마늘, 고추장 등 12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옷 주머니 안에 몰래 집어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을 운영해온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손실을 줄여보려고 이같이 범행했다.홍천경찰서는 최근 홍천읍의 한 금은방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2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B(41)씨를 인천에서 붙잡아 구속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B씨는 고시원 월세가 연체 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했다.지난해 지역 축제장에 설치된 부스를 돌아다니며 식료품을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검거되는가 하면,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대형마트에서 분유, 기저귀 등을 훔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실제로 소액 절도 등 생계형 범죄는 코로나 19 이후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급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무소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 건수는 2018년 3만여건에서 2022년 8만여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9070건, 2019년 4만8581건, 2020년 5만4972건, 2021년 5만497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한 해에만 8만666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만원 이상~10만원’ 이하 절도 건수는 2018년 3만1114건, 2019년 3만7806건, 2020년 3만8102건, 2021년 4만473건, 2022년 5만6879건으로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1만원 이하 절도는 2018년 7956건에서 2022년 2만3787건으로 불과 5년 새 274%가 급증했다.이관범 기자
- 이관범 기자
- 2024-01-02 00:22
‘포스트 코로나 건강 주의보’…남성 허리둘레 5년새 1㎝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연말·연시 회식 자리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남성의 평균 허리둘레가 최근 5년 사이 1㎝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주춤했던 음주율도 2년째 증가하고, 비만율도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어 새해 건강 관리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건강검진 결과 자료에 따르면 평균 허리둘레는 2021년 남성이 86.0㎝, 여성이 76.6㎝였다. 4년 전보다 남성은 0.9㎝ 늘어난 반면, 여성은 0.3㎝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30대(86.8㎝)가, 여성은 80세 이상 고령층(82.5㎝)의 허리둘레가 가장 길었다.허리둘레가 남자 90㎝ 이상, 여자 85㎝ 이상일 때 진단받는 복부 비만율도 마찬가지다. 배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된 상태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2022년 기준 남성이 31.7%, 여성이 19.2%였다. 1년 사이에 남성은 0.2%포인트 오르고, 여성은 0.4%포인트 내렸다.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과 2021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음주율은 지난해부터 2년째 증가세다. 최근 1년간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58.0％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성은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을 최소 주 2회 마신 ‘고위험음주율’은 13.2%로, 0.6%포인트 높아졌다.비만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비율 역시 덩달아 상승세다.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을 칭하는 비만율은 33.7%로 1.2%포인트 증가했고, 최근 1년 동안 체중을 줄이거나 유지하려고 노력한 체중조절 시도율은 66.9%로 1.5%포인트 늘었다.의료계는 "회식 등 술자리나 운동 부족 등이 성별 간 복부비만 차이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관범 기자
- 이관범 기자
- 2024-01-01 21:35
증여세 과세표준 바꿨더니…아파트 증여 6년만 최저 증여 취득세 과세 표준이 달라지면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2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 건수는 6181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7917건)의 7.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7%)보다 4.8%포인트 줄고, 2017년 같은 기간(4.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비중이다.2022년만 해도 금리 인상과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매매가 막히고, 집값도 하락하자 증여로 전환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 표준 변경으로 증세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 들었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은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현재 바뀐 상황이다. 여기에 역대급 거래 절벽이 나타난 2022년과 달리 지난해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로 매매 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가격도 오르면서 증여를 미루거나 팔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도 증여 거래는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3만6704건으로, 전체 거래량(68만3045건)의 5.4%를 기록했다. 2018년 4.8%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관범기자
- 이관범 기자
- 2024-01-01 14:47
청년은 “주 15∼40시간 일할 때가 가장 행복”…정부는 새해 ‘니트족’ 대책 비상 청년들이 가장 만족도와 행복도를 높게 꼽는 주당 노동 시간은 15~40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할 의지나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니트족’이 늘고 있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청년층 취업자 수가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이들 청년 세대의 일자리 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새해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저하를 막기 위해 청년층을 경제활동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1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학술지 ‘노동정책연구’에 따르면 박주상 지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 임금노동자의 노동시간과 행복’ 논문에서 대졸 청년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15∼40시간에서 59.4%로 가장 많고, 15시간 미만 52.3%, 41∼52시간 50.4%, 52시간 초과는 45.4%였다. 반면 ‘매우 불만족’ 또는 ‘불만족’이라고 말한 청년 비율은 15시간 미만과 15∼40시간에선 각각 7.4%였고, 41∼52시간이 13.9%, 52시간 초과는 17.0%였다.