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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학, ‘수능최저’ 잇단 신설… 147곳선 학폭조치사항 반영 의대 증원과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선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2025학년도 대학 수시 원서 접수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보다 3362명 감소한 34만934명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들이 모집인원을 줄인 여파로 풀이된다. 수시모집 비율은 79.6%(27만1481명)로 최근 5년래 가장 높다. 수시모집은 크게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으로 나뉜다. 대다수 대학들은 수시 학생부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했다. 수시모집의 86.0%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뽑는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은 272명 증가했다.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 모집인원이 전반적으로 줄었다.주된 변화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2026학년도 의무 반영 전부터 적지 않은 대학들이 이를 적용한다. 2025학년도부터 147개교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자율 반영한다. 전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에 112개교, 학생부교과전형에 27개교, 수능위주전형 반영 대학 21개교가 조치 사항을 본다. 수시 논술전형을 신설한 대학이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고려대(서울), 상명대가 논술전형을 신설한 데다 의예과 증원까지 더해지면서 논술전형 전체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862명이 늘었다. 고려대는 논술전형을 2018학년도 전형 폐지 후 7년 만에 부활시켰다. 연세대는 2025학년도부터 과학논술을 폐지하고 수리논술만 실시한다. 논술 반영 비율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신설한 주요 대학도 늘었다. 고려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한양대가 대표적이다. 2025학년도 수시에서 수능 영향력과 중요성은 커졌다는 의미다. 기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변경한 대학도 적지 않은 만큼 수험생들은 각 대학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대학마다 다른 수시 원서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을 확인하고, 필요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문화일보는 수시모집을 앞두고 주요 대학의 수시전형 요소를 소개한다. 인지현·정철순·윤정아·김남석 기자
- 인지현 기자 외 3명
- 2024-09-03 09:23
강원경찰청 ‘고위험 가정폭력 피해 지원’ 위해 민간기관과 손잡아 지난 3월 4일 조울증을 앓고 있는 A(26) 씨는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수납장과 유리컵 등을 던져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부모는 A 씨의 입원치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보호의무자 입원’을 신청했지만, 다른 자녀의 중증자폐 치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입원비 부담을 호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제 입원은 △보호의무자 입원 △지자체장 행정입원 △응급입원으로 분류되는데, 행정·응급 입원은 정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호보의무자 입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강원경찰청은 A 씨 사례처럼 정신질환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위해 MG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본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도내 가정폭력 신고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존속상해 등 고위험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어 치료 지원을 통해 재발방지 및 추가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새마을금고 강원지역본부는 새마을금고 강원지역협의회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 가정에 입원 치료비 1억 원을 지원하고,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의료기관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며 피해 가정을 돕는다.지원 대상은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등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1인당 연간 1회·3개월 입원 치료비에 한해 200만 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준영 강원경찰청장은 “정신질환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재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와 한층 두터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두 기관과 협약을 맺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을 보살펴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정아 기자
- 윤정아 기자
- 2024-07-09 14:49
예산 5억 지원으로 ‘사교육 없는 지역’ 가능할까? 부작용 우려도 ‘솔솔’ 교육부의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가 이르면 다음달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공교육을 통해 사교육을 대체하라는 취지인데 ‘우열반’ 부활 등의 우려도 나온다.16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최근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내에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지난 1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했던 신규 사업으로 지난해 총액 27조1000억 원을 기록했던 초·중·고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취지다. 정부가 특정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대학 등이 스스로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방식이 특징이다.사걱세가 받은 해당 사업 운영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말 육성계획을 지역에 안내하고 이달 말까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지역·학교 운영계획을 제출 받는다. 