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 고액 체납자 9403명 공개

오문철 104억… 개인 최고액
‘용산 개발’ 드림허브 552억
김우중 35억… 처음 이름올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방소득세 35억2000만 원을 체납해 올해 처음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명단에 포함됐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04억6000만 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이며 기업 최고액 체납자는 재산세 552억1000만 원을 체납한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4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등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340억 원에 이른다. 행안부 등은 올해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도 처음 공개했다.

수도권 지역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의 54.3%(5085명), 체납액의 65.0%(3474억 원)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700만 원으로 1년 새 1000만 원이 늘었다.

국세청과 소송을 벌여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올해 처음 이름을 올렸다. 세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 단골’인 오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체납액 83억9000만 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9억9000만 원), 전두환 전 대통령(8억8000만 원) 등이 올해도 명단에 올랐다. 불법 다단계 판매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3000억 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000만 원)는 각각 법인 상위 체납 5위와 7위를 기록했다. 행안부는 체납액 30% 이상을 냈거나 불복청구 중이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방세외수입금은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대한 법률’이 개정돼 명단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개인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1위는 김원운(9억7000만 원) 씨이며, 법인은 학교용지부담금 2억4000만 원을 내지 않은 ‘모은’이다.

신선종·이후민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