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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emp_01'>[단독]</em>SNS에 퍼지는 #물단식 #먹토… 1030 ‘섭식장애’ 심각](//image.munhwa.com/gen_news/202410/2024101101070921314001_s.jpg?v=20241013010205)
[단독]SNS에 퍼지는 #물단식 #먹토… 1030 ‘섭식장애’ 심각 “회식만 한다고 하면 땀이 뻘뻘 나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 언제나 회사 화장실에서 토를 해야 해 괴롭습니다.”서울 직장인 서모(27) 씨는 3년 전부터 거식증을 앓고 있다. 대학 시절 마른 친구와 자신의 몸을 비교하다 다이어트 강박이 생긴 서 씨는 살을 빼기 위해 하루에 계란 한 개를 먹고, 몸무게를 1g이라도 줄이기 위해 설사약을 한 번에 10개씩 섭취하는 등 거식증에 시달렸다. 먹고 토하는 습관까지 더해지며 식도로 넘어온 위산 때문에 치아가 상하고 목소리까지 변했다. 서 씨는 1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식과 ‘1인분’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 ‘마른 몸’의 이상화, 외모지상주의 풍조가 심해지면서 서 씨와 같은 섭식장애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식사장애 등 진료실 인원’에 따르면 거식증·폭식증 등 섭식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지난 2019년 3894명에서 2023년 6180명으로 5년간 58.7% 증가했다. 특히 사회적 시선에 예민한 청년세대인 10∼30대 섭식장애 환자 수는 지난해 3544명으로 전체 섭식장애 인원의 57.3%를 차지했다. 이들 중 93.3%는 여성이었다.거식증이 젊은 여성들 사이 하나의 ‘문화’처럼 번진 것도 섭식장애 환자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SNS에는 ‘프로(Pro, 찬성)’와 ‘거식증(Anorexia)’을 합친 ‘프로아나’ 관련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anabuddy’(프로아나를 함께하는 친구)를 구하고 ‘#물단식’(물과 소금만 먹으며 하는 단식), ‘#먹토’(먹고 토하기) 등 잘못된 식습관을 인증하며 서로를 독려하고 있다. 남 의원은 “섭식장애가 문화로 확산하지 않도록 온라인 유해 콘텐츠를 제한하는‘온라인 안전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조율 기자
- 2024-10-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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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제2형제복지원 덕성원, 아동성폭행·착취 심각” 부산의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에서 10세 전후 원생들에 대한 노동 착취와 구타, 성폭행 등이 자행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덕성원은 지난 2001년 폐원했는데,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1982년 7세에 덕성원에 수용됐던 안종환 씨 외 수용자 45명을 조사한 결과 원생들은 매일 깻잎 1000장 따기 등 작업 할당량을 부여받았으며, 속칭 ‘노가다’ 업무에도 투입됐다. 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타를 당하고 단체기합을 받았다. 또 원장의 장남 등이 여자 원생을 성폭행하고, 어린 남자 원생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 조율 기자
- 2024-10-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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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emp_01'>[단독]</em> 30년째 제자리 ‘교통 범칙금’… 올리면 사고 줄까?](//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0801070921314001_300.jpg?v=20241013010205)
[단독] 30년째 제자리 ‘교통 범칙금’… 올리면 사고 줄까? 속도위반,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이 30년간 인상되지 않으면서 일부 범칙금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최대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범칙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범죄 억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범칙금 인상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어 적정한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8일 오주석 교통 심리학 박사, 김아람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원, 김원중 청주대 법학박사가 지난달 ‘안전문화연구’에 기고한 ‘국제 비교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 1인당 총생산은 1995년 1만2565달러에서 2023년 3만3147달러로 264% 증가했다. 하지만 주요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는 범칙금은 1995년 3월 이후 약 30년간 인상되지 않았다. 주요 5대 교통법규위반 항목(속도위반·음주운전·보행자 횡단방해·중앙선 침범·앞지르기 위반)을 선정해 조사(비교물가 수준 적용)한 결과 속도위반의 경우 21∼40㎞/h 초과 시 한국은 범칙금이 6만 원인 데 비해 미국은 이보다 최대 7.9배 높았다. 41∼60㎞/h 초과 기준 한국의 범칙금은 9만 원이지만, 호주는 이보다 최대 19.4배에 달하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과 같은 보행자 횡단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한국은 일반도로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인 데 비해 미국은 이보다 최대 3.8배, 영국은 2.1배 높았다. 중앙선 침범 행위 역시 한국은 6만 원인데, 독일은 이보다 최대 6.3배 높았다. 국명훈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치킨 한 마리가 3만 원까지 오른 상황에서 30년간 범칙금이 오르지 않으면서 일부 시민은 ‘범칙금 조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등 법규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문화가 퍼졌다”며 “교통법규를 존중하는 문화 형성을 위해서 범칙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운전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는 현재 범칙금 수준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실제 경찰청은 2016년 같은 이유로 범칙금 인상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이미 범칙금을 통한 징수액이 많은 상황에서 ‘꼼수 증세’라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현실화되진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징수액은 2019년 6802억7100만 원에서 매년 최고점을 찍으며 지난해 1조2000억 원에 달했다. 조사 관계자는 “한국의 교통 범칙금 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이 범칙금 인상의 당위성으로 연결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적절한 범칙금 인상에 대한 추가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율 ·노지운 기자- 조율 기자 외 1명