근무시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길수록 직무만족도가 떨어진 가운데, 대체로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와 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자의 삶 만족도가 낮았다. 박 연구위원은 2022년 공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를 활용해 34세 이하 대졸 청년 임금 노동자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을 주당 노동시간에 따라 ▲15시간 미만 ▲15∼40시간 ▲41∼52시간 ▲52시간 초과 네 그룹으로 나눈 후 구간별로 직무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개인 행복감 정도를 살펴봤다.이런 가운데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쉬었음’ 청년은 지난해 1∼9월에만 41만4000명에 달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같은 달에만 6만7000명이 줄어드는 등 1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정부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쉬었음’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촉진 대책을 내놨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정부는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약 9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정부·공공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7만4000명에게 확대·제공하고 신기술 인재 양성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등 기업 수요 기반의 첨단 인재 교육을 강화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도 50% 깎아준다. 취업한 청년을 상대로는 초기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관범 기자
- 이관범 기자
- 2024-01-01 11:23
[속보]2023년 한국 수출 7.4% 감소…12월 수출은 3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 지난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대비 7.4% 감소한 것으로 최종 집계했다. 무역수지는 약 1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면 2년 연속 뒷걸음질 쳤다. 다만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하며 3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 경기 반등 신호가 확연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1년 전보다 7.4% 감소한 6326억9000만 달러(821조8643억 원), 수입은 12.1% 감소한 6426억7000만 달러(834조8283억 원)를 기록했다. 연간 무역수지는 99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2년 연속 무역적자를 냈다. 다만 지난 달 수출이 577억 달러(74조9523억 원)로 연중 최대 실적을 찍으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특히 같은 달 반도체 수출은 11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1.8%나 증가했다. 같은 달 대미 수출도 1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자리를 확고히 했다. 무역수지도 36개월 만에 최대치로 회복세를 보였다. 44억8000만 달러(5조8195억원) 흑자로, 7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지난달 수입은 10.8% 줄어 531억8000만 달러(69조808억원)를 기록했다.이관범 기자
- 이관범 기자
- 2024-01-01 09:35
자사고 10명 중 7명 이과 선택…상위권 ‘문과 몰락’ 가속 ‘문송합니다(문과라 죄송합니다)’인문계 졸업생의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상위권 학생들이 모이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3학년 학급의 10명 중 7명이 자연계열 진학을 준비하는 ‘이과’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과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미래 소득과 취업 등 일자리의 구조적인 영향이 큰 만큼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31일 종로학원이 서울지역 자사고 중 학급편성 현황을 공개한 16개 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66학급 가운데 113학급(68.1%)이 이과로 분류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53학급(31.9%)은 문과였다. 앞서 지난해 이들 16개 학교 3학년 학급에서 이과는 68.6%를 기록한 바 있다.전국단위와 지역단위 자사고에서는 70~80% 비중에 달했다. 자사고 7개 학교 3학년 59학급 가운데 42학급(71.2%)이 이과였다. 지방의 지역단위 자사고 중에서는 이과 비율이 80%를 넘는 곳도 있었다.이 같은 현상은 의약학 계열과 공대 졸업생의 미래 소득과 취업이 인문사회 계열 졸업생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2학년도부터 수능 수학영역이 ‘공통＋선택과목’ 체제로 바뀌고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차이가 심화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로, 시험 난도가 높아 평균이 떨어지면 원점수 만점자가 받는 표준점수(표준점수 최고점)는 높아지는 구조다.정부는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받을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서 모든 응시영역을 공통과목 체제로 바꿔 이과 쏠림 현상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8수능은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공통으로 가르치는 핵심과목을 출제하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문과생과 이과생이 같은 수학 시험을 보게 된다면 수학 실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이과생들이 성적 상위권을 차지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일자리 구조에서 오는 근본적인 영향을 해결하기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코로나19 이후 인문사회계열 대학 졸업자의 취업은 더 힘들어진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22’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대졸자 가운데 인문사회계열은 고용률이 6.1%포인트나 하락했다. 이공계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이관범 기자
- 이관범 기자
- 2024-01-01 09:25