이어 다음 달 중 컨설팅을 통해 당초 구상이 지역 내에서 잘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는 교육발전특구와 맞물린다.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뽑힌 지역 중 참여를 희망하면 관할 시도교육청이 사업에 지원하게 된다.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 등의 지역 주도로 교육 여건을 확충해 인구유출을 막는 정책을 추진하면 정부가 재정과 규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광역시도 6곳과 기초시·군 43곳이 참여한 31개 단위를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사업 참여가 가능한 선도지역은 19개 단위다.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6곳이 선도지구다. 기초 지자체 단독형 특구 단위는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강원 화천군 ▲충북 충주시 ▲충북 진천군-음성군(공동) ▲경북 포항시 ▲경북 구미시 ▲경북 상주시 ▲경북 울진군 9곳이다.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인 ▲경북 안동시-예천군 ▲경남 진주시·사천시·고성군·창원시·김해시·양산시·거제시·밀양시 ▲전북 익산시·남원시·완주군·무주군·부안군 ▲전남 나주시·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강진군 등 특구 4곳도 선도지구다.이들 지역에서 특정 학교나 학년 또는 세부 지역(읍·면·동) 등을 골라 사교육 없는 지역 및 학교를 육성한다. 선정된 지역 또는 학교는 3년 동안 특별교부금(지역교육현안) 평균 약 5억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역의 지방비와 정부의 규제 특례도 적용 받을 수 있다.선정 지역 또는 학교는 사교육비 경감과 학부모·학생 만족도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성과가 미흡한 경우 지원을 끊을 수도 있다. 사교육 경감 실효성을 따지려면 각 시도교육청 등 지역이 어떤 방식의 대책을 제출했는지, 그리고 시범지역 선정 결과에 따라 어떤 대책이 추진될지가 관건이다. 교육부가 이 사업과 관련해 예시로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에듀테크) ▲초등 늘봄학교 확대 ▲방과후 자기주도학습 ▲교원·대학생 멘토링 등을 지역에 제시한 만큼 이런 사업들을 재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다만 일각에서는 학력 증진 내지는 명문대 합격률 같은 경쟁을 부추기고 비교육적이라는 논란을 살 수 있는 목표에 과도하게 집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송경원 사걱세 정책위원은 "(이 사업의) 관건은 내용 면에서는 지역 차원의 우열반 여부, 선정 절차 면에서는 교육부 컨설팅"이라며 "(지역에서)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을 신청할 경우 교육부 컨설팅 과정에서 얼마나 조정 및 보완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윤정아 기자
- 윤정아 기자
- 2024-06-16 19:41
‘중심 잡는’ 우원식 의장, ‘민주당 단독 원구성’ 주장에 “여야 협의”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여야 대립으로 제22대 국회 원(院) 구성이 완료되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해 “여야 간의 협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단독으로라도 18일 본회의를 열어 공석인 7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우 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우 의장은 기자들이 ‘민주당에서 18일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자는 요청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우 의장은 ‘본회의를 빨리 개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물음에도 “지금 (여야가) 협의하고 있다”고만 답했다.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18개 가운데 민주당 몫인 11곳은 이미 선출이 끝났다”며 “나머지 7곳은 국민의힘 몫인데, 국민의힘 의견을 무시하고 투표를 강행하기에는 국회의장으로서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당장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여야 간 합의 도출을 최우선으로 하겠지만, 국회 파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은 만큼 계속 시간을 끌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윤정아 기자
- 윤정아 기자
- 2024-06-16 18:58
“강간보다 낙태가 형량 더 높다니” 브라질 여성들 ‘폭발’ 브라질에서 임신 22주 이후 낙태를 살인 범죄와 동일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놓고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주요 여성 인권 단체와 시민들은 15일(현지시간) 상파울루 도심 한복판 파울리스타 대로에서 낙태 불법화 반대 거리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대는 "소녀는 엄마가 아니다" "강간범은 아빠가 아니다"라는 글귀를 적은 피켓을 들고 형법 등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의회에 요구했다.앞서 브라질 하원은 지난 13일 자유당 소속 소스테네스 카바우칸체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했다. 자유당은 우파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소속 정당이다.현지 매체들은 개정안대로라면 임신 22주 이후 낙태의 경우 살인 범죄로 분류돼, 성폭행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성폭행 피해를 입은 뒤 22주가 지난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하더라도, 낙태는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게 현지 인권단체들의 설명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찾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역시 "제정신이 아닌"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여소야대로 꾸려진 하원은 현재 온·오프라인에서의 반발 분위기를 고려해 관련 논의를 중단한 상태라고 브라질 매체는 전했다.가톨릭 신자와 복음주의 계열 개신교 신자 비율이 높은 브라질은 태아 생명권에 극히 보수적인 성향의 종교적 교리 영향으로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다만, 성폭행에 의한 임신, 태아 기형, 임신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윤정아 기자
- 윤정아 기자
- 2024-06-16 18:36