- 2024-10-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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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emp_01'>[단독]</em>“비밀 보장… ‘낙태약’ 팔아요” 온라인 불법판매 44% 늘었다](//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0401070921314001_300.jpg?v=20241013010205)
[단독]“비밀 보장… ‘낙태약’ 팔아요” 온라인 불법판매 44% 늘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인공임신중절유도제(유산유도제)의 온라인 불법판매가 지난해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이후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합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다. 유산유도제는 금전적 문제로 수술을 받기 어렵거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미성년자들에게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에 대한 공식적인 경로 확보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현황’에 따르면 유산유도제 불법거래 적발 건수는 2022년 606건에서 지난해 491건으로 감소했다가 올해(7월 기준) 705건으로 증가했다. 상반기 만에 전년 대비 44% 증가한 것이다. 전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2022년 2만2262건, 지난해 1만9221건, 올해 1만342건으로 감소 추세인 것과 대비된다. 유산유도제의 성분은 크게 미소프로스톨과 미페프리스톤으로 나뉜다. 이 중 ‘미프진’으로 알려진 미페프리스톤은 전 세계 95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쓰이지만 국내에선 식약처가 정식 승인하지 않아 관련 처방과 유통이 모두 불법이다. 미소프로스톨 또한 소화성 궤양 치료제로만 승인돼 있다. 하지만 금전적 이유 등으로 수술을 받기 어려운 산모나 미성년자의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면서 불법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한 SNS에 미프진을 검색하니 30만~40만 원대에 판매·양도한다는 글(사진)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암암리에 거래되는 탓에 가짜 약이나 불순물 등이 섞인 모조 약이 판매돼도 구매자는 이를 알 수 없고, 정확한 복용 방법에 대한 숙지도 어려운 실정이다. 남 의원은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은 비공식 유통시장만 키울 뿐”이라며 “임신중지 의약품의 합법화 등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조율 기자
-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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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흉기 들고 배회, 경찰 협박까지…20대 남성 현행범 체포 늦은 밤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던 중 출동한 경찰을 협박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와 손전등을 든 채 주차된 차량을 비추며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해당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생한 피해는 없지만, 피의자의 재발 위험성 등 고려해 응급 입원을 실시해 격리 조치했다"고 말했다.조율 기자- 조율 기자
- 2024-10-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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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시민의 힘으로”… 분단철책 에워싼 ‘3만여명의 굳센 염원’ 파주=조율 기자 joyul@munhwa.com “통일을 시민의 힘으로!” “통일을 우리의 힘으로!”지난 9월 28일 오후 햇볕이 강렬히 내리쬐는 날씨에도 시민들의 강렬한 통일 염원은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북한 개성까지 닿을 듯했다. 경기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을 위해 전국각지에서 모인 이산가족·탈북민 등 3만여 명의 시민은 자유·평화 통일을 외치며 시민으로부터 출발하는 통일 운동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최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위협받고 있지만, 이날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통일 염원은 여전히 식지 않은 모습이었다. 시민들은 분단 철책 3㎞ 둘레길을 걷는 ‘코리안드림 통일기원 DMZ 대행진’으로 행사의 문을 열었다. 남녀노소 참가자들은 유엔 참전국의 깃발을 들고 “통일을 시민의 힘으로”라고 외치며 힘찬 발걸음을 디뎠다. 통일을 바라며 ‘남북분단’이라는 문구가 적힌 강판을 릴레이로 격파하고 북한 동포에게 ‘코리안드림 메시지’를 작성하는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렸다. 충북에서 온 참가자 송기섭(75) 씨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공간에서 시민들이 함께 통일을 외친다는 것이 뜻깊다”며 “최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통일에 대한 마음을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은 통일 전담 부처가 진영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경제·학술 등 사회 각 분야 지도자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통일부를 ‘초정치’ 영역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일관성 있는 자세로 북한·통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위원회’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통일위원회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통일 국가 실현’이라는 ‘코리안드림’을 바탕으로 설립돼야 한다는 게 문 의장의 주장이다. 문 의장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역사 앞에 여러분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한민족의 운명을 찾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주인이 되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에 참여자들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인이 돼 통일을 이끌어야 한다’는 문 의장의 ‘아주(我主)’ 구호를 따라 외쳤다. 헤리티지재단을 창설한 에드윈 퓰너 박사는 이날 축사에서 “냉전의 마지막 전초기지 중 하나로서 자유와 억압이 분명하게 대조되는 DMZ 근처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 굉장히 영광”이라며 “한국 국민이 자유와 번영 속에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더 나아가 아시아와 전 세계 평화를 증진해 한민족의 운명을 발전시킬 여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리안드림천만캠페인 시민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등 시민단체의 주최로 열렸다. 