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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위기 함양의 ‘1석3조 실험’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함양=박영수 기자지역 소멸 우려가 큰 경남 함양군에서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가 정착해 지역 중소기업에서 주 2∼3일 일하며 인생 2막을 사는 ‘인생 이모작 프로젝트’(가칭)가 추진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한국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처지에 놓인 ‘베이비붐 세대’, 소멸해 가는 ‘지방 도시’,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등 사회적 잉여가 될 가능성이 큰 3개 주체가 연합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게 이번 사회실험의 목표다. 5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함양군은 베이비붐 세대의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지방소멸대응기금 70억 원을 투입해 타운하우스 형태의 매입임대주택을 30∼40호 지어 제공할 계획이다. 1∼2인 대상인 49㎡형은 보증금 650만 원·월 임대료 10만 원, 3인 이상을 위한 73㎡형은 보증금 1000만 원·월 임대료 24만 원 수준으로 잠정 책정됐다. 현재 함양군 임대료 시세의 50∼60% 수준이다. 입주 자격은 확정되지 않았다. 입주자 모집은 2024년 말, 입주는 2025년 진행된다. 함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받은 기부금을 중소기업의 채용장려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타운하우스에 입주한 베이비붐 세대는 함양군이 연계한 지역 내 중소기업에서 주 2∼3일 근무하며 월 120만∼150만 원을 벌 수 있다. 중소기업 역시 베이비붐 세대를 채용함으로써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부족한 지역 의료 인프라, 제조업 업무 만족도 등은 프로젝트 성공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빠르게 늙고 있는 한국 사회에 산업구조 변화가 더해지며 수도권 일극화 현상이 심화,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잉여 혁신’을 통해 수도권 집값 폭등, 세대 갈등 등에 대한 종합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3-06-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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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뒤 청년 2명이 노인 1명 부양… 늘어나는 부담에 세대갈등 현실로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며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이 더욱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2025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로 진입한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제이모작’을 위한 사회·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5일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을 보면 4월 기준 베이비붐 세대는 총 16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2.1%를 차지했다. 올해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표 격인 ‘58년 개띠’가 고령인구로 편입, 앞으로 16년간 한 해에만 74만∼93만 명이 노인인구로 진입한다.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은 미래 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는 26.1명, 13년 후인 2036년에는 51.1명으로 급증한다. 더욱이 15∼49세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을 기록,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떨어져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적인 예가 국민연금 보험료다. 5차 재정계산을 담당한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쌓아둔 기금이 추계대로 2055년에 고갈돼 국민연금 운용방식을 적립방식(쌓아둔 기금을 투자에 활용해 얻은 수익으로 연금 지급)에서 부과방식(해마다 그 해 필요한 재원을 당대 젊은 세대한테 거둬 노인 세대에 지급)으로 변경,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2060년 29.8%, 2070년 33.4%, 2080년 34.9%에 달해야 한다. 현재 보험료율은 9%다. 쉽게 말해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30% 이상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은 2020년 기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소득대체율을 낮추기도 어렵다. 서둘러 경제이모작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민정혜·김군찬 기자-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3-06-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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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노후·수도권 과밀 해결… ‘지방 활력’ 새모델 찾다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함양=박영수 기자우리나라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은 비수도권 지역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까지 결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지역 소멸 위기를 촉발한 수도권 일극화(一極化)는 인구 밀집도를 높여 집값 폭등, 주거 비용 증가에 따른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고 이는 또다시 복지 재원 마련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소멸 대응 노력은 도무지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고르디우스 매듭(인구 감소·인구 고령화 문제)을 풀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도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도전하는 지역 소멸 극복 현장을 찾았다.“이 근처 지역 다 없어져도 우리 함양은 거뜬하게 살아 있을 겁니다.”지난 2일 찾은 인구 4만 명 규모의 농촌 지역인 경남 함양군은 한껏 고무돼 있었다. 