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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 징계에 野 “공산전체주의” 與 “교육 멈추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가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인 오는 4일 연가 사용 등 교사 집단행동에 징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는 교사들의 절규를 힘으로 틀어막으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선다윗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윤석열 정부는 교권을 회복하겠다더니 왜 교사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도 고양과 군산에서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공산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추모 집회 참가 교사 색출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한 뒤 "민주당은 교사들의 절규를 깊이 새기며 교권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사망한 경기 고양·전북 군산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했다. 그는 "비극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선생님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공적 시스템을 통해 일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우려한다. 교육은 한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이라며 교사의 집단행동, 학교별 재량휴업 계획 등에 대해 에둘러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교사들은 4일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겠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같은 날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도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당일 임시휴업을 계획한 학교가 30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교육부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3-09-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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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다음날 음주운전 사고 낸 교장 “피해자는 같은 학교 제자” 한 고등학교 교장이 정년퇴임 바로 다음 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피해자들이 같은 학교를 다닌 제자들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일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쯤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모하비 차량이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토레스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토레스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운전자인 60대 A 씨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감지기를 통해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A 씨가 크게 다쳐 정확한 음주 측정이 어려운 탓에, 경찰은 향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을 위해 A 씨 혈액을 채취해 둔 상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A 씨는 경기지역 전직 고등학교 교장으로, 사건 하루 전인 30일 정년퇴임한 것으로 파악됐다.사고를 당한 B 씨 등 20대 피해자 2명은 공교롭게도 과거 A 씨가 있던 학교에 다닌 제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3-09-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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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양천구 교사 사망, 악성민원 연관 시 수사기관 고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극단 선택을 해 숨진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 "선생님께서 아픈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단호하고 엄정히 확인하겠다"고 2일 밝혔다.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인의 동료 교사와 학교 관계자에게 얻을 수 있는 진술과 정보 등을 최대한 습득해 경찰서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고인의 사망과 악성 민원과의 관련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조 교육감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49재인 오는 4일을 앞두고 다시 교사가 숨진 것에 대해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 또 한 번 일어났다"며 "정말 애석하고 비통하다. 마음이 무너진다"고 적었다. 조 교육감은 전날 숨진 교사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만났다고 전했다. 그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 지 암담했다"며 "사랑하는 아내, 엄마, 딸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조 교육감은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응팀’ 운영을 검토하는 한편, 현장 요구를 수용해 추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보자고 함께 외치던 동료 선생님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치의 소홀함 없이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던 A(38) 씨는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14년 차 교사인 A 씨는 질병 휴직 중이었다고 한다. 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3-09-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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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정성호 “이재명 아닌 다른 당대표였으면 민주당 벌써 무너졌을 것”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가 아니라 다른 당 대표였다면 벌써 민주당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지난 1일 라디오 방송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 대표는 돼서는 안 되는 대표였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박했다. 정 의원은 “우리 당원들이 돼서는 안 될 대표를 77.7%로, 압도적으로 뽑아 줬겠나”라며 “민주당 당원들이, 권리당원들이, 지지자들이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 데 이재명이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이 대표가 아니었다면 다른 당 대표였다면 윤석열 정권이 가만뒀겠나”라며 “저는 오히려 약점 잡혀갖고 벌써 민주당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나마 이재명이기 때문에 당원들과 국민들의 지지로 민주당이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여당이 ‘방탄용 단식’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에 대해서는 “단식한다고 해서 검찰이 소환 안 하겠나. 안 갈 수 있겠나. 나 단식하니까 못 간다 할 수 없지 않나”라며 “분명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단식은 단식이고, 수사는 수사다 이야기했다. 그런데 여당에서 이재명이 방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이 대표가 이미 오래전부터 런던협약 의정서 관련 국제회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다. 