아기 안고 등장한 ‘이선균 협박 여성’이 마약 투약 제보자였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고 이선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이 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었다가 구속된 20대 여성이 이번 사건의 실마리가 된 ‘마약 투약 제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가 금품을 노리고 협박했다가 구속된 여성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과도하게 공개했다는 논란도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A(28·여) 씨는 지난해 10월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그의 오피스텔 윗집에 살며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A씨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B씨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도 함께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씨는 A씨의 결정적인 제보로 인해 지난해 10월 18일 경찰에 체포됐고 사흘 뒤 구속됐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이 씨에게 2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이 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연락처를 알아내 이 씨 측을 협박할 당시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 원으로 마무리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이씨가 사망했으나 공갈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씨의 사망과 관련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수사 상황과 확인되지 않은 혐의가 실시간으로 보도되자 이 씨가 심적 부담감과 절망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씨의 경우 세 번이나 조사를 받았는데도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너무 일찍부터 수사 내용이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알려졌다”면서 “너무 많은 관심과 억측이 오갈 수 있으니 (비밀 유지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했다”고 말했다.이관범 기자
- 이관범 기자
- 2024-01-01 08:59
세계 IB “한국, 내년 중반 금리 내릴 듯”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국 물가가 올 연말부터 안정세를 보이면서 ‘고금리’ 시대 종료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지정학적 위기 등에 따른 공급망 붕괴 여파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물가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2024년은 세계 통화 정책의 대전환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기준금리 수준을 두고 선물 투자를 하는 10명 중 9명은 세계 통화 긴축의 진원지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2년 3월 이래로 11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22년 만의 최고 수준인 5.5%(상단기준)를 유지 중인 Fed도 내년에는 0.25%포인트씩 3차례 이상 금리를 낮출 것임을 시사한 상황이다. 안팎의 상황을 볼 때 돌발 변수만 없다면 한국은행도 이르면 내년 중반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9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Fed가 내년 3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베팅한 투자자는 88.6%에 달했다. 5월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 투자자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99.4%였다. 특히 이 중 15.2%는 0.25%포인트 인하하며 베이비스텝을 밟을 것으로 봤지만, 84.2%는 적어도 0.5%포인트를 인하하는 ‘빅스텝’ 이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시장 전문가들은 한때 7%를 넘보던 미국 물가상승률이 내년 하반기에는 Fed의 관리 목표 수준인 연간 기준 2%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절됐던 공급망의 재구조화가 진척되며 인플레이션 압력도 지난해 말부터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세계적인 투자은행(IB)들은 한은이 Fed보다 더 빨리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Fed가 내년 6월에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한은은 이보다 빨리 피벗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최근에는 Fed의 인하 시점을 내년 3월로 앞당겨 전망하고 있다. JP모건은 한은이 내년 3분기부터 0.25%포인트씩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 이관범 기자
- 2023-12-29 11:27
한은 “내년 부동산PF 관련 유동성·신용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건설사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29일 “내년 부동산PF 등과 관련한 유동성·신용 리스크(위험)가 현재화될 가능성이 잠재한다”고 진단했다.한은은 통화긴축 장기화 여파로 취약부문의 잠재위험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고 보고 공동 검사 등을 통해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와 부동산PF·건설부문 부실, 비(非)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신용 리스크 등을 전방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비은행금융기관의 통화정책 파급 경로 등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자산운용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은은 이날 공개한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내년 금융 상황에 대해 “규제 수준을 웃도는 높은 자본비율을 고려할 때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인 부채구조 개선과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에 대한 건전성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높은 금리 수준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한계기업과 취약가구(저소득·신용 다중채무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경고했다.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가계대출은 은행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될 것”이라며 “하지만 기업대출의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의 취약 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등으로 올해 수준의 증가 폭이 나타날 전망”이라고 밝혔다.내년 중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 전망치는 각 2%대 중반, 2%대 초·중반으로 제시됐다. 한은은 “수요 측 물가 압력 약화 등으로 추세적 둔화 흐름이 지속되겠지만, 그동안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가격 전가 등으로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이 기조적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내년 4분기 이후에나 목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에도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은은 글로벌 통화긴축 종료 가능성, 양호한 대외건전성, 경상수지 개선 등으로 외환 흐름이 대체로 안정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안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 이관범 기자
- 2023-12-29 11:13
