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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외면한 채… 올해도 최저임금 ‘흥정’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격돌하다가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한 뒤 흥정을 벌이는 최근의 패턴이 되풀이됐다.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객관적 지표 활용을 통한 적정 금액 산출과 합의, 청년·여성 등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가 빠지는 대표성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에서 1만1150원, 사용자위원 측이 9900원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양측 격차가 ‘900원’으로 좁혀지면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안했다. 이후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30원,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120원을 두고 표결에 들어가 사용자위원안으로 결정됐다.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된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인상 폭이 가장 낮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10% 이상 올랐다가 이어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 2024년 2.5%가 올랐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정규직·비정규직과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된다.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6월 27일)은 지났지만, 정부 고시 시한 일정을 고려하면 일주일가량 논의 기간이 있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수정안 액수 차이가 크게 좁혀진 점을 고려해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하며 논의에 속도를 냈다.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마무리됐지만, 매년 반복되는 흥정 방식의 결정과 최근 촉발된 물리력 행사 등이 불거지며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 과정 중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일부가 투표를 막기 위해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투표 방해 행위를 벌였다. 최저임금위의 민주적 운영 절차를 훼손한 것으로, 사용자위원들은 다음 회의에 불참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지난해 논의 과정에서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9920원’을 거부하고 투표를 진행했다가 사용자안(986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노동계 내에서도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실리를 챙기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최저임금위 안팎에선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대표성을 가진 이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현행 제도로는 양대 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하는데, 이들 대다수가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란 점도 제도 개선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선정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여성·청년 등의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공익위원들이 산출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 외에 정부가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며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상당수 전문가가 공감하면서도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국회 협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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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전자’가 코 앞…삼성전자 ‘총파업’ 이슈에도 3년5개월 만 최고치
삼성전자가 총파업 이슈에도 52주 신고가를 또 다시 경신하면서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시장 전망치보다 좋은 실적) 효과를 이어갔다.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전 10시 11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0.11% 상승한 8만 7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 초반 8만 8600원까지 올랐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 사흘간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주가 영향은 크지 않았다.앞서 5일 삼성전자는 올 2분기 매출 72조 원, 영업이익 10조 4000억 원의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31%, 1452.24% 증가한 수준이다.앞서 삼성전자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일 잠정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2분기 매출액 74조원, 영업이익 1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각 전년 동기 대비 23.31%, 1452.24% 증가한 수치로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증권가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은 있겠지만, 결국 우상향 할 것이라며 줄줄이 목표가를 높이고 있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3분기 실적 역시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메모리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크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한편 전삼노는 이날 오전 11시 11시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H1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쟁의 행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1차 파업은 이날부터 10일까지다.전삼노 측은 현재 8115명이 총파업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000명 이상이 실제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노조는 사측에 전 조합원에 대한 높은 임금 인상률 적용, 유급휴가 약속 이행,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준으로 지급하는 초과이익성과급(OPI) 기준 개선,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했다.전삼노는 “사측은 6월 13일 이후 사후조정 2주 동안 우리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지 않았다”며 “사측의 사후 조정안은 노동자의 대등한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회사의 소모품처럼 만만하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총파업을 통해 이 모든 책임을 사측에 묻는다”며 “이번 파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경영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1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벌여온 전삼노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하고 지난 5월 29일 사상 처음 파업을 선언했다.이에 지난달 7일에는 파업 선언에 따른 첫 연가 투쟁을 했으나 우려했던 생산 차질 등은 없었다.노조는 이번 파업 기간 노사 협상이 전향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5일간 2차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전삼노는 파업 목적을 ‘생산 차질’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번 연가 투쟁 등을 감안하면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한편, 전삼노 조합원 수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2만9913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직원(약 12만5000명)의 23.9% 수준이다.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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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아시아 최고… 일본보다 1244원 많아
