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새해에도 경기침체 속 고금리·고물가·고유가 등 이른바 ‘3고’ 현상 심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계형 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경기 회복과 서민경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일 법조계·경찰청 등에 따르면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식자재를 훔친 50대 식당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월 32차례에 걸쳐 춘천시 한 마트에서 해물 모둠, 마늘, 고추장 등 12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옷 주머니 안에 몰래 집어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을 운영해온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손실을 줄여보려고 이같이 범행했다.
홍천경찰서는 최근 홍천읍의 한 금은방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2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B(41)씨를 인천에서 붙잡아 구속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B씨는 고시원 월세가 연체 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해 지역 축제장에 설치된 부스를 돌아다니며 식료품을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검거되는가 하면,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대형마트에서 분유, 기저귀 등을 훔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실제로 소액 절도 등 생계형 범죄는 코로나 19 이후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급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무소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 건수는 2018년 3만여건에서 2022년 8만여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9070건, 2019년 4만8581건, 2020년 5만4972건, 2021년 5만497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한 해에만 8만666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만원 이상~10만원’ 이하 절도 건수는 2018년 3만1114건, 2019년 3만7806건, 2020년 3만8102건, 2021년 4만473건, 2022년 5만6879건으로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1만원 이하 절도는 2018년 7956건에서 2022년 2만3787건으로 불과 5년 새 274%가 급증했다.
이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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