학생 수가 줄어 폐교 위기에 몰린 서하초를 끝내 살려낸 함양군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함양군은 자녀의 서하초 입학을 조건으로 임대주택 제공, 부모 일자리 연계, 학생 해외연수 제공 등 파격 조건을 내걸어 인구 유입을 유도해 재학생 수를 2019년 10명에서 현재 33명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귀촌해 일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히어로’ =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 직전에 서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가 ‘인구감소지역’인 함양군에 귀촌해 ‘중소기업’에서 주 2∼3일 일하며 월 120만∼150만 원을 벌면서 생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생 이모작 프로젝트(가칭)는 우리 사회가 가진 온갖 난제를 한 방에 풀 해법을 현실에 적용해본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프로젝트는 고향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대규모 귀촌하면 수도권 인구 과밀이 완화되는 동시에 지방 또한 생존할 수 있다는 ‘인구 분산’에서 출발한다. 프로젝트 설계자인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5일 “수도권 인구 밀집도가 낮아지면 집값 폭등, 출산율 저하,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자연히 해소된다”며 “산업구조가 변화해 청년들은 첨단산업이 집적된 수도권에 더욱 몰려드는 반면 일부 베이비붐 세대는 귀촌을 원한다니 신명 나게 추임새를 넣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농촌경제연구소의 202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50대 도시민의 46.3%, 60대의 56.1%가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있다’고 답했다. 함양군은 “베이비붐 세대의 발길을 재촉하기 위해 커뮤니티·문화시설 지원은 물론 채용장려금,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적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 등 도시 인프라가 구축된 함양읍 내 3∼4곳을 타운하우스 건립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함양군, 지역소멸 극복 의지 강해 =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이 아닌 베이비붐 세대 유치에 초점이 맞춰졌고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들과 차별화된다. 마 교수는 함양군이 프로젝트를 이끌게 된 배경에 대해 “‘서하초 성공모델’을 구축한 지역소멸 극복 의지가 아주 강한 지자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중소기업이 제공한 일자리는 장수가 ‘리스크’가 된 한국 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탄탄한 노후 안전망이 돼 줄 것으로 분석된다. 마 교수는 “은퇴 후 부부 기준 한 달 생활비로 25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국민연금, 기초연금, 금융소득 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 돈이 평균 50만∼100만 원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에서 저강도 노동을 하며 얻는 추가 소득만으로도 생활을 영위하는 데 충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손이 부족했던 중소기업도 반색하고 있다. 함양군에서 유리 섬유관을 생산하는 LEAPS(립스)의 홍순명 대표는 “회사가 성장해 사람을 더 고용해야 하는데 지역에서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기술을 갖고 있거나 배울 의지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채용하고 싶다”고 말했다.마 교수는 프로젝트 전국 확산을 염두에 두고 모델을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베이비붐 세대와 함양군, 중소기업 간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인생 이모작 플랫폼’ 구축 작업도 곧 시작한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에 유주택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과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은 남은 과제다. 일각에선 베이비붐 세대가 이미 65세 이상이거나 곧 고령인구가 돼 지역에 활력을 주거나 중소기업의 일손이 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함양군이 베이비붐 세대가 원하는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도 물음표가 찍힌다. 마 교수는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이 프로젝트의 성패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3-06-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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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지속가능교육 국제포럼… 유네스코 6개 학습도시 한곳에서울 은평구는 오는 9일 세계 각국의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를 은평구청 5층 은평홀에 초청해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은평구를 포함해 전 세계 76개국 294개 도시가 가입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는 도시 간 평생학습 지식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2015년 설립했다.5일 은평구에 따르면 이번 국제포럼에는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독일·이탈리아·아일랜드 등 5개국 6개 도시가 참여한다. 포럼 주제는 ‘돈트 이트 아워 퓨처(DON’T EAT OUR FUTURE): 푸른 지구를 살리는 길, 은평에서 시작합니다!’이다. 사회는 라울 발데스 코테라 유네스코 국제평생교육기구(UIL) 부소장 대행과 신민선 서울여대 교수가 맡았다. 첫 강연은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과 데이비드 아초아레나 전 UIL 소장이 연사로 나선다. 포럼은 평생학습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 민정혜 기자
- 2023-06-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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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운동·통기타·서예교실… 강서평생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서울 강서구는 오는 9일까지 ‘2023년 3분기 강서평생아카데미’ 수강생 1332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강서평생아카데미는 구민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기 계발을 통한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휘트니스’ ‘바른자세척추운동’ 등 건강부터 ‘노래 교실’ ‘통기타’ ‘생활서예’ 등 취미 부문까지 7개 주제에 따라 총 53개 강좌가 운영된다. 지난 교육 수강생의 요청을 반영해 3분기에는 중식조리기능사, 프랑스 자수, 창작 민화, 생활서예 심화반 등 4개 강좌를 추가로 개설하고 모집 인원도 확대했다.강좌는 다음 달 3일부터 9월 27일까지 강서평생학습관에서 매주 1회 총 12회 대면으로 진행한다. 수강료는 3만 원.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다. 참여 희망자는 강서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 민정혜 기자