이들은 매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2025년에는 평화통일비전인 ‘코리안드림’을 중심으로 세계시민의 공감과 지원을 얻는 ‘2025 코리안드림 1000만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앞서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위한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로 ‘2024 원코리아 국제포럼’을 열기도 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은 이 포럼에서 “비핵평화통일이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은 핵 대신 경제개혁과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을 받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콜린스 북한인권위원회 상임고문은 “남한의 문화와 정보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충성심이 점차 약화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의 통제력을 약화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정보 전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율 기자
- 2024-10-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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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감옥같아… 北 주민 의식주 넘어선 표현의 자유 누려야”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국가로 성장하는 동안 북한은 마치 ‘감옥’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북한 시민들도 의식주를 넘어선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미국의 대표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설립자 에드윈 퓰너(83·사진) 박사는 지난 9월 27일 열린 ‘2024 원코리아 국제포럼’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1977년 헤리티지재단을 설립한 후 2013년까지 회장을 역임한 퓰너 박사는 유년시절 가족들의 6·25전쟁 참전으로 처음 한국에 관심을 가졌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반도와 아시아 현안을 연구하며 미국 내 최고 ‘아시아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135번째 한국 방문이라는 퓰너 박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며 한국 사회에 대한 애정과 북한 통일에 열망을 드러냈다. 퓰너 박사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존재감 있는 경제적 주체로서, 경제적 자유와 개인의 권리, 인권을 주창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외교적 영향력과 위상을 보여주는 국가”라고 평가했다. 반면 “북한 사람들은 이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에 한국을 보며 본인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며 “북한의 좋지 않은 상황으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덧붙였다.퓰너 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의‘8·15 통일 독트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이 누리는 자유를 확장해 ‘자유통일 대한민국’으로 완전한 광복을 이루자는 윤 정부의 통일 전략이다. 퓰너 박사는 “평화로운 통일을 추구하고 이를 한국 사회 모든 계층에 장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장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퓰너 박사는 “진정한 민주주의란 국민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의지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 민주주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진정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것이 내가 문현진 의장의 ‘코리안 드림’ 비전에 공감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퓰너 박사는 “앞으로도 워싱턴이나 미국의 다른 지역,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그 역할의 일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조율 기자
- 2024-10-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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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동스쿠터’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몰아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사진)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취한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몰다 넘어져 경찰에 발견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기준(0.08％)을 훌쩍 넘는 0.227％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슈가 측은 사고 당시 탔던 전동스쿠터를 ‘전동킥보드’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는다. 반면 전동킥보드는 행정처분과 범칙금 10만 원만 부과된다. 이후 팬클럽 일각에서는 슈가의 그룹 탈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조율 기자
- 2024-09-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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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인력난’ 대학 인권센터… 3곳중 1곳 인권교육 꿈도 못꾼다 전국 대학 인권센터 3곳 중 1곳은 인력 문제로 인권교육을 따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 ‘체육대 군기 논란’ 등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2022년 설치가 의무화된 인권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7일 교육계에 따르면 황윤미 건국대 학생상담센터 조교수, 한상미 건국대 인권센터 조교수는 지난달 ‘법과인권교육연구’ 학술지에 발표한 ‘대학 인권센터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에서 전국 63개 대학의 인권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를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인권센터장을 제외하고 전담 인력이 1∼2명에 불과한 학교가 6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 인권센터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별도로 두게 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직원의 근속 연수도 짧았다. 근속 2년 미만의 담당자가 58.6%로 인력 중 절반 이상이 2년 내로 근무했다. 인력부족은 인권교육의 부재로 연결됐다. 조사 대학 중 31.7%에 달하는 20개 대학은 폭력예방 교육을 제외한 인권교육을 따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사유(중복)로는 인력 부족(68.8%)이 가장 컸으며, 업무 과중(62.5%), 지원·예산 부족(56.3%), 잦은 인력교체로 인한 업무 연계성 저하(53.1%) 등이 뒤를 이었다.조사관계자는 “직원 한 명이 상담과 조사, 교육, 행정 등의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가 흔하고,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다 보니 잦은 이직이 발생해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이 약화하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담 인력·예산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 조율 기자
