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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직전 62곳 중 52곳 교섭 타결, 조선대병원 등은 쟁의 시작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이 예정됐던 의료기관 62곳 중 52곳이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그러나 조선대학교병원·호남권역재활병원 소속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각 병원의 막바지 교섭이 잠정 결렬돼 파업이 시작된다.29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오전 6시 현재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한 의료기관 62곳 중 52곳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해 이날 오전 7시로 예정했던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노사 조정에 성공한 의료기관은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의료원(목동·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구리)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 녹색병원 등 11개 민간중소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등 52개 의료기관이다.합의를 이룬 의료기관들의 주요 타결 내용은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한편 조선대병원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한다.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산하 조선대병원 지회와 병원 측은 전날 열린 전남지방노동위(지노위)가 정한 마지막 쟁의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지노위 조정이 무산된 이후 밤새 이어진 노사 자율 협상조차 잠정 결렬됐다.이에 따라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조선대병원 소속 간호사·의료 기사 등 조합원 1600여 명은 오는 29일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앞서 조합원 74.7%가 파업에 찬성한다고 투표한 만큼 쟁의가 불가피하다.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 지부는 임금 인상, 간호사 불법 의료 근절, 야간 근무 개선, 자녀돌봄 휴가 확대 등을 병원 측에 요구했다. 최종안으로는 올 3월부터 이달까지의 인상분 소급 적용을 포함한 2.5% 인상을 제안했으나 병원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다만 앞으로도 노사 간 자율 교섭은 이어질 예정이다.조선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호남권역재활병원 소속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지노위 조정회의에서 병원 측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조정 중지 선언에 따라 호남권역재활병원 지부도 다음달 3일 파업 전야제를 개최, 쟁의 초읽기에 들어간다.두 병원 노조는 파업 기간 중 응급실 등 필수 의료 인력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한림대의료원 성심병원(한강·강남·평촌·동탄·춘천) 5곳과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은 노사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병원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산별노조로 작년에는 140곳 사업장에서 이틀간 총파업을 벌였다.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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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고 자산은 해외에…기초연금 타가는 ‘복수국적’ 노인 급증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해마다 늘어 최근 10년 사이에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복수국적 노인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에 국내에서는 거의 조세부담을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한 기초연금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받는 것이어서 일각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덩달아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기초연금을 타는 복수 국적자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1047명에 그쳤지만, 이후 2018년 2338명, 2021년 3608명, 2022년 4626명, 지난해 569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지난해 기초연금 수령 복수 국적 노인은 2014년과 견줘서 10년 새 5.4배로 늘었다.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복수국적자의 비중도 계속 늘어 2014년 0.02%에서 지난해에는 0.09%로 증가했다.이렇게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주는 지급액도 2014년 22억8천만원에서 2018년 63억7000만원, 2021년 118억원, 2022년 163억원, 지난해 212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2014년과 비교해서 지난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9.3배로 급증했다.이들에게 준 기초연금액이 전체 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해마다 높아져 지난해에는 전체 지급액의 0.1% 수준으로 올랐다.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상 복수국적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문제를 두고서는 기초연금 도입 당시부터 형평성 논란이 벌어졌었다. 이들이 인생 대부분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등 재정 기여도가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이에 정부는 국민의 정서적 저항을 고려해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사는 복수국적 노인도 자격만 갖추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만큼은 방지하고자 적어도 국내에 살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타지 못하게 기초연금 시행 전에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기초연금법상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끼워 넣은 것. 이전까지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을 주지 못하도록 한데서 조건을 더 강화해 체류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단축했다.이렇게 해서 최소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등 삶의 기반이 없는 복수국적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했다.다만 정부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 노인에게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를 따져보고자 해외사례를 조사하는 등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이를테면 스웨덴은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대상의 ‘최저 보증 연금’을 시행하고 있는데, 3년 이상 자국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해서 지급하고 있다.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과 소득을 한국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단일 국적 국내 노인보다 더 쉽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그만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각종 소득을 합쳐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복수 국적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34만4천원으로 단일 국적자(월 58만7천원)의 58.7%에 머물렀다.이 때문에 일부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 살 때 다달이 수백 달러의 개인연금을 받았는데도, 국내에 들어와 소득 인정액이 ‘0원’으로 평가돼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하지만 반론도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을 복수 국적자라고 지급 제한하는 등 차별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재산과 소득이 낮아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복수국적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는 주장한다. 게다가 이들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으면 똑같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혜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다.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 장치의 하나다. 올해 7월에 도입 10주년을 맞았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 내지 않고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 1인당 기준연금액은 월 33만4천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이다.2024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이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된다. 이런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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