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37% 감축 확정… 업계 “뒤통수 맞았다”

정부가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기로 확정했다. BAU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래에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전망치를 말한다.

37% 감축 목표는 최근 정부가 제시했던 4개의 시나리오(1안 14.7%, 2안 19.2%, 3안 25.7%, 4안 31.3%)의 최대치보다 높아진 것이다. 산업계는 이에 대해 “정부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8억5100만t) 대비 37%를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우리나라 에너지 신(新)산업 창출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 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해 당초 제시한 4개 안보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의욕적인 감축목표 제출로 정부의 저탄소 경제에 대한 지향을 국제 사회에 천명하되 국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등 산업계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부문(제조업) 감축률을 BAU 대비 12% 수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탄소배출은 줄이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매년 4% 성장을 통해 2017년에 4조6000억 달러로 예상되는 세계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대외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정부가 국제사회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비현실적인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고서정·박정민 기자 hims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