- 2024-09-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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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락치 강요·가혹행위..‘서울대생 김용권 의문사’에 “국가적 타살‘” 판단 지난 1987년 군 복무 중 목을 매 숨진 서울대 학생 ‘김용권 군 의문사 사건’이 보안부대의 프락치 활동 강요와 가혹행위로 인한 ‘국가적 타살’이라는 판단이 나왔다.2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의문사 사건’은 1980년대 보안사령부가 학생운동 전력이 병사들을 대상으로 프락치 활동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가혹 행위 등으로 6명이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김 씨는 1983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해 1985년 카투사에 자원입대해 복무했는데, 1987년 2월 내무반에서 목을 매 변사체로 발견됐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보안부대 상사 추 모 씨 등은 보안사령부의 ‘학생운동 수배자 검거 지시’와 보안부대장의 ‘데모학생 첩보 제출’ 훈시를 듣고 김 씨를 불러 불법구금한 후 구타 등 가혹행위로 학생운동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받았다. 경위서에 기재된 학생 명단을 학생운동권 지명수배자 명단과 대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사망하자 부대는 가혹행위가 사망의 주된 원인임을 인지했음에도 연행 조사 사실이 없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고 비관 자살로 사건을 축소·은폐했다.진실화해위는 "학생운동에 적극적이었던 김 씨가 프락치 활동 강요와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그가 죽음을 선택하게 한 국가적 타살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방부 등 국가에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정신적·물질적 피해 배상,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권고했다. 조율 기자- 조율 기자
- 2024-09-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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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emp_01'>[단독]</em>SNS ‘미자 사냥꾼’ 활개… 미성년자 의제강간 5년새 10배로](//image.munhwa.com/gen_thumb/202409/2024092601070221103001_300.jpg?v=20241013010205)
[단독]SNS ‘미자 사냥꾼’ 활개… 미성년자 의제강간 5년새 10배로 초등학생·중학생 등 10대 초·중반 청소년을 ‘성적 먹잇감’으로 노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범죄가 최근 5년 동안 10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의 상당수는 SNS·채팅을 매개로 한 성 매수와 동반해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9건에 불과하던 미성년자 의제강간 범죄는 지난해 637건에 달해 5년 사이 823% 증가했다. 올해 역시 8월까지 422건이 발생해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일반 성범죄는 상대의 동의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나 추행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범죄로 간주(의제)해 처벌한다. 13세 미만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유효한 동의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론 성인이 16세 미만에 대해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주요 계기가 되는 ‘미성년자 성 매수’도 크게 늘고 있다. 2019년 185건에서 2023년 37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8월까지 339건 발생해 연말까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 성 매수는 대부분 익명 채팅 앱과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연결된다. 여성가족부의 지난해 연구용역보고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미성년자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2913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성 매수 93.5%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실제로 기자가 ‘미성년자 조건 만남’이 횡행한다고 알려진 한 채팅 앱에 접속하자, “키·몸무게·가슴, 프사(프로필사진), 위치, 금액 알려달라”는 메시지가 곧바로 날아들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미자(미성년자)라도 괜찮다”며 성매매를 유도했다. 앱에 접속한 지 약 10분이 지나자 이런 메시지는 순식간에 10통 이상 쌓였다. 이 앱은 ‘동네 친구를 만날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 오가는 대화는 이처럼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내용이 많았다. 인스타그램과 X 등 SNS에서도 미성년자 연령대를 암시하는 특정 해시태그를 입력하면 용돈을 준다는 등 성매매 대상을 구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자신의 연령대를 성인으로 밝히면서 술이나 담배를 ‘댈구’(대리구매)해 준다거나, ‘스폰’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중·고등학생을 유혹하는 내용이었다. 이은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미성년자들이 온라인에서 성매매 등에 노출되고 있는데, 사적 대화를 확인하기 어려워 수사에 한계가 있다”며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 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폭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물론 플랫폼 업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연·조율 기자-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4-09-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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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불법촬영물 27만건 삭제 안됐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최근 3년 6개월간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한 불법 촬영물 약 27만 건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한 삭제’를 통한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효과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 촬영물 93만8651건 가운데 28.8%에 달하는 26만9917건을 아직 지우지 못했다. 10건 중 3건은 아직도 온라인상에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미삭제율은 2020년 37.3%에서 2021년 25.3%, 2022년 24.4%로 점차 감소했으나 지난해 31.2%로 다시 증가했다. 