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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위법 제정해달라” 청원에 5만 명 동의…보수 결정 구조 바뀌나?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는 지난 1월 8일부터 한달 간 진행한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 입법 청원’에 5만 명이 참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가 해당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한국노총 생투위는 한국노총 내 공무원·공공기관 구성원들이 발족한 연대 조직으로,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보수 현실화 등을 위해 공무원연맹, 교사노조연맹, 우정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보수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 외에 국회의원 19명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공무원 보수의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보수위가 의결한 보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공무원보수위법 5만 입법청원’이 성공적인 달성됨에 따라,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와 공무원노조·전문가들이 모여 이듬해 공무원 보수 수준을 논의하는 현행 공무원보수위는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됐지만, 보수 인상안이 의결되어도 기획재정부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다. 보수위가 행정규칙인 인사혁신처 훈령에 따라 설치돼, 의결안의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보수 결정 구조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반감은 극에 달해있다. 한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 결정 구조 때문에 공무원·교사들의 임금은 기획재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며 결정해왔으며,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모든 공무원들을 기만하고 공무원사회를 붕괴시키는 주범"이라며 "기재부 때문에 민간과 임금 격차가 최대치로 벌어졌고 입직 5년 미만 퇴직 공무원 수가 사상 최대로 증가하는 등 각종 수치가 역대 최악을 갱신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한국노총 생투위는 "이번 입법청원 달성을 계기로 국회의원들과 국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공무원보수위가 법제화되면 합리적 수준의 임금 결정, 사기 진작, 노사분규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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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86% “조직문화 중요”…최악의 조직문화는 ‘이것’
Z세대(1996~2015년생) 취업준비생(취준생) 대부분이 기업 지원 시 조직문화가 중요하다고 답한 가운데 가장 피하고 싶은 조직문화는 ‘상명하복’으로 조사됐다.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Z세대 취준생 1035명을 대상으로 ‘기업 지원 시 조직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중요하다’라고 응답했다. 이어 ‘보통이다’가 11%, ‘중요하지 않다’는 3%에 그쳤다.Z세대가 가장 피하고 싶은 조직문화 1위는 ‘상명하복, 무조건 복종(34%)’이었다. 이어 ‘잦은 무시와 갈등(22%)’, ‘야근과 회식 일상화(15%)’가 뒤를 이었다. ‘성과 독점, 불공정한 평가(11%), 관습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영(10%), 휴가사용 등 눈치 주는 문화(6%), 투명성과 신뢰가 부족한 조직(3%) 등도 부정적인 조직문화로 지적됐다.반면, 가장 선호하는 조직문화로는 ‘재택, 자율근무 등 유연한 근무제도(37%)’가 꼽혔다. 다음으로 ‘상호 존중, 배려하는 분위기(25%)’가 선정됐다. 이어‘명확한 목표, 공정한 평가와 보상(11%)’,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소통(10%), 워라밸과 복지를 중시(8%), 개인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7%)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2%) 순이었다.김정현 진학사 캐치 부문장은 "Z세대는 연봉뿐만 아니라 워라밸과 유연한 근무 환경 등 조직문화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라며 "기업에서도 조직문화 강화를 통해 인재 유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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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300만원’ 수급자 나왔다…비결은?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이다.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한 명 탄생했다.이 수급자가 월 300만원 이상을 받게 된 데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서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게 큰 역할을 했다.게다가 이 수급자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했다.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로 아주 높았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에 따른 1차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로 낮아졌다. 이어 다시 2차 개혁을 거쳐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2025년 소득대체율은 41.5%다.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를 말한다.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등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로, 2007년 7월 도입됐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난다.그러나 무턱대고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다.연기 연금은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유리하다.이렇게 최초로 월 3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등장하긴 했지만,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 수준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비교해서 그다지 많지 않아 노후 대비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특례노령연금·분할연금 제외)에 불과했다.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는 월 65만4471원이다. 이에 비해 2019년 기준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달했다.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한다.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 격차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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