지난 2일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일단락된 가운데 향후 회의에선 구체적인 액수를 두고 노사 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논의 법정시한(6월 27일)을 넘겼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선 시간에 구애받기보다는 합의에 기반한 논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3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전날 제7차 전원회의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표결을 거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음식점, 편의점 등 일부 업종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공익위원 다수와 노동계 측 반대가 컸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된다.4일부터 진행되는 최저임금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결정을 논의한다. 노사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공방을 벌이는 의제다. 노동계 측은 최근 물가인상에 따른 생계유지를 강조하며 두 자릿수의 높은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시급 9860원)이 아시아 최고 수준, 세계 주요국 중에선 중상위권이란 점을 강조하며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주장한다. 국제 임금지표 조사기관 웨이지인디케이터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아시아권에서 1위로 조사됐다. 일본 평균 최저임금은 1004엔(8616원)으로 우리보다 1244원이 적다. 또한 대만은 176대만달러(7388원), 홍콩은 40홍콩달러(6650원)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4월 발간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소득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 8번째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최저임금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가운데 최저임금위 내에선 액수 결정을 두고 충분한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자는 분위기가 크다.한편 최저임금 논의가 격해지면서 7차 전원회의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표결 과정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일부가 투표를 막기 위해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사용자위원 측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철순·최준영 기자
- 정철순 기자 외 1명
- 2024.07.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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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출산지원보다 경력 단절·독박 육아 해결에 예산 쓰겠다”[파워인터뷰]](//image.munhwa.com/gen_news/202407/2024070301032021013001_s.jpg?v=20240727190622)
“현금성 출산지원보다 경력 단절·독박 육아 해결에 예산 쓰겠다”[파워인터뷰]
인터뷰 = 김충남 사회부장, 정리=유민우 기자지난 2월 취임한 주형환(63)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4개월 동안 두문불출했다. 취임 직후 본보의 인터뷰 요청도 완곡하게 거절했다. 4개월간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이후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정책 홍보를 위한 ‘세일즈맨’이 된 것이다. 지난달 26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만난 주 부위원장은 2시간여 동안 거침없이 새로운 정책의 내용과 의미를 설파했다. 그러면서도 저출생 극복 정책의 입안자로서의 위기의식과 비장함도 목소리에 묻어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며 윤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저출생 극복이 절체절명의 과제가 된 탓이다. 윤 정부 들어 정치인 출신 나경원, 학자 출신인 김영미 전 부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 저출생 대책 총괄 역할을 맡은 주 부위원장은 관료 출신이다. 특히 ‘불도저’라는 그의 별명이 말해주듯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그에 대한 정부의 기대감이 인선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는 발로 직접 뛰고, 노회한 기획력으로 정책을 만들고, 직원들을 독려하며 이끄는 ‘3박자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떤 정부든 우리 사회 최대 난제인 저출생·고령화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게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새로운 시스템과 전 국가적 역량 결집, 강력한 추진력, 정교한 정책 조정 능력이 요구되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주 부위원장이 그동안 백화점식 일회성 현금 위주의 저출생 대책 발표를 반복해 왔다는 비판을 넘어 끈기와 추진력, 리더십을 발휘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주 부위원장과 일문일답.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저출생의 직접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했다. 이 3가지는 저출생 반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일·가정 양립 같은 경우엔 국내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검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생 예산 47조 원 중 저출생과 직접 관련된 예산이 23조5000억 원이었다. 이 중 87%가 양육에 쓰였고, 8.5%에 해당하는 2조 원만 일·가정 양립에 쓰였다. 이번에 신규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 특히 국비 예산 사업의 80% 이상을 일·가정 양립에 쓰기로 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상한은 과거 150만 원에서 첫 3개월간 250만 원으로 올렸다. 그동안 ‘사후 지급금’ 25%는 육아휴직 기간 중 주지 않아 112만5000원이 최대였는데 이번에 대폭 올렸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부담이 큰데 대체 인력 지원이 없었다. 이번에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대체 인력 1명당 120만 원을 지원하면 중소기업 평균 임금(286만 원)의 40% 가까이를 주는 셈이다.” ―지방재정도 포함되나.“그렇다. 지방재정교부세를 지역에 배분할 때 여러 기준 중 저출생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교부세 배분 기준을 저출생과 연관된 지표로 바꾸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가정 양립이나 양육 부담 완화, 주거 등에 상당액을 쓸 수 있게 됐다. 국비에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이 늘어나고 최소 100만 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까지 합하면 올해는 저출생 예산이 지난해보다 4조 원 플러스알파 늘어나게 된다.”―늘어난 일·가정 양립 예산은 올해 바로 집행되나. “중소기업에서 출산휴가 등을 쓸 때 대체 인력 대신 동료가 십시일반으로 일을 나눠서 해주는 경우 ‘동료 업무 지원금(월 20만 원)’을 주는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향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연 1회 2주간 휴직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처음으로 도입했다.”―양육에 ‘퍼블릭 케어(public care)’라는 개념을 내놨다. 국가가 무상교육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봐야 하나. “이번에 선진국 케이스를 많이 스터디했다. 출산율이 떨어졌다가 반등에 성공한 국가는 일·가정 양립을 확실히 정착시켰고 사회적 양육 체계를 구축했다. 양육을 부모한테만 맡기지 않고 공동체 책임 차원에서 공공 양육을 많이 했다. 