금융당국 “질서있는 구조조정, 유동성 공급대책 마련돼 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건설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유동성 공급 대책을 이미 마련해 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가 제2금융권으로 튀면서 자금시장 경색과 같은 돌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도 점검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금융당국이 대주단을 꾸리고 전국 270여 사업장의 PF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장별로 채무 문제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말 현재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대출 잔액(134조3000억 원)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1.19%)의 두 배 이상인 2.42%로 치솟은 상황이다. 업권별 연체율을 보면 증권이 13.85%로 가장 높고 저축은행 5.56%, 여신전문금융회사 4.44%, 상호금융 4.18%, 보험 1.11% 순이다. 이 가운데 지방·중소형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화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신용평가의 ‘저축은행업계 사각지대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없는 저축은행 47개사의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1년 말 1.3%에서 올해 6월 말 6.5%까지 약 5배 상승했다. 이들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비중은 67.9%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관련 여신의 건전성 지표가 상승한 것이다.금융당국은 PF 대주단을 통한 만기연장·이자유예 등 조치로 연착륙을 시도해왔지만 부동산 시장이 계속 가라앉자 회생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하며 부실 PF 사업장을 솎아내고, 새마을금고 등 최근 연체율이 급등한 제2금융권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모든 PF 사업장을 전수 조사해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증권·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릴레이 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권의 자체적인 정리·재구조화로 경·공매를 통해 정리되는 사업장도 갈수록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누적 기준)은 120개에 달했다. 지난해 말 70개, 올해 6월 말 100개에서 계속해서 늘고 있다.이관범·손기은 기자
- 이관범 기자 외 1명
- 2023-12-27 11:50
‘시공능력 16위’ 태영건설 워크아웃 임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설에 시달려온 태영건설이 이르면 이번주 중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채권단의 자율협약으로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워크아웃의 근거 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지난 10월 일몰됐다가 26일 다시 공포됐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데다, 대출을 지원해온 금융업계에도 연쇄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27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은 전날 저녁 이른바 ‘F(Finance)4’ 회의를 열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가능성과 부동산 PF 현안 및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 및 금융권은 이를 “당국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파장과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태영건설은 이날 공시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강력히 부인했던 것과는 대비된다.시공능력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가능성이 계속 확산하는 것은 PF 대출 규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시장 평가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차입금 만기가 대거 돌아오는 오는 28일과 29일을 1차 분기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이달에만 만기가 돌아오는 태영건설의 대출 규모는 3956억 원(지난 11월 기준)이다. 총 3조6027억 원의 우발채무 만기가 내년까지 돌아올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시장 리스크(위험)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관범·손기은·박정경·김영주 기자
- 이관범 기자 외 3명
- 2023-12-27 11:50
한국앤컴퍼니 주가 폭락… 개미만 당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에 대한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무산 이후 한국앤컴퍼니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MBK가 최소 매집 지분율(20.35%·1931만5214주)에 미달하면 공개매수 자체를 백지화하는 옵션을 걸어놓은 탓에 900만 주에 육박하는 주식을 보유한 청약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건부 공개매수 시도로 결국 개인 투자자만 피해를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업계조차 공개매수를 추진하는 당사자 측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부 공개매수가 과연 무자본 인수·합병(M&A) 시도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앤컴퍼니는 MBK의 공개매수 발표 전 주가 급등을 야기했던 대량 선행 매매에 대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26일 오전 10시 9분 현재 한국앤컴퍼니 주가는 직전 거래일 대비 3.17% 떨어진 1만5860원을 기록했다. 해당 주가는 이달 7일만 해도 장중 2만3750원까지 올랐으나 MBK의 공개매수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 지난 21일부터 3거래일 연속 하락 행진을 벌이고 있다. MBK가 이날 발표한 공개매수 응모 주식 수는 최소 목표 물량의 절반을 밑돈 838만8317주(지분율 8.8%)였다. 증권가에서는 공개매수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 ‘조건’을 걸면서 예상된 결과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MBK처럼 조건을 거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공개매수 사례”라면서 “청약에 임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종식되고 주가가 급락할 때를 대비해 공개매수 가격을 지지선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다고 여긴 것인데, 결국 보장성이 없는 보험에 가입한 셈”이라고 말했다. 최준석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관련 법(증권거래법)에 자율사항으로 돼 있지만,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에게만 가는 현 구조는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한국앤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공개매수 발표 이전에 벌어진 선행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해 앞으로 유사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공개매수 발표 전 수개월 동안 자사 주가가 40~50% 오른 점을 지적하면서 차익을 노린 선행매매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관범·김지현 기자
- 이관범 기자 외 1명
- 2023-12-26 11:40