정진석, 의료계 진료 거부에 “국민 호소 귀 기울여 달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6일 의료계의 집단 진료 거부 예고에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이날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환자와 가족들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정 실장은 "오늘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다"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자원 부국 중앙아시아 3개국과 에너지 플랜트 및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하는 큰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정 실장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을 최초로 수출하고, K(케이)실크로드 구상에 대한 전폭적 협력과, 북한 비핵화 지지 역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후속 조치에 대통령실은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실장은 또 "김대중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모시고 지혜와 고견을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윤정아 기자
- 윤정아 기자
- 2024-06-16 17:28
한 총리 “국회 의사일정까지 야당 단독으로 결정돼 안타까워”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국민의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한 제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및 주요 의사 일정까지 야당 단독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은 국회가 사회 전반의 이견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생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의 해결에 주력하길 바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지난 4월 선거에 참여했을 것"이라며 현재 국회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심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회복의 촉진을 위해 통과됐어야 할 많은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제22대 국회가 협치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아우를 수 있는 민의의 전당이 되길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는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정아 기자
- 윤정아 기자
- 2024-06-16 15:05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서울대 의대 교수들 면담…“의대증원 국회서 짚을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서울의대·병원의 무기한 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와 병원 집행부를 잇달아 면담했다.비대위는 이날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소하고, 상설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며,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논의를 해달라는 것이 정리된 입장"이라고 했다고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면담 종료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이에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의·정 협의체 구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정부가 의대 정원을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고 강 의원은 덧붙였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병원 집행부도 비대위와 뜻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 설명이다.비대위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국회가 빠짐없이 짚어달라고 요구했고, 박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앞서 복지위는 의대 증원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대책을 따지기 위해 오는 19일 전체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박민수 1·2차관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복지부 장·차관들이 아마 19일 회의에 나오지 않을 걸로 본다"며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는 상임위 기관장 출석 요구였지만 증인 출석은 청문회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출석 요구 대상도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윤정아 기자
- 윤정아 기자
- 2024-06-16 14:44
“올림픽 오지 마세요. 파리 생지옥 될 것”…파리 시민들, SNS 보이콧 운동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2024년 하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외국인에게 파리에 오지 말라며 ‘보이콧’을 유도하는 영상을 퍼트리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틱톡 등에서 올림픽 기간 파리에서 방문객이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영상이 다수 공유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예컨대 파리에 사는 프랑스계 미국인 미란다 스타르체비츠(31)는 지난해 11월 틱톡에 올린 영상에서 "오지 마라. 몽땅 취소하라"고 권고하면서 "누구도 올림픽을 원치 않는다. 이건 엉망진창 그 자체다"라고 말했다. ‘레오 노라’란 닉네임으로 틱톡에 동영상을 올린 24세 현지 대학생은 "올림픽을 보러 파리에 올 계획이라면 오지말라"면서 이번 올림픽 기간 파리가 위험하고 ‘생지옥’을 방불케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영상 일부는 수만회에서 100만회 이상 재생됐다고 NYT는 전했다.세계 최대 스포츠 행사인 하계 올림픽 개최지 주민들이 이처럼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는 배경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과 행사 관계자들로 인해 물가와 숙소 문제가 심화하는데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스타르체비츠와 노라는 자신들이 올린 영상에서 파리 시당국이 대학생 기숙사를 올림픽 관계자들에게 제공하려는 계획에 불만을 토로했다.올림픽 기간 파리 지하철 요금이 거의 갑절로 뛰는 것이나 각종 물가가 치솟을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 이밖에 파업에 따른 교통대란이나 테러가 발생할 수 있고 관광객을 노린 사기와 소매치기 등 각종 범죄도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경고하는 주민들도 있다.윤정아 기자
- 윤정아 기자
- 2024-06-16 14:42