- 2023-06-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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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문구 혼란 왜 미리 예상못했나”… 수그러들지 않는 ‘오발령’ 비판 여론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위성운반로켓을 발사한 데 따라 발생한 서울 지역 위급재난문자 오발령 논란을 계기로 경계경보 등에 따른 재난문자 문구를 전면 수정한다고 1일 밝혔지만 시민들의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행안부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선해 재난문자에서 왜 경보가 발령됐고,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가 적시될 수 있도록 문구를 뜯어고친다. 경보체계는 경계·공습·화생방·해제 등으로 구분된다. 행안부는 이참에 경계뿐만 아니라 공습 등 다른 경보에 대한 문구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재 경계경보는 ‘오늘 00시 00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다.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여부를 차치하고 시가 전날 ‘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적시하지 않은 재난문자를 보낸 배경이다. 다만 문구가 길어지면 재난문자가 멀티미디어메시지(MMS)로 전환돼 전송 속도가 느려지고 저(低)사양 휴대전화를 쓰는 국민에겐 문자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어 행안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시민들은 “경계경보 문구에 따른 혼란을 예상하지 못했냐”며 느슨한 정부 대응에 질타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모(37) 씨는 “어제 온 서울시 재난문자 문구를 보면 아직도 황당하다”며 “이제라도 재난문자 내용을 개선한다니 다행이지만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행안부는 오는 8월 ‘대국민 민방공’ 훈련을 염두에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민방공 훈련을 통해 시민들이 경계경보 등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대피소 위치와 대피 요령 등을 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상황별 재난관리 주관 부처를 재정립하고 해당 부처에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정혜·이정민 기자
- 민정혜 기자
- 2023-06-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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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어디로’ 넣는다… 재난문자 ‘뒷북 개선’지난달 31일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위성운반로켓을 발사한 데 따라 발생한 서울 지역 위급재난문자 오발령 논란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재난문자 발송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대대적인 대국민 민방공 훈련을 검토 중이다. 신속한 조치이긴 하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거세다.행안부는 경계경보 재난문자 문구에 ‘왜’ 경계경보가 내렸고,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기 위해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전날 시가 행안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전달한 재난문자의 문구에 경계경보가 내린 이유와 대피소 위치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됐다는 비판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 역시 재난문자 문구를 개선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행안부는 경보발령과 재난문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훈련도 강화할 계획이다.행안부는 오는 8월 예정된 민방위 훈련을 ‘대(對)국민 민방공’ 훈련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16일에도 미사일 등으로 인한 피격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을 2017년 이후 6년 만에 실시했지만 해당 훈련 대상은 공공기관·학교 등에 한정돼 있었다. 민정혜·이정민 기자-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3-06-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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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지자체, 교육청에 연 15.5조 전출금 보내복지 수요가 날로 늘어 만성 재정난에 허덕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학령인구가 줄어 곳간이 차고 있는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내는 전출금(법정+비법정)이 한 해 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1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자체가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내는 전출금은 2021년 15조5414억 원으로 집계됐다. 학령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총 전출금 규모는 4년 전인 2017년(12조9162억 원)에 비해 20.3% 증가했다. 지자체가 과세 권한이 없는 교육청에 보내는 전출금은 크게 법정과 비법정으로 나뉜다. 법정 전출금은 지자체가 거둔 지방교육세 전부와 지방세의 일정액을 떼 내 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교육청에 보내야 한다. 비법정 전출금은 지자체가 무상급식 등과 같이 교육청과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협의 하에 주는 돈을 의미한다. 2021년 기준 법정 전출금은 13조9292억 원, 비법정 전출금은 1조6122억 원이다.비법정 전출금은 각 지자체가 자체 판단해 그 규모를 줄일 수 있지만 법정 전출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지자체가 조정할 여지가 없다. 이에 지난해 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법정 전출금 가운데 ‘시도세 전입금’을 삭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지만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도세 전입금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의 경우 지방세의 10%를 시도세 전입금으로 내고 있으나 광역시들과 경기·제주 5%, 나머지 광역 지자체 3.6% 등이다. 2021년 시도세 전입금은 총 3조9428억 원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 민정혜 기자