정책 수요자들과 전문가들을 만났더니 일자리, 주거 부담과 함께 양육 부담을 결혼이나 출산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최소 0세부터 11세까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까진 ‘국가 책임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부모가 원할 때 맡길 수 있다. 초등 단계에선 늘봄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는데 2026년까지 전면 도입한다.”―양육 정책 안착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학교 돌봄과 가정 돌봄, 이를 보완한 시설 돌봄과 틈새 돌봄이 같이 가야 한다. 다함께돌봄센터나 공동육아나눔터 등 시설 돌봄과 애가 갑자기 아플 때, 야간 근무해야 할 때 돌봐주는 ‘틈새 돌봄’이 잘 갖춰져야 한다. 출산 가정에서 각자 니즈에 맞게 돌봄의 조합 중 가장 좋은 걸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분들이 독박 육아를 얘기하는데 부모가 맞돌봄할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거의 한 달을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 쓸 수 있는 기업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여성 육아휴직이 평균 8.5개월이고 남성도 7.5개월 정도 쓴다. 하지만 현재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6.8%밖에 안 돼 임기 내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여성도 지금 70%인데 80%까지 올리겠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부담 없도록 해드리겠다.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통합해 신청하고, 14일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안 주겠다’고 하지 않는 한 자동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아이는 비용 아닌 ‘행복 자산’…정책 지원만큼 사회인식도 바뀌어야”지나친 개인주의 출산기피 초래생명가치·가족·공동체의식 필요아이 있는 가정도 인센티브 확대양육비 부담 없단 걸 보여줄 것가족친화정책 쓰는 기업에 포상국회는 초당적 입법협조 해주길―주거와 관련해 어떤 새로운 혜택이 제공되나. “먼저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를 확대해 기존에 7만 호 공급하던 것을 매년 5만 호 늘려서 12만 호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신생아 수가 작년에 23만 명인데 12만 호로 늘리면 신생아 수 대비 주택 공급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또한 일반 분양에도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를 신설했다. 특히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 택지를 확보해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에 1만4000호를 공급하려 한다. 가장 인기 있는 게 신생아 특례 대출인데, 이번에 대출 소득 기준을 사실상 3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 인센티브로 기존 2배인 0.4%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춰준다. 결혼하기 전 분양 당첨 이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결혼한 분은 청약 이력이 없는 것으로 했다.” ―그런데 집값이 너무 높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수도권엔 우리가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어 공급 확대로 외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신생아 특별공급 같은 경우엔 출생이라는 조건이 있다. 이런 것이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기업들의 가족 친화적인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소기업이다. 2000년 신생아 수가 63만 명에서 불과 5년 만인 2005년에 43만 명으로 떨어졌다. 그 아이들이 올해 대학에 간다. 이들이 6∼7년 지나면 산업현장에 투입된다. 이제 중소기업도 인력 부족 시대가 된다. 지금 전 세계가 이민 전쟁을 하고 있다. 외국인을 데려오기가 수월하지 않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더 데려오고 싶어 주한필리핀 대사도 만났는데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요구하고 자국 내 일자리도 많이 생겨서 받아오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우리 기업도 젊은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일·가정 양립이 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다. 경제계는 부담을 얘기하지만 이런 것이 이제 ‘뉴 노멀’이다.”―중소기업 상황이 어려우면 육아휴직 등을 쓰기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법정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법에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 500만 원을 내야 한다. 남성 같은 경우 한 달 의무적으로 쓰게 하자는 주장도 있다. 다 검토해봤다. 이런 강제 조치들은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 데는 플러스가 되겠지만 육아휴직 급여가 완전히 현실화돼 있지 못한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중소기업 부담과 생계 부담 사이에 균형점을 찾으려고 했다. 정책의 수용 가능성도 봐야 하기 때문이다.”―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는 우리 현실에서 앞서 나간다?“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다. 특히 플랫폼 근무자나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들은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다. 우리 원칙 중 하나가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관련 부처나 연구기관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어떻게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큼 재원이 소요되고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 검토해야 할 과제들이 꽤 있다.” ―육아휴직을 어떻게든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보면 되나.“그렇다. 부부가 아이를 맞돌봄하다 보면 육아 부담은 물론이고 가사 분담도 조금 더 공평하게 될 수 있다. 지금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여성은 경력 단절, 출산 후 ‘독박 육아’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줘도 경력 단절이 되고 독박 육아하는 환경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일·가정 양립 확실하게 하고 경력 단절 없애지 않고서는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KDI도 합계출산율 하락 이유의 40% 정도가 경력 단절과 관련된 결혼 페널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나. “보편화해 쓸 수 있는 게 유연근무다.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차제 등을 하면 장기간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도 근로시간을 줄여 아이 돌봄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 중에 부모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걸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직장에서는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최적의 조합을 찾아서 쓸 수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육아휴직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높이고 있는데 재택이나 유연근무 역할이 매우 크다.”―유연근무가 해결책이라는 건가.“부모들이 가장 고민 많은 시기가 아이가 7∼36개월 됐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무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거나 재택근무, 출퇴근 시차제를 하면 오전엔 남편이, 오후엔 부인이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유연근무가 기업 간 편차도 크지만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보편화되도록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유연근무장려금 제도를 통해 한 사람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어떻게 유연근무 하는 게 최적일까 컨설팅도 해드린다.” ―중산층은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하고, 저소득층은 아예 아이를 낳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최근 10년간 모든 소득계층에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가정은 원칙적으로 다 지원해 드리려고 한다. 