축구 경기 방송 보던 4명 흉기로 살상한 아프간男, 경찰이 사살 독일 동부의 볼미르슈테트 시내의 한 축구 파티에서 14일 저녁 청년 1명을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고 다른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한 아프가니스탄 남성이 경찰에 의해 사살당했다고 15일(현지시간) 독일 경찰이 발표했다. 이 남성은 사람들이 유로 2024 축구 경기 중 독일과 스코틀랜드의 개막전을 TV로 시청하고 있는 아파트 안의 한 팬모임 현장에 침입해서 3명을 흉기로 공격했으며 피해자 가운데 2명은 심한 중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공격범은 나중에 탈출을 시도하던 중 경찰을 공격하다가 경찰의 총에 의해 사살당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문제의 용의자는 축구 파티장에 쳐들어가기 직전에 근처에서 한 청년을 흉기로 공격했으며, 피해자는 나중에 중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한편 유럽 대륙의 월드컵인 유로 2024가 독일에서 막을 올리기 전에 이슬람극단주의 무장세력 IS가 독일 도시 세 곳을 지목해 테러를 예고한 바 있다.독일이 2006년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단독 개최하는 메이저 대회인 유로 2024에는 우크라이나 등 24개팀이 참가했다. 베를린과 뮌헨 등 개최도시 10곳에는 무료로 경기를 볼 수 있는 대형 야외관람장이 설치됐고, 다양한 문화행사가 대회 기간 이어진다.독일은 이 때문에 테러에 대비해 보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윤정아 기자
- 윤정아 기자
- 2024-06-16 13:59
美 주택가 물놀이장에 총기난사…“9~10명 부상” 15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교외에 있는 물놀이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9~1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했다.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로체스터 힐스에 있는 한 물놀이장에 차량에서 내린 총격범이 반자동 권총으로 총격을 가했다. 이날 현장에는 폭염을 피해 물놀이를 즐기러 나온 가족들이 모여있었다. 이로 인해 9∼10명이 부상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당국은 현장에서 권총 한 자루와 빈 탄창 3개를 회수했다. 이를 근거로 용의자가 여러 번 재장전해 약 28번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현장 증거를 바탕으로 용의자가 공원에서 약 800ｍ 떨어진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그가 집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검거를 위한 특수기동대(SWAT)를 구성하는 중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윤정아 기자
- 윤정아 기자
- 2024-06-16 11:42
[속보]한 총리 “의사 집단휴진 유감…의대증원 없던 일로 만들라는 말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집단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지금 이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생명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라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한 총리는 이어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사뿐 아니라 철도, 수도, 전기, 한국은행 같은 다른 필수공익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 해외 의사면허 국내 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하는 것으로,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약속했다”며 “정부는 교수들만큼 전공의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모든 대화에 열려 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다. 어떤 형식이든 의료계가 원하면 만나고 논의하겠다”며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하는 대신 의료개혁의 틀 안에 들어와 의료개혁의 브레인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한 총리는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등은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과 환자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갖고 오랫동안 기억하실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윤정아 기자
- 윤정아 기자
- 2024-06-16 11:29
나경원, 이재명에게 “독재자 예행연습인가”라고 맹공한 이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독재자 예행연습" "희대의 망언" "조폭같은 막막"이라고 잇따라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정파와 이념을 넘어, 기본 수준을 의심케 한다"며 "독재자 예행연습인가"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재명의 치부를 드러내는 보도를 하면 애완견이고, 이재명과 민주당 편드는 보도를 해야만 언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대한민국 수사기관, 의회, 법정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얼마나 더 유린당하고 위협받아야 하나"라며 "이 대표 한 명에 대한민국 전체가 농락당하고 있다. 참으로 서글프고 화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진실이 드러날수록 이 대표는 감옥이 두려운가 보다. 뜬금없이 언론까지 매도하며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는다"라며 "귀를 의심케 하는 희대의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죄를 면하기 힘드니 특검으로 수사기관과 사법 체계마저 흔들고 길들이려 한다. 경찰, 검찰을 넘어 사법부마저 오직 자기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결국 이 대표의 희대의 망언은 언론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제왕적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이 대표 말대로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 조작’하는 언론사가 있었다면, 이 대표 본인이 증거를 갖고 그 언론사에 대해 중재 신청을 하든, 고소하면 될 일"이라며 "언론 전체를 싸잡아 ‘검찰의 개’라고 비난하는 조폭 같은 막말을 들으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썼다. 윤정아 기자
- 윤정아 기자
- 2024-06-16 10:48