- 2023-06-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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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발칵 뒤집어놓은 ‘삑~’ 오발령… 서울시-행안부 ‘엇박자’북한이 31일 오전 6시 29분쯤 남쪽 방향으로 이른바 우주발사체 1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대피를 준비하라’는 경계경보를 내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안에 떨며 혼란을 겪었다. 이날 재난문자 오발령은 행정안전부와 시 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시 안팎에선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야 최근 재개된 점을 들어 평소 훈련 부족에 따른 부처 간 엇박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사이렌을 울렸다. 시 경계경보 발령 직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불안은 극대화됐다. 시 전역에서는 민방위 경보시설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대피를 준비하라는 안내방송까지 나왔다. 또 대피를 준비하라는 안내만 있었을 뿐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요령이 나와 있지 않아 혼란은 가중됐다.이로부터 22분이 지난 오전 7시 3분 행정안전부가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재난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상황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네이버 모바일 버전이 한때 마비되는 등 22분간 시민들은 시가 경계경보를 울린 이유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다. 시가 시민들에게 경계경보 해제를 통지한 건 첫 재난문자를 보낸 지 44분이 지난 오전 7시 25분이었다. 시는 재난문자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민정혜·이정민 기자-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3-05-3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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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 사이렌… 시민들 “전쟁난 줄 알았다” 가슴 철렁서울시가 31일 오전 6시 41분 경계경보 발령 소식을 알리고 대피를 준비하라고 재난문자를 보내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북한이 31일 오전 6시 29분쯤 남쪽 방향으로 이른바 우주발사체 1발을 발사한 소식은 전해졌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정확히 어느 지역이 사정권이었는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서울시민들은 더욱 가슴을 졸였다. 특히 자녀를 군대에 보낸 가족들은 불안감에 가슴을 부여잡아야 했다.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김모(여·52) 씨는 “전쟁이 난 줄 알았다.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며 “아들 생각에 아침부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에 사는 이모(여·32) 씨는 “재난문자는 오고 민방위 사이렌도 울리고 해서 한 1∼2분 안에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지는 줄 알았다”며 “뉴스 속보에서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쐈다는데 우주발사체가 뭔지 모르겠고 경계경보가 발령됐다는데 경계가 뭔지도 몰라 순간 멍한 상태가 되더라”라고 말했다.시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로부터 경계경보를 발령하라는 지령방송을 받고 경계경보를 발령했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중앙통제소는 이날 오전 6시 30분 ‘현재 시각, 백령면·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방송을 송신했다. 이후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는 중앙통제소에 확인 요청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자체 판단해 오전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시 종합방재센터 관계자는 “재난문자의 경우 자체 판단이 아니라 재난안전법 절차상 무조건 하게 돼 있다”면서 “오전 6시 38분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 문자 발송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이후 오전 6시 41분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행안부의 오발령이라는 문자와 관련해서 시는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며 “이에 따라 상황 확인 후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오전 7시 25분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반면 행안부는 “백령면·대청면에 경계경보를 내렸는데 백령면·대청면 중 미수신된 곳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내리라는 의미”였다며 오발령 문자 발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는 “서울이 경보 미수신 지역이니 자체적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해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경계경보가 발령됐다는 재난문자에 ‘행동요령’이 없어 더욱 혼란스러웠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많았다. 출근길 운전 중이었던 민모(33) 씨는 “재난문자에 사이렌까지 울려서 차를 세워야 하나 했다”며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그런 행동을 안 해서 그냥 출근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하는지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재난문자 문구에 대해서도 시는 “서울의 경우 대피소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고, 재난문자에는 각 지역별 대피소를 기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민정혜 · 이정민 기자-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3-05-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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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만 보고 혈압 재주니 신기”… 관악 스마트경로당 만족도 ‘쑥’“경로당에 와서 얼굴만 보여줘도 혈압·심박수가 나오니 신기해요. 간호사 선생님이 제 기록을 쭉 본 후 상담도 해줘 안심이 돼요.”지난 24일 스마트경로당 시연회가 열린 서울 관악구 보라매경로당에서 백탄현(여·89·사진 오른쪽) 어르신은 스마트헬스케어 기기에 얼굴을 내밀고 체온·혈압·심박수 등을 측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관악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도입한 스마트헬스케어는 얼굴을 스캔해 체온과 혈압 등을 자동으로 측정해 저장하고, 이상 수치가 나오면 문자 알림 등을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이다. 측정한 데이터는 간호사의 건강상담 때 활용된다. 간호사는 “어르신, 혈압이 어제보다 높아요. 혈압약 드셨어요?”라고 물으며 식단, 운동습관 등을 챙겼다.