그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뤄달라고 하는데 검찰이 4일에 꼭 나오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백현동 사건이나 쌍방울 사건을 갖다가 1년 넘게 들여다봤다.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 8월 한 달 그냥 다 보내고 9월 정기국회 시작돼서 바빠지니까 이때 오라는 거다”라고 꼬집었다.정 의원은 “이렇기 때문에 정치 기획이고 정치 보복이고 이게 정치적 수사라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3-09-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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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아이들이 지도 불응하거나 반항” 양천구 초교 교사 죽음에 추모 물결 “하루라도 빨리 교육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알려지면서 2일 해당 학교에는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오후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학교 앞에는 화환과 편지들이 쌓여가고 있다. 추모객들이 남긴 편지에는 “교사는 이제 죽고싶지 않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 “철저한 진상규명, 은폐·축소 처벌”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일부 추모객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경찰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 학교의 14년 차 교사 A(38) 씨가 추락해 숨졌다. A 씨는 6학년 담임을 맡았으며, 전날까지 질병 휴직 중이었다. 일각에서는 A 씨가 6학년 담임을 맡은 뒤부터 교직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동료 교사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이 올해 맡은 6학년 아이들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반항하는 경우가 있었고, 교사를 탓하는 학부모의 민원까지 겹치면서 1학기를 채 마무리하지 못하고 연가와 병가를 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3-09-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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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실 PC로 딸 호텔 인턴십 확인서 직접 작성, 한 글자 틀리기도” 조국(사진) 전 장관이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딸 조민(32)씨의 ‘7대 허위스펙’ 중 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직접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서류에 호텔 이름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조 씨 공소장에 7대 허위스펙이 만들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었다.7대 허위스펙 중 부산 아쿠아펠리스 허위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2009년 7~8월 사이 자신의 교수실 PC로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실습 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만들고, 법인 인감을 날인받아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것이다.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엔 조씨가 2007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2년 3개월간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인턴을 활동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 확정 판결문에도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비롯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판단이 담겼다. 해당 호텔 관련자들도 정 전 교수의 재판 등에서 인턴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조 씨의 인턴십 확인서에는 호텔 이름이 ‘아쿠아팰리스’로 적혔다. 하지만 실제 이 호텔 이름은 ‘아쿠아펠리스’다. 외래어표기법에는 ‘팰’리스가 맞지만, 해당 호텔은 ‘펠’리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검찰은 조 전 장관이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오기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이에 관한 검사의 신문에 답을 거부한 바 있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3-09-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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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女 알바생 지켜보고 퇴근버스까지 따라 탄 40대 男 벌금형 제과점 여점원을 여러 차례 지켜보거나 퇴근버스를 따라 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 신흥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구로구의 한 제과점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 B(19) 씨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B 씨를 지켜보고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2년 1월8일 오후 7시쯤 해당 제과점 앞 도로에서, 근무 중인 B 씨를 몇분간 지켜봤다. 다음날 같은 시간에도 A 씨는 제과점 안에서 일하는 B 씨를 밖에서 지켜봤다.같은 달 15일 오후 10시 30분쯤에는 퇴근한 B 씨를 쫓아 B 씨가 탑승한 버스에 따라 타기도 했다. 이어 다음날 오후 7시께쯤 또 어김없이 제과점 앞에 찾아가 B 씨를 몇분간 지켜봤다.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해당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속성, 반복성이 없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설령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 등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근하는 시간을 알고 있었고, 그 시간쯤 도로로 나와 피해자와 마주쳤다"며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급기야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쳐다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알아챘다고 느끼면 시선을 회피하고 딴짓하거나 자리를 피했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과 무서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해당 사건 이후 더이상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3-09-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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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단식, 개딸 결집 위한 내수용…땡깡 단식”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데 대해 "실체적 진실 앞에 위축된 쫄보 행보일 뿐"이라고 밝혔다.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성남시장 시절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투쟁을 ‘땡깡’이란 표현을 쓰며 폄훼했던 이 대표가 급하긴 했는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진정한 땡깡 단식에 돌입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 대표의 단식은 다른 정치인들의 단식과는 다르다"라며 "정치적 투쟁을 위한 단식이 아닌, 자신의 구속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번 단식은 자신의 사법적 운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 대표가 정쟁화라도 시켜 볼 요량으로 개딸들을 결집하기 위한 ‘내수용 단식’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항간에는 ‘단식 마음껏 하시라. 