院구성 발목 잡는 ‘법사위원장 - 사개특위’ 연계안

■ 野, 단독 院구성 강행 수순

野, 법사위원장 양보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 요구하며 압박

與, 사개특위 출범에 동의하면
‘검수완박 인정’ 딜레마에 빠져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국민의힘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음 달 1일 귀국하는 일정으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도 원 구성 협상의 변수가 됐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약속대로 법사위원장을 넘길 테니까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간 검찰개혁 합의를 지키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한 것인데 그것을 거부했다”며 “민주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신들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출범에 동의하는 것은 곧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사개특위 구성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조삼모사식으로 조건만 제시하는 건 진정한 의미의 양보가 아니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구차한 조건을 달지 말고 국회 여야 합의 사항에 근거해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협상에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 4월 22일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따라 사개특위를 구성해 소위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파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 운영위와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한 상태여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특위를 가동할 수 있다는 태도다.

한편 원 구성 협상의 주체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특사단장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출국해 다음 달 1일 귀국하는 것을 두고도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원내대표가 통 큰 결단으로 양보했으면 국정 운영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말장난으로 대꾸할 것이 아니라 3중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 마음을 우선해 밤샘 협상을 하자고 매달려도 모자라다”며 “아예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원내대표의 부재를 틈타 국회를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건 정치 도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