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 촬영물 건수는 2020년 15만6136건에서 2023년 24만3607건으로 3년 새 56.0% 증가했다.보고서는 디성센터가 직접 삭제와 차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불법 촬영물의 삭제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불법 영상물 삭제 주체는 인터넷 사업자이고, 삭제와 차단 명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다. 관련법에 센터 관련 인력과 예산지원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업무 과중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진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 성폭력방지법에 ‘디지털성범죄방지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가부가 불법 촬영물 삭제에 들어간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회수한 금액을 촬영물 삭제 지원에 쓰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한편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피해가 확산한 뒤 수습하는 ‘뒷북 입법’이란 비판도 나오지만,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율·이은지 기자
- 조율 기자 외 1명
- 2024-09-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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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많은데 ‘민폭’까지 두배로… 한숨쉬는 경찰들 ‘업무 부담’을 호소한 경찰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경찰청이 현장 경찰들의 근무여건을 조사한 결과 ‘고소·고발 반려제도’ 폐지로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이 급증하고 악성 민원도 잦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병합수사 활성화와 인력 재배치 등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나왔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이 최근 2개월간 진단한 결과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제도(요건에 맞지 않는 고소·고발은 반려할 수 있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선 경찰서 통합수사팀을 중심으로 업무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61만89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만9285건에 비해 37.6% 늘어났다. ‘민원인 위법행위’는 2022년 5218건에서 지난해 무려 1만323건으로 증가율이 97.8%에 달했다. 경찰서마다 업무량 편차도 심해, 통합수사팀의 경우 전국 상위 20%인 52개 관서는 올해 상반기 1인당 평균 접수 건수가 112.2건이지만 하위 30%인 77개 관서는 59.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들어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 과로사 등 사망 사고가 줄을 잇자 지난 7월 말 실태진단팀을 구성해 근무 여건을 진단해 왔다.이에 경찰청은 사건 배당 전 접수 단계에서부터 유사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광역 단위 수사가 필요하거나 난도 높은 사건은 시·도청 전문부서로 이관하는 등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놓았다. 민원 부서는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해 반복 업무를 자동화·간소화하고, 악성 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업무량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각종 치안지표와 업무량 등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그 밖에도 업무가 집중되는 통합수사팀에 다양한 성과보상을 제공하고, 경찰관들의 마음건강 진단·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그러나 한 수도권 경찰서 수사관은 “과거 사건의 특성을 반영해 인력을 재배치하면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터졌을 때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인력 재배치가 아니라 확충만이 답”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서울 지역 경찰서 수사관은 “마음건강 진단·관리 내실화는 좋지만, 다른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AI 챗봇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고 되물었다.조재연·조율·김린아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2명
- 2024-09-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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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땐 야구방망이로 맞아”…학원 비방한 원생들 지하실서 협박한 학원강사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하실에 원생들을 불러 핸드폰 내용을 확인하고 위협한 학원 강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 이소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 강사 A 씨, B 씨, C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7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12월 20일 중학생인 원생 7명이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지하실로 불렀다. 이후 2∼3시간가량 이들 원생의 휴대전화기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사과를 강요했다. C 씨는 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우리 때였으면 야구 방망이로 벌써 몇 대 맞았다”며 겁을 주기도 했다. A 씨는 의자에 앉은 한 원생 다리를 발로 찼다. 앞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7차례 보내기도 했다.이들은 애초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공포심·불안감을 조성한 적이 없고 원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반성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그러나 1심은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폭언·협박을 일삼고 일괄 소집해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게 하는 등 사적 제재를 했다”며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일부 감형했다. 조율 기자- 조율 기자