수출입은행 노사, 위기 극복 공동 선언문 채택 한국수출입은행 노사가 22일 노동조합 창립 41주년을 맞아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희성(사진) 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본점에서 박요한 노조 위원장과 만나 수출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엔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초격차 유지 및 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 및 글로벌 금융수요 부응 △조직의 화합과 발전, 구성원의 성장과 행복을 최우선 공동 목표로 설정 등이 담겼다. 윤 행장은 “노사 간 소통과 신뢰를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구성원들의 화합과 성장을 도모해 긍정적이고 행복한 일터를 일궈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 이관범 기자
- 2023-12-22 11:37
11월 기업 주식·회사채 발행 26조… 36%↑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기업공개(IPO), 한화오션 유상증자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가 크게 늘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1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기업이 직접 금융을 조달하는 주식·회사채 등의 총 발행 실적은 26조4108억 원으로 전월 대비 36% 증가했다. 이 중 주식 발행은 3조1225억 원으로 전월(4129억 원) 대비 2조7096억 원(656.2%) 증가했다. IPO가 9392억 원으로 전월 대비 7133억 원(315.8%) 불었다. 유상증자는 2조1833억 원으로 1조9963억 원(1067.6%) 증가했다.같은 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23조2883억 원으로 전월(19조22억 원) 대비 4조2861억 원(22.6%) 늘었다. 종류별로 일반회사채는 지난달 1조2200억 원 발행돼 같은 기간 1조2490억 원(50.6%) 감소했다. 반면 금융채는 20조663억 원으로 직전월(12조8993억 원)보다 1670억 원(55.6%) 불었다. 지난달 기업어음(CP) 발행 실적은 40조6226억 원으로 전월(40조8265억 원) 대비 2039억 원(0.5%) 감소했다. 단기사채 발행액은 73조4369억 원으로 전월(78조8365억 원) 대비 5조3996억 원(6.8%) 줄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 이관범 기자
- 2023-12-21 11:50
올해 총부채 6000조 돌파… GDP대비 비율 OECD국가 중 ‘한국만 올랐다’ 올해 가계·기업·정부부채를 모두 더한 한국의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 6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확대된 국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5956조9572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이다. 이 중 가계부채는 2218조3581억 원, 기업부채는 2703조3842억 원, 정부부채는 1035조2149억 원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올해 2분기 말 총부채는 1년 전(5729조9946억 원)보다 4.0% 늘었다. 증가 폭을 고려할 때 이미 3분기 말 6000조 원을 돌파했을 가능성도 있다. 3분기 말 자료는 내년에 공개된다.총부채 액수와 별도로 GDP 대비 비율을 보면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높은 우리 경제의 총부채 상승 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올해 2분기 말 273.1%로 전년 동기 대비 4.9%포인트 높아졌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1%에서 101.7%로 줄었지만, 기업부채 비율(117.6→123.9%)과 정부부채 비율(45.5→47.5%)이 나란히 늘어난 결과다. 1년 새 총부채 비율이 상승한 것은 BIS 자료에 포함된 OECD 소속 31개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했다. 31개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2분기 말 평균 243.5%에서 올해 2분기 말 229.4%로 오히려 14.0%포인트 축소됐다. 이탈리아(257.7→243.1%)와 덴마크(251.9→237.2%), 튀르키예(116.7→100.4%), 오스트리아(228.2→206.6%), 영국(261.8→236.7%), 스페인(268.5→241.1%), 네덜란드(283.9→255.1%) 등이 평균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의 올해 2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 숫자 자체는 31개국 중 9위였다. 일본(414.0%)과 룩셈부르크(403.2%), 프랑스(322.7%), 캐나다(307.9%), 스위스(299.7%), 벨기에(292.2%), 스웨덴(274.5%) 등이 한국보다 더 높았다. 이 중 일본은 정부부채 비율(230.3%)이, 룩셈부르크는 기업부채 비율(308.2%)이 유독 높게 나타났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BIS 자료와 관련,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부채가 위험 수위”라며 “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절댓값 자체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연착륙같이 한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자도 못 내고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기 전에 적극적인 부채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 이관범 기자
- 2023-12-21 11:50
북한 등과 거래 중개·자금세탁 방조… 미국에 5조5000억원 벌금 물어야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최근 미국 정부와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면서 북한 등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과의 거래를 중개하고 자금세탁 범죄를 방조해 온 의혹과 관련된 실체적 규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20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정부와 합의한 벌금 규모는 무려 43억 달러(약 5조5000억 원)에 달한다. 바이낸스를 창업한 자오창펑 CEO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은행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고 CEO직을 사임한 상황이다. 유죄 인정 합의 조건으로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한 상황이다.미국 정부가 공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미국인을 고객으로 둔 가상화폐 거래소로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등록하고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용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아 은행보안법을 위반했다. 이 때문에 바이낸스는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 카삼 여단,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를 포함한 테러단체, 랜섬웨어 가해자, 자금세탁자 등 범죄자와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방지하지 못했다.바이낸스는 또 미국 고객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름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하는 것을 중개했다. 미 재무부는 제재 위반거래규모를 총 166만여 건(총 7억 달러 상당)으로 판단했다. 또한 바이낸스가 미국 고객과 북한에 있는 사용자 간 총 80건(총 437만 달러 상당·약 56억 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해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 이관범 기자
- 2023-12-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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