스마트경로당은 서울시로부터 총 10억 원을 지원받아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헬스케어 △화상플랫폼 활용 여가 복지 프로그램 △키오스크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관내 경로당 10곳에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해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시연회에는 박준희(왼쪽) 관악구청장도 참여했다. 박 구청장은 “으싸 으싸”를 외치며 어르신들과 함께 화상플랫폼을 활용한 맷돌체조를 했다. 화상플랫폼은 한 명의 강사가 동시에 10개의 스마트경로당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카드결제부터 영수증 출력까지 키오스크로 반복 연습을 하는 것도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박 구청장은 시연회 후 10개의 스마트경로당 어르신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 건의사항을 들으며 개선점을 꼼꼼히 챙겼다. 박 구청장은 “내년에는 스마트경로당이 20∼30개 더 만들어진다”며 “지금은 스마트헬스케어를 통해 민간 의료기관 간호사와 연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구 보건소 간호사와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스마트경로당에서 강사 한 명이 10개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아낀 예산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기자
- 2023-05-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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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 추경 안 되면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예산이 최종 편성되지 않으면 지금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황정일(사진) 서사원 대표는 30일 ‘선(先) 개혁, 후(後) 지원’ 기조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추경 편성을 요구하며 폭탄선언을 했다. 황 대표는 “돈줄을 죄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는 의도는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구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사원은 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그가 예산을 갈구하는 건 1∼2개월 후면 인건비를 주지 못할 만큼 재정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시의회가 지난해 예산 심의 당시 시가 제출한 올해 서사원 출연금 168억 원 중 100억 원을 삭감해 통과시킨 게 치명타였다. 68억 원은 애초 서사원이 시에 요청한 예산 210억 원의 32.4%에 불과하다. 시가 이날 발표한 추경안에는 서사원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 추경은 시의회가 심의한 후 확정된다.서사원은 ‘업계 최초 월급제 도입’ 등 근로자 처우 수준을 끌어올렸는데 되레 서비스 제공 시간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임금 격차가 거의 없는 노동 비효율이 초래됐다.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제’는 심야·주말·공휴일 돌봄서비스 제공 등 공공성 확보까지 막았다. 황 대표는 2021년 11월 취임 직후 내부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반성, 단체협약을 개선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근로자 절반 이상이 가입한 제1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조기 퇴직 실시 등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시의회를 설득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황 대표는 “뼈를 깎는 자구안을 마련했지만, 시의회는 ‘서사원 문을 닫겠다’는 결론을 내린 듯하다”며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서사원은 이미 변하고 있다”며 “일부 노조는 24시간 장애인 돌봄제와 병가·휴직 시 임금 100%에서 70% 조정안(휴직 2년 차 50%) 등을 수용했다”고 짚었다. 황 대표는 “추경이 이뤄지면 다수 근로자들이 개혁에 협조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기자
- 2023-05-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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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약품 전단에 ‘전화폭탄’… 서울시 민사단 집중단속·추적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지하철역사 화장실에 붙은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에 ‘전화 폭탄’을 투하해 판매자와 수요자 간 연결을 막는다.민사단은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지하철역사 화장실에 살포되는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 근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을 수거하면 민사단이 전달받아 수집된 전화번호를 대포킬러에 입력해 통화 불능 상태로 만든 뒤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는 구조다. 대포킬러는 전화번호에 연속해 전화를 걸어 판매자와 수요자 간 통화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대포킬러는 매번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기 때문에 판매자가 수요자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민사단에 따르면 이달 16일 종로3가 지하철역사 화장실에 붙은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자 12분 만에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비아그라는 심장마비등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가짜로 확인됐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 민정혜 기자
- 2023-05-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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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하수 악취 제로화’… 사당1동 등 10곳 집중관리서울 동작구는 오는 2026년까지 ‘악취 제로’를 목표로 하수악취 저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악취 저감 종합계획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악취 농도가 높은 지역 10곳을 집중 관리한다. 오는 8월에는 사당1동(사당역∼남성중)과 신대방2동(보라매공원) 구간에 지주형 흡착분해식과 분무식 악취 저감시설을 곳곳에 설치한다. 상도2동(상도역 롯데캐슬파크엘 아파트) 일대는 최근 관련 시설 설치를 마쳤다.지주형 흡착분해식 악취저감장치는 맨홀이나 빗물받이에서 발산되는 악취를 흡수하고, 분무식 악취 저감시설은 하수암거(하수박스) 상단부에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정화한다. 구는 해당 지역의 악취 농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저감 효율이 우수한 방식을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 민정혜 기자