조만간 이 전 시장이 좋아하는 무상급식 실컷 드실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이 대표는 지난 30일 검찰 소환을 거절했고 검찰이 다시 오는 4일에 출석을 요구하자 ‘2시간만 조사 받겠다’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 대표의 시간은 이미 끝났고 실체적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이 대표에게 고언드린다"며 "간헐적 단식으로 속을 비우는 것보다 실체적 진실 앞에 마음을 비우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비꼬았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3-09-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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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유서 남기고 숨진 초등교사…경찰 “휴대폰 포렌식” 유서를 남긴 채 전북 군산 동백대교 아래로 추락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배경을 경찰과 교육 당국이 확인 중이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산해양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 25분쯤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교사 A 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다리 위에 비상등을 켠 승용차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지 약 26시간 만이었다. 경찰은 이 승용차에서 A 씨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휴대전화 배경 화면에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는 내용의 유서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다리 위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정확한 사망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Forensic·디지털 증거 추출)을 진행 중이다. 개인사를 비롯해 교직 생활 중 갑질, 차별, 악성 민원 등으로 고충을 겪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부서에서 사건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A 씨의 부고를 접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교사가 왜 스스로 고귀한 목숨을 버렸는지 철저한 원인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북도교육청도 A 씨가 재직한 학교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는 동료, 학생과 관계가 원만했고 교육활동 중 어려움을 겪은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유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혹시 모를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3-09-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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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5214.9%’ 사채 조폭 ‘민과장’ ‘용이사’ 징역형…25만원 빚이 1억5000으로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수금팀 관리자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29) 씨와 B(23)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억6000만 원과 B 씨에게 1억4400만 원을 각 추징했다.불법 사채 범죄조직인 일명 강실장 조직에서 A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민과장’이라는 직책으로, B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이사’라는 직책으로 범죄단체에 가입,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 씨는 4584차례에 걸쳐 18억223만 원을, B 씨는 5552차례에 걸쳐 21억6015만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연 704.39% 내지 5214.29%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직원들과 공모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A 씨는 304차례, B 씨는 337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드러났다.특히 이들을 비롯한 강실장 조직은 20만 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뒤 38만 원 상환하는 방식의 소액, 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5000% 이상의 고리를 통해 3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이들 조직을 통해 25만 원을 빌린 일부 피해자는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5000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했다.김 부장판사는 "몹시 곤궁한 상황에 부닥친 다수 채무자에게 소액 대출하면서 살인적 고리와 불법적 채권 추심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결성한 범죄조직에 가입·활동할 점이 인정된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3-09-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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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의겸에 “美 출장비 공개할 것…文 정부 것도 함께”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비 과다 지출 논란’에 대해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면서도 "지난 정부 법무부 집행 내역까지 같이 공개하자"고 말했다.한 장관은 지난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응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 법무부 출장 경비 내역까지 같이 공개하자"며 "비교해보면 누가 제대로 썼는지 알 것"이라고 했다.이날 김 의원은 한 장관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장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이렇게 이유를 댔는데 이게 다 식비나 교통비다. 이게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한 장관은 "그에 대한 공개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FBI(미국 연방수사국)랑 제가 이재명 대표, 박원순 전 시장을 수사하러 갔다고 주장하려는 것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제가 물어본 말에만 답하라. 왜 질문의 논점을 흐리냐"며 설전이 벌어졌다.한편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으로 7박9일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해당 출장은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실무자 3명이 동행해 총 4800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이 이 대표 등 민주당 인사를 겨냥한 수사 목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3-09-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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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초등교사 또 극단선택 “6학년 맡고 힘들어 해…사건 은폐 정황”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 선택을 한 교사가 6학년 담임을 맡은 후부터 교직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이 나왔다.1일 경찰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에서 교사 A(38) 씨가 추락해 숨졌다. 올해로 14년 차 교사인 A 씨는 육아 휴직 후 지난해 2학기 교과전담교사로 복직했다. 그러나 6학년 담임을 맡은 지난 3월부터는 연가와 병가 같은 휴가를 길게는 1달 이상 사용하는 등 학교 밖에서의 생활이 길어졌다. 사망한 당일은 앞서 7월 15일부터 시작된 질병 휴직이 끝나는 날이었다.