- 2024-09-1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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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비위 많았던 정부 부처 어디? 강제 퇴직 공무원만 104명 ‘충격’ 지난해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지른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104명이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고 강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04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성 비위 문제로 파면 또는 해임됐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강제 박탈하고 3∼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수위의 징계다. 이중 공무원 21명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으며, 여기에는 교육부 공무원 7명, 소방청 4명, 과기정통부 3명, 경찰청 2명 등이 포함됐다.징계 수위를 강등, 정직, 견책까지 확대하면 모두 316명이 성 비위 징계 명단에 올랐다. 산술적으로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체 국가직 공무원의 33%가량이 최고수위 징계를 받고 직장을 잃은 셈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부(교사 포함)가 가장 심각했다. 지난해 모두 104명의 교육부 공무원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며, 경찰청 72명, 소방청 36명, 과기정통부 17명, 해양경찰청·법무부 각각 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 범위를 지난 5년간으로 넓혀봐도 교육부에서 가장 많은 526명이 적발됐으며 경찰청(295명), 소방청(148명), 과기정통부(71명,) 해양경찰청(43명), 법무부(29명), 대검철창·국세청(27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 등 경찰조직에서만 5년간 338명이 성 비위를 저질렀다. 2019년 1명의 직원만 징계받았던 소방청은 지난 4년간 해마다 30∼40명이 성 비위로 처벌을 받았다. 박정현 의원은 “행안위 소관인 경찰청과 소방청을 비롯해 특정 부처에서 계속 성 비위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최근 늘어나는 교제폭력, 딥페이크 폭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정부 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그보다 먼저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율 기자
- 2024-09-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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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출신 여성 소개해 돈 날려”…주선자 흉기로 살해하려한 60대 탈북민 10년 전 북한 출신 여성을 소개받아 투자를 권유받았다 수천만 원을 손해 본 뒤 여성을 소개한 지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북한이탈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선고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B(70) 씨와 탈북지원센터를 방문 후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B 씨의 얼굴 등을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03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로, 당시 A씨가 10년 전 B씨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의 권유로 적금을 깨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4300만 원을 손해 본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건 직후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그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스스로 112에 신고했던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쓰이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보이기보다는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당심에서 양형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조율 기자- 조율 기자
- 2024-09-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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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은 복마전? ‘빗썸 상장’ 미끼로 코인업체 속여 거액 뜯어낸 사기범 빗썸에 상장 시켜주겠다며 가상자산 개발업체를 속이고 가상화폐와 현금을 받아낸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을 희망하고 있는 M 코인 개발업체 대표이사 B 씨에게 접근했다. A 씨는 빗썸 내부자와 친분이 두텁다며 컨설턴트를 통해 상장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B씨에게 컨설턴트 비용으로 빗썸 내부자에게 30만달러와 가상화폐 발행량의 3%를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했다. 이후 B씨가 해당 조건을 수락하고 빠른 상장을 부탁하자 일명 ‘급행료’ 조건으로 빗썸 내부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 했다.빗썸에서 M코인의 상장 예고를 공지하자 A 씨는 B 씨에게‘상장피’인 M코인 발행량의 3%인 5437만5000개(당시 시가 기준 약 99억원)를 지급하라고 독촉했고, 이를 24개의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받았다. A 씨는 상장피와 5000만원의 용도가 포괄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상장피와 급행료가 자신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상장을 위해서 피해자가 이를 용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망 행위가 인정돼 사기죄라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절차나 기준에 관한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기망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거래소 상장을 원하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00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그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도 크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율 기자- 조율 기자