- 2023-05-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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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높이자’…강서구, 구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서울 강서구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반짝이는 아이디어 찾기에 나섰다.구는 오는 6월 16일까지 ‘2023 상반기 구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 지정주제는 △저출산·고령화 극복 방안 △1인 가구 안전 및 돌봄 강화 △탄소중립 실현 아이디어 △전세 사기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대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등 5가지다.자유주제는 △행정 제도, 행정서비스 및 행정 운영의 개선 관련 의견 △구민 생활·편익 증진 등 구정 발전 개선 관련 제반 사항 △구 세입 증대 및 예산절감 기여 방안 등이다. 공모는 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는 ‘강서구청 누리집-소통과 참여-제안/칭찬-구민제안’이나 ‘국민신문고 누리집-국민제안-공모제안’에서 하면 된다.구는 부서 검토와 실무심사를 거친 후 구민 투표와 제안심사위원회 본심사를 통해 7월 중 8개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채택된 제안자에게는 시상 등급에 따라 대상 1명 100만 원, 최우수상 1명 70만 원, 우수상 2명 각 50만 원, 장려상 4명 각 2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민정혜 기자- 민정혜 기자
- 2023-05-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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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술 서울시의원 민주당서 제명…시의회 윤리위 심사성 비위 의혹에 휩싸인 정진술(사진) 서울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고 서울시의회가 25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전날 늦은 오후 정 시의원이 최종 제명됐다고 시의회에 통보했다. 재선인 정 시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았다.앞서 정 시의원은 지난달 4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원내대표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전날 민주당 서울시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정 시의원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을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 시의원이 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로 징계 처분 중 수위가 가장 세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지난달 20일 소속 시의원 74명의 명의로 정 의원의 성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2에 따르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특위에 조사를 신청하면, 해당 의원이 윤리강령 조례 준수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달 30일 열린다. 정 시의원은 특위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소명할 예정이다. 정 시의원은 성 비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민정혜 기자- 민정혜 기자
- 2023-05-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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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표석 설치’ 결정에 내부 판단 비중 높이기로조선공산당 표석 도난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민간 전문가에게 의존했던 표석 설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시 내부 판단의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 표석분과 심의 결과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다소 폐쇄적이라 시민 눈높이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시는 최근 사무 전결규정을 개정해 표석 설치에 대한 전결 권한을 과장급(4급)에서 국장급(2급)인 문화본부장으로 상향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위원회 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과장이 추가 논의 없이 최종 결재해왔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문화본부장이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 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도난 사건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제도 개선 지시를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중구 롯데호텔 앞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에 세워진 해당 표석은 지난 3월 설치돼 더욱 논란이 됐고 오 시장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사결정 구조를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장급 전결이라 오 시장에게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와중에 도난 사건 이후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항의가 빗발쳤다. 당시 업무 담당자들은 현재 내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시가 정책 결정에 따른 책임을 덜기 위해 위원회 뒤에 숨는다’는 비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달 안에 표석정비 가이드 라인을 개정해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30일간 시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추가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시에는 339개의 표석이 설치돼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 민정혜 기자