서울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인은 작년까지만 해도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이 잘 따랐는데 올해 담임을 맡으면서 학급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으며 학년 초부터 병가와 질병 휴직을 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A 씨가 평소 육아와 학교 일을 병행하는 데 힘들어 했다는 소식을 두고는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인은 가족 관계나 양육 관련 등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은 남편의 지방 근무로 시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로 이사해 두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서 시부모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서울교사노조는 A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이후 학교 측에서 사건을 은폐하고 개인사로 축소 및 은폐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교사노조는 "학교 측에서는 이날 부장 회의를 통해 ‘학교에는 책임이 없으며 고인의 사망 원인은 개인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교사들에게 이야기했고, 동료 교사들에게 학교 이야기를 밖으로 발설하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A 씨가 평소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렸다는 의혹에 대해 "정황을 파악 중인데 아직 드러난 건 없지만 예단하지 않고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교장, 교감, 학년부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밀하게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3-09-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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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전북 군산 초등교… 교사 2명 또 극단 선택 교원단체는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서울과 전북의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더 이상 교사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며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다시는 교사가 스스로 죽지 않게 하는 교육 현장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그 다짐이 무색하게 또다시 동료를 떠나보내는 현실이 참담하고 원망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2일 경찰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쯤 전북 군산시 동백대교 주변 해상에서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대교 인근에 있던 A 씨의 승용차에서 휴대전화와 유서를 발견하고, A 씨가 대교 위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31일에는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교사 B(38) 씨가 추락해 숨졌다. 14년차 교사인 B 씨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다. B 씨는 육아휴직 후 지난해 2학기에 해당 학교에 복직해 올해 처음으로 6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 민원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해당 교사의 극단 선택과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연관성을 예단할 순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전교조는 이와 관련 "현재 교육청과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관련한 진상 조사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과정을 지켜본 동료 교사들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불안이 앞선다"며 "연이은 교사의 죽임에 대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고 모든 진상을 규명할 것을 교육당국과 수사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두 분 선생님께서 왜 스스로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는지 수사당국 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도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서이초 교사의 49재 맞춰 오는 4일 진행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임시 휴업을 계획한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교사 사망에 참여 학교와 교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3-09-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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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강남구 83명당 1대 vs 노원구 233명당 1대 ‘신림동 등산로 성범죄 살인사건’ 등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 CCTV 설치에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범용 CCTV 수가 노원구는 강남구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설치돼 있는 등 지역 간 CCTV 설치가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치구별 CCTV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서울시에 설치된 9만2991대의 CCTV 중 96%가 방범, 도시공원, 어린이구역 등에 설치된 방범용으로 7만9632대였다. 서울시민 121명당 1대꼴로 설치돼 있는 셈이다. 강남구에는 방범용 CCTV가 6495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 CCTV의 8.2%에 해당하는 수치로, 서울시 내 자치구들 중 방범용 CCTV 설치 대수로는 최다였다. 방범용 CCTV 수가 많은 곳은 은평구(4103대), 관악구(4098대), 구로구(4087대), 중랑구(3845대), 영등포구(3820대) 등이었다.반면 방범용 CCTV 수가 적은 곳은 종로구(1808대), 중구(1964대), 노원구(2165대), 동작구(2383대), 마포구(2460대) 등이었다.이는 인구 수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강남구(54만2327명)보다 인구 수가 많은 송파구(66만2872명)와 강서구(57만2382명)엔 각각 2821대, 3186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돼 강남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자치구별 주민 수를 적용한 CCTV 1대당 주민 수는 강남구·성동구가 83명으로 가장 적었다. 용산구 88명, 금천구 90명, 강북구 9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CCTV 1대당 주민 수가 많은 곳은 송파구(235명), 노원구(233명), 강서구(180명) 등 순이다. 황 의원은 “CCTV는 범죄예방 효과와 중요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 안전에 ‘부익부 빈익빈’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별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균형 있는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3-09-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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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해안가서 신원미상 여성 시신 발견…상하의 모두 착용 상태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해안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4분쯤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 사망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해수욕장 인근 해안가에 밀려온 여성의 시신을 확인해 인양했다. 이 여성의 시신은 부패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으며 상·하의는 모두 착용한 상태였다. 