- 2024-09-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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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다들 유튜브 뛰어드나? 상위 10% 유튜버 연 수입 ‘억 소리’ 상위 10% 안에 드는 유튜버와 비제이(BJ·인터넷방송진행자)를 포함한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이 수 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10% 창작자는 연 수입 2000만 원을 겨우 넘겼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경기 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만9290명으로 전년 1만6294명 대비 18.4% 증가했다. 이들이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총 수입금액은 1조4537억원으로 전년 1조835억원보다 34.2%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수입액 또한 66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13.3% 늘었다.전체적으로 창작자들의 수입이 늘어났지만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는 컸다. 2022년 상위 10% 창작자의 총 수입액은 6650억4800만원으로 전체 수입금액의 45.7% 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수입액은 3억4494만원을 기록해 전년 3억609만원 대비 12.7% 올랐다. 이를 상위 30%까지로 범위를 확대하면 총 수입액은 1조256억원으로 전체의 70.4%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1억 7726만원이다. 반면 하위 10% 창작자의 총 수입액은 387억9000만원으로 전체 수입금액의 2.7%에 불과했다. 하위 10% 창작자의 1인당 평균 수입액은 2009만 원을 기록해 전년 1775만 원 대비 13.3% 증가했다. 김 의원은 “유튜버들 간 빈부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일부 고소득 유튜버만을 보고 무작정 환상을 좇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향후 미디어 창작자 규모와 창출 가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율 기자- 조율 기자
- 2024-09-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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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지구당 부활론 찬성 못해…‘정치개혁’ 포장은 무리한 강변” 지난 2004년 지구당 폐지를 골자로 한 일명 ‘오세훈법’을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지구당 부활론’에 대해 "좋지 않았던 원래 자리로 되돌리면서 ‘정치 개혁’이라고 포장하는 것"이라며 "정말 무리스러운 강변"이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18일 BBS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법(지구당을 폐지하는 일명 ‘오세훈법’)이 만들어진 게 15년 전인데, 후원회를 전부 없앤 건 정쟁 지향적인 정치 구조를 없애고 원내 정당화를 하자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지구당 제도 부활론이 여야 대표 선거 과정에서 등장한 정치공학적 논의의 산물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구당 부활은) 당협위원장들의 표를 받아야 하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나온 말"이라며 "선거 끝나고 나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무엇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 개혁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구당 부활 논의의 물꼬를 텄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양당 대표가 거의 합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정말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오 시장은 또 정치 신인 등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부활론자들의 주장도 비판했다. 그는 "당협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분들은 (부활을) 절실하게 바란다"면서도 선거 때 당협위원장을 했던 사람에게 다 공천을 주지는 않는다며 "바꾸고 경선도 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구당 부활은) 특정인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기득권을 가진 분한테 유리한 선물을 주는 셈"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으로 2002년 대선 정국에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이후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으로 지구당 제도는 사라졌고 이후 지역 조직은 후원금 모금이 제한된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 형태로 바뀐 바 있다. 조율 기자- 조율 기자
- 2024-09-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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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변형’ 악보집 낸 출판사와 소송한 이루마…“저작인격권 침해” 서울중앙지법, 2심서도 출판사 대표에 “2000만 원 배상하라” 판결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 씨의 곡을 무단으로 변형해 악보를 발행한 출판사 대표가 이 씨에게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는 이 씨가 음악도서 출판사 대표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대표 A 씨는 2018~2019년 이루마의 곡을 쉽게 편집한 후 이를 기록한 악보집 7800부를 발행했다. 이를 알게 된 이 씨는 “동의 없이 곡을 변형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라며 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발행 부수, 판매 수량 등 세부 정보를 요청했다. A 씨는 “독자 수준에 맞춰 악보를 단지 쉽게 바꾼 행위는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정도의 수정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고, 결국 이 씨는 소송을 냈다.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저작물이 원래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동일성 유지권’이 포함된다. 1심은 “A 씨는 이 씨의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변경해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 씨는 “이 씨가 매번 곡을 변형해 연주했기 때문에 고정된 저작물이 없다”며 저작물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씨가 수년간 인지세를 받아오며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악보집 판매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또한 이런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율 기자- 조율 기자
- 2024-09-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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