- 2023-05-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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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빛 훑고 간 성곽 따라…한양도성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서울 중구는 오는 27일 오후 다산 성곽길 일대에서 ‘한양도성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다산성곽길은 장충체육관 뒤편에서 다산팔각정에 이르는 1km 구간이다. 600년 전 조선 도읍의 자취가 도시의 풍경과 어우러진 성곽길은 누구나 가볍게 산책하듯 걸을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 제격이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번 행사 주제는 ‘다산성곽길, 다시, 봄’이다. 음악회, 역사 강의, 도보 해설투어, 스템프 경품 이벤트, 전시회, 도서교환전, 공예품 만들기 등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성곽길 굽이굽이마다 마련돼 있다. 다산 성곽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다산마을마당(다산동주민센터 앞)에서는 김병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주민 화합을 위한 무대가 펼쳐진다. 축제에 먹거리가 빠질 수 없다. 다산마을마당에는 주민이 운영하는 먹을거리 부스가, 성곽길에는 닭강정과 아이스크림 등을 파는 푸드트럭이 먹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다산성곽도서관에서는 고즈넉한 성곽길에 감동과 추억의 선율을 선물할 성곽음악회가 열린다. 음악회에는 롬앙상블, 고니아, 거문고자리, 그레이바이실버 등이 참여한다.그 외에도 KBS‘역사 저널 그날’로 잘 알려진 이익주 서울시립대 교수의 한양도성 역사강의, 해설사와 함께하는 한양도성 도보 투어가 진행된다. 일정 확인과 사전 신청은 다산성곽길예술문화제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능하다.김길성 중구청장은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는 ‘꿀잼’ ‘득템’ ‘힐링’을 보장하며 건강은 덤으로 얻어갈 수 있다"며 "싱그러운 봄날, 옛 정취가 흐르는 성곽길에서 예술과 자연의 풍요를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민정혜 기자- 민정혜 기자
- 2023-05-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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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AI 길 안내 서비스… 은평구, 6억투입 플랫폼 구축이르면 내년 9월부터 서울 은평구에 사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는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행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길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은평구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3년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지역 문제 해결사업’ 공모에서 ‘AI 기반 교통약자 최적 이동 경로 안내 서비스’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구가 가진 인도·교통 정보, 행안부의 주소·배경지도 정보, 공공 포털의 API(컴퓨터·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정보 등을 모아 AI 기술에 기반을 둔 교통약자를 위한 최적 이동 경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구는 해당 서비스가 예비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연구자,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스스로 해결단’을 운영해 교통 약자 의 불편 사항을 파악하는 선행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 민정혜 기자
- 2023-05-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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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개혁’ 결론 못 내…경찰제도발전위 ‘의결시’까지 운영경찰대 개혁을 논의해 온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12차례 회의를 진행했는데도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3일 활동 기한을 ‘위원회 종료 의결시’까지로 연장했다.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운영 종료 기한을 못 박지 않고 ‘위원회 종료 의결시’까지로 늘렸다. 지난해 9월 6일 설치된 위원회는 애초 3월까지 논의한 후 경찰대 개혁 포함 경찰 제도 발전 권고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운영 기한을 6월 5일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또 위원회는 논의가 끝난 권고안은 위원회 운영 중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11차 회의가 진행된 지난 2일까지만 해도 위원회는 표결해서라도 이날 경찰대 개혁 방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위원회가 만장일치를 목표로 출범한 만큼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자는 의견에 뜻이 모였다. 위원은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1명이다.핵심 쟁점은 역시 경찰대 폐지다. 위원들은 경찰대 졸업생이 시험 없이 곧바로 경찰 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찰대생과 달리 일반 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생은 경위 공개채용 시험을 치러야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위원 간 견해차가 큰 부분은 해법이다. 경찰대는 유지하되 졸업생에게 경위 입직 시험을 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대 학사과정 자체를 없애 전문교육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맞붙고 있다.위원회는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보고 있다. 경위 입직 시험 방안은 경찰대 졸업생의 경위 자동 임용에 따른 문제는 완화할 수 있지만, 여전히 소수에게만 부여되는 응시 자격 형평성 문제는 해소할 수 없고 행정력 낭비도 우려된다. 경찰대를 전문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은 국민 혈세로 전액 장학금 혜택을 본 경찰대 졸업생이 로스쿨 등으로 이탈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고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은 해소할 수 있지만, 전문교육기관 졸업생 또한 민간으로 이탈할 수 있고 경찰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유인을 잃는다.이 외에도 위원회는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대응 등 현장 경찰의 역량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 체계 개선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위원회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시행 지역으로 기존 세종, 강원, 제주에 전북을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시·도 소속 조직과 인력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집행하는 모델을 말한다. 지금은 경찰법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무만 구분돼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돼있지 않은 일원화 모델이 도입돼 있다.민정혜 기자- 민정혜 기자
- 2023-05-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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