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공급’이 답이다[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 보기]

  • 문화일보
  • 입력 2022-08-05 11:03
  • 업데이트 2022-12-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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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금명간 주택 정책을 발표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국토부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공급 혁신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이지요. 문제는 이번에 나올 대책이 또다시 ‘백화점식 정책’ 나열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들이 반복한 향후 몇 년 동안 ‘수백만 가구 공급’, ‘집값 안정’, ‘교통 개선’ 등의 숫자 놀음과 형식적인 말로는 결코 폭등한 집값과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번 대책에는 반드시 양질의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 집 마련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선(先) 공급’ 방안이지요. 닥치고 공급이 ‘집값 안정’의 바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급만 제대로 되면 집값 안정이라는 말조차 필요 없지요.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조기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은 곁가지여야 합니다. GTX 등 교통시설은 이동 편의는 줄지 몰라도 국민 주거 불안을 해소해 주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되돌아보면 주택 공급보다 집값 안정을 우선시 한 역대 정부 모두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불렀습니다. 특히 투기 세력 차단, 집값 상승을 막는다며 각종 규제로 ‘집값 안정’을 추구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명백히 실패했지요. 민간주택 공급을 규제한 정책이 부른 ‘집값 급등’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 불만은 ‘넘사벽’ 집값과 전셋값에 있습니다.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집값·전셋값 급등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장 크지요. 이는 누구나 알듯이 주택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철폐해 ‘수요에 맞는 공급’을 기대하고 있지요. 아무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만병의 근원은 ‘집값이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입니다. 집을 사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믿음을 깨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부동산 대책은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인 ‘양질의 주택 적기 공급’이 우선입니다.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길은 ‘집값 안정’이라는 말 잔치가 아닌 ‘닥치고 공급’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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