해경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 여성의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해경 관계자는 “여성의 소지품으로 휴대전화가 있었으나 침수된 상태라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신에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3-09-0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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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졸업하면 자유? “공소시효 성인때부터 적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학교폭력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짧아 어린 나이에 폭행당한 피해자가 성년이 되면 가해자의 공소시효가 끝나있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인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지 여부도 정하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끝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학교폭력에도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학교만 졸업하면 마치 없던 일처럼 여겨졌던 학교폭력은 성년이 되어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3-09-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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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환자 입 테이프로 틀어막은 간병인 실형 “시끄러워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저항하지 못하는 70대 환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비슷한 연배의 고령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이 돌보던 노인 환자(75)의 입에 의료용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병원에서 섬망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신체보호대로 양팔이 결박된 채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약 10분 후 혈당 검사차 환자를 방문한 간호사가 이를 발견해 범행이 제지됐다. A 씨는 법정에서 "환자의 정신건강이 나쁘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해 폭행 당시 상황과 폭행 방법, 당시 느낀 감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다"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간병인으로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활동이 온전치 않아 저항할 수 없는 환자를 폭행한 행위는 위법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와 다수 간호사의 일치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A 씨가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 의식이 박약한 자로서 형사사법 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3-09-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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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소방공무원’ 매크로 돌려 야근 조작해 수당 430만원 챙겨 자동으로 로그인해 출퇴근을 등록해주는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385시간의 허위 시간 외 근무를 인정받아 430만 원을 편취한 소방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소방공무원 A(37) 씨에게 지난달 17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1년 7월 6일부터 지난해 5월 12일까지 시간 외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컴퓨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마우스가 저절로 클릭되는 매크로 시스템을 설치했다. A 씨는 퇴근한 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116회에 걸쳐 더 늦게 퇴근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385시간의 근무를 인정받아 430만241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윤 판사는 “범행 기간이 10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편취액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했고, 부당 수령한 수당 및 가산징수금 1934만2350원을 모두 납부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3-09-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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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늘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 기습발사 북한이 2일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기습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2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4시쯤부터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제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30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자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종료 이틀 만이다.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고 궤도를 바꿀 수 있어 탐지와 추적, 요격이 쉽지 않다. 이날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2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사일이 화살-1형 또는 화살-2형이 맞는다면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전역과 주일 미군 전력을 겨냥한 실제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달 14∼18일 사이 강원도 원산 인근 해상에서 초계함을 이용해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합참은 사거리가 짧은 대함용 일반 순항미사일이라고 반박했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3-09-0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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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이재명 단식? 감옥 갈 생각하면 밥맛 없다” 2일 ‘단식 투쟁’ 사흘째를 맞이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하태경(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감옥에 곧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밥 먹고 싶겠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방탄 단식’에 나섰다는 의미다. 하 의원은 지난 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현해 “죄를 많이 지으면 두려움도 많이 생기고 불안도 많이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또 이 대표의 단식 투쟁은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감옥에 안 가려면 투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며 “비명계가 찍소리 못 하게 하고 단식하는 대표에게 얼굴도 안 내밀고 하면 더 고립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할 때 조건을 달지 않았었다”며 “그냥 ‘언제가 되든 난 가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끝까지 안 한다”고 비판했다.윤정아 기자- 윤정아 기자
- 2023-09-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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