미국인 4명 중 1명 “바이든, 트럼프 둘 다 싫다”…역대 최고 미국인 4명 중 1명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에게 반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모두에 대한 비호감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된다.15일(현지시간) 퓨리서치가 지난달 13~19일 미국 성인 86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25%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가 싫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대 10번의 대선 가운데 양당 후보 비호감도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퓨리서치는 지적했다.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대결한 지난 2020년에 두 후보 모두 싫다고 답한 비율이 13%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사이 양당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라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평가했다.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로 맞붙었을 때 두 후보 모두에 대한 비호감도는 20%로, 당시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바 있다.조사에서는 또 바이든 대통령은 좋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싫다는 응답이 34%,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호감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비호감이라는 응답은 36%로 각각 집계됐다.윤정아 기자
- 윤정아 기자
- 2024-06-16 09:37
이재명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라며 정부에 요청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15 남북 공동선언 24주년인 15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힘겹게 쌓아올린 평화가 한없이 흔들리고 있다"며 "남북 사이에 오물 풍선과 전단지가 오가더니 한반도 평화의 안전장치였던 9.19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되고 대북 확성기 방송마저 재개됐다"고 적었다. 이어 "마치 냉전 시절로 회귀한 듯한 위기상황"이라며 남북 모두의 변화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북한에 "국제적 고립만 자초할 무모한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찾으라"며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만이 유일한 공존과 번영의 길임을 24년 전에 이미 확인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이 대표는 또 "우리 정부에도 요청한다"며 "남북 간 소통채널이 단절되고 안전핀마저 뽑힌 상황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강경대응만 고집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라며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튼튼하고 또 유능한 안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숭고한 결단을 되새기며, 어렵지만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고 흔들림 없이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고 촉구했다.윤정아 기자
- 윤정아 기자
- 2024-06-16 09:20
민주당 “尹대통령 국정조사 검토”하겠다는데, 뭘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연일 검찰 때리기를 이어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며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기소했고,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한 대변인은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재판부가 ‘북측 리호남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과 관련, “얼마나 검증됐는지 불분명하다”면서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한 대변인은 “검찰의 조작 수사는 결국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1980년대 표적 수사와 조작 수사를 자행했던 안기부와 치안본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되돌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불법 유용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관련 의혹이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국민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을 있을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소신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윤정아 기자
- 윤정아 기자
- 2024-06-16 08:15
‘어짜피 대표는 또 이재명?’…李 이르면 이달말 입장발표할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직 연임 문제에 대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결론을 내고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16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8월 18일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대표가 다음 달 초 대표 경선 후보 등록 공고 전에 연임 도전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연임을 결심해 후보 등록을 하면 규정상 현 대표직을 내려놓고 선거 준비를 해야 하므로 입장 발표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대표는 공석이 되는데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해 당무에 다시 복귀할 때까지는 절차상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을 맡게 된다. 민주당은 이달 마지막 주 출범을 목표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고, 전준위 첫 회의 이후인 내달 초 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방침이다.현재 이 대표는 연임과 관련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연임 쪽으로 사실상 마음을 굳혔다는 것이 당 안팎의 지배적인 관측이다.여기에 이 대표 연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던 당헌 개정안도 오는 17일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일 당무위에서 원안 의결됐다.다만 연임을 결단해야 하는 시점에 재점화한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이 대표는 한꺼번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고, 여권이 이 대표를 겨냥해 ‘방탄용 연임’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미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당무를 최소화하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 주 3∼4회 법정에 나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일단 이 대표는 ‘희대의 조작 수사’라며 자신을 향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사법 리스크에 정면 대응하는 분위기다.윤정아 기자