이미 아이가 있는 가정에도 인센티브를 확대해 아이 낳고 기르는 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 드리겠다.”―이번 대책 중 정책 수요자들이 가장 호평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육아휴직 급여 상한, 신생아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주거 지원 관련 새로운 대책들이다.”―저출생 대책과 다른 사회 개혁 과제와의 연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나마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니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하고 그러니 사교육 경쟁이 심화된다. 좋은 일자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으니 인구가 몰려 집값이 올라간다. 경쟁 환경이 심리적, 물리적으로 너무 크다. 가장 큰 대책은 청년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수도권 집중 해소다. 교육, 의료,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지방에 부족하다. 세 번째는 실제 양육·교육할 때 가장 부담되는 게 사교육비다. 공교육 내실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교육 개혁 과제도 하겠다.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구조적 문제도 회피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건 시간이 걸린다. 긴 호흡을 갖고 하되 꼭 대책을 만들겠다. 기업문화도 바뀌어야 하고,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경제계, 종교계, 학계, 언론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비수도권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고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젊은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광역 메가시티 프로젝트도 그 일환이다.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수도권 버금가는 생활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출생 못지않게 고령화도 문제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넘고 그중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다. 독거노인은 200만 명에 달한다. 710만 명 제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은퇴 세대로 진입했다. 이들 중 지방에 연고 있는 사람이 440만 명이다. 최근 들어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수준 등이 많이 좋아졌다. 지역 연고 있는 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저출생 대책은 입법 사항도 적지 않은데 국회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은. “이번 대책이 하루빨리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선 국회 협조가 절실하다. 여야 모두 저출산 대응 관련 심각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야가 총선 공약 넘버 원으로도 내세웠다.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부영그룹 1억 출산지원금이 화제다. 기업의 자발적인 저출생 대응 분위기를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중요한 이슈다. 경제 6단체와 논의할 때도 핵심 이슈였다. 기업들이 스스로 해야 한다. 정부가 만든 정책은 미니멈이다. 기업들이 여건에 따라 육아휴직을 더 줄 수도 있다. 가족 친화기업 인증,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육아휴직 사용률이나 육아휴직 후 복귀율 같은 중요한 지표들을 자율 공시하도록 하겠다. 국민연금이 투자할 때 가족 친화적인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고 포상도 확대하려 한다.” ―청년층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 높다. 인식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이 사회 인식이다. 취임하고 가장 먼저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저출생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해법이 있는지 여쭤봤다.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경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으로 됐고 경쟁주의, 물질만능주의가 심하다 보니 생명의 가치와 가족의 소중함,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공동 번영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게 아니냐 하시더라. 그러다 보니 애를 낳고 기르는 게 경제적 부담과 기회비용이 커지면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대된 것 아니냐,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런 인식·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미혼 남녀를 만나면 ‘애를 낳고 기르면 부담이 된다. 코스트가 된다’고 말을 하지만 애를 갖고 싶다고는 하더라. 대국민 인식 조사해보니 이상적인 자녀 수가 1.8명이다.”―갖고 싶은 아이는 2명에 가까운데 실제로는 1명도 안 되니 그만큼 갭이 큰 거 같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 집에 갔을 때 아이 얼굴 보면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 나이 들고 ‘딸은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고, 아들은 알게 모르게 아버지에게 의지가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부모나 자식 입장 모두 라이프사이클 전체로 보면 아이가 부채나 코스트가 아니라 자산이 될 수 있고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사회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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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예산권 부여 논의 필요… 여야 합의로 연내 출범 기대[파워인터뷰]
정부는 지난 1일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기획 부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이관받는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이달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도 저출생 위기 극복에는 적극 공감하는 만큼 여야 합의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 전에 법안이 통과되면 직제 구성 및 인력 채용, 예산 배정,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연내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전망이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설되는 부처의) 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예산권”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경제기획원이 큰 기여를 한 것은 기획·조정 기능도 있지만 재원을 거기에 몰아줬기 때문”이라며 “(인구전략기획부에 예산권을 주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인구전략기획부의 사전심의 예산 범위는 이후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현재 일·가정 양립 및 돌봄, 주거 등 다양한 사업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저고위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인구전략기획부가 기존 저고위가 수립을 주도하던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어받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도 평가할 예정이다. ‘인구위기대응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심의, 정책 평가·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대로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부처와 지자체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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