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갹출로 비용충당 힘들어”… 검찰, ‘이재명 경선자금’ 정조준
법원 “갹출로 비용충당 힘들어”… 검찰, ‘이재명 경선자금’ 정조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재판에서 2021년 경선 자금을 전달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 가운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자금 사용처에 대해 본격 수사할지 주목된다. 이 대표 측이 대장동 개발 비리 수익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 원 약정’과 관련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검찰, 불법자금 용처 규명 = 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받았다고 인정된 6억 원의 정치자금 사용처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불법 정치자금 사용처를 규명하는 이유는 직접 수수한 사람 외 공범이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정치자금 수수 관련설을 적극 부인한 김 전 부원장이 1심 중형 선고 후 진술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장동 수익 ‘428억 원 약정’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자신의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 전 부원장이 요구한 정치자금도 이 중 일부라고 진술한 바 있다.이 대표가 직접 기소된 사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 전 부원장 1심 재판부는 “개발사업 인허가는 공사와 성남시가 주관하는 업무이고 김 전 부원장에게 직접적 개입, 결정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 다툴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2014년 4월 받은 1억 원에 대해 뇌물수수 무죄를 선고했다. 만약 1억 원 뇌물이 인정될 경우 양형이 올라가고 김 전 부원장에겐 10년 이상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김 전 부원장 측도 항소심에서 유 전 본부장 진술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1심 판결문에 경선 자금 의심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병구)는 전날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7000만 원·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해당 불법 정치자금이 이 대표 경선 자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듯한 표현을 곳곳에 적시했다.재판부는 “20대 대선과 관련한 공식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일인 2021년 6월 이전부터 서울 여의도 주변 2곳을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한 사무실로 이용했고,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실 임차와 사용 등에는 필수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 사무실 유지 비용 등이 소용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비용을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적시했다.또 “(김 전 부원장은 대선 경선)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갹출로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경선 대비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자발적 지출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 분담 내역에 관한 자료가 다소라도 확보돼야 할 것이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염유섭·이현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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