- 윤정아 기자
- 2024-06-16 07:42
일본국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베를린 소녀상 철거 안 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6) 할머니는 22일 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소녀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서울 중구 주한 독일대사관 앞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베를린 소녀상을 철거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할머니는 "각 나라에 세워진 소녀상은 그 나라를 지켜주고 전쟁이 없는 세계 평화를 상징한다"며 "마지막으로 간절히 소녀상을 지켜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카이 베그너 베를린시 시장이 최근 ‘변화가 중요하다’며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한 데 대해 "소녀상 철거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예제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독일 시민의 마음을 모아 세워진 것"이라며 "베를린시가 소녀상을 철거한다면 2차 세계대전의 가해국 독일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그간의 노력이 희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173개 시민단체 및 1861명 시민이 서명한 서한을 주한 독일 대사관에 전달했다.서한에는 "베를린 시장과 독일 연방정부가 일본 편을 들어 소녀상을 철거한다면 독일은 국제사회에서 쌓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베를린시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베그너 시장이 일본 도쿄에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회담하고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녀상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김린아 기자
- 윤정아 기자
- 2024-05-22 15:50
총선 사전투표율 1위는 전남 신안…‘꼴찌’ 지자체는? 전남 신안군이 4·10 총선 사전투표에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대구 달성군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에 1384만9043명이 참여해 역대 총선 최고치인 31.28%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1대 총선의 26.69%보다 4.59%포인트 높고, 역대 선거 중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대 대통령선거 36.93%보다는 5.65%p 낮다.전국 17개 광역 시·도별로 보면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다.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41.19%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40%를 넘겼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광역단체는 25.60%를 기록한 대구였다.시군구 기초단체 단위로 좁혀보면 신안군이 54.81%로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투표율이 높은 10곳은 모두 전남과 전북이었다. 이어 전남 곡성군(50.51%), 전남 장성군(50.04%), 전남 함평군(49.77%), 전남 담양군(48.90%) 등이었다.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기초단체는 달성군으로 22.88%였다. 이어 충남 천안시 서북구(23.13%), 대구 달서구(24.29%), 경기 오산시(24.55%), 대구 북구(24.68%) 등 순으로 낮았다.사전투표자 1384만9043명 중 관내 투표자는 1063만7444명(76.8%), 관외 투표자는 321만1599명(23.2%)이었다.투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전투표소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투표소로, 1만7241명이 이곳에서 투표했다.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참관인과 함께 봉함·봉인한 뒤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외 사전투표함은 투표자 수를 확인한 후 우체국에 인계했고, 구·시·군 선관위는 등기 우편으로 배달된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를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윤정아 기자
- 윤정아 기자
- 2024-04-08 08:00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새마을금고 정부합동 현장감사…대상금고 20→40개로 양문석(사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이 터진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올해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오는 8일부터 2주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이날 정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감사는 지난 2월 행안부와 금융위가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매년 현장 감사를 해왔으나, 296조 원 자산에 걸맞게 감사를 더 엄격하고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에서는 대상 금고를 20개에서 40개, 감사 인원을 8∼9명에서 20명, 감사 기간을 1주·5영업일에서 2주·10영업일로 늘리는 등 범위를 확대했다.합동감사 계획단계부터 금감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게 하는 등 전문기관의 역할도 대폭 강화했다. 관계 기관은 이번 합동 감사에서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 실태 및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건전성 외 새마을금고의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히는 ‘조직문화 개선 필요’ 금고도 선정해 감사한다.감사 대상은 1284개 금고 중 자산규모, 감사 주기, 제보 및 사고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면밀히 살펴 국민 신뢰를 받는 새마을금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정아 기자
- 윤정아 기자
- 2024-04-0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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