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다음날인 30일 오전 경찰 등이 참사 현장 수습 및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What - ‘이태원’ 계기로 본 경찰기동대
서울청 1인 초과근무 86시간
다른부서 44시간의 2배 육박
의경 폐지가 인력부족 주원인
집회경비 외 수해복구도 지원
“현장인원 기피하는 부서 전락”
‘이태원’ 이후 동원 요청 늘어
현원 보충 등 대책 마련 시급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계기로 경찰 기동대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주말마다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조직되지 않은 군중에 대한 ‘혼잡 경비’까지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기동대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기동대가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나자 “기동대가 더 빨리 왔다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기동대의 역할과 규모, 역사 등과 함께 이태원 참사 당시 기동대가 늦어진 이유와 경찰의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짚어봤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기동대란 기본적으로 ‘다중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조직된 경찰조직을 가리킨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기동대는 2007년 9월부터 공채를 통해 선발하기 시작했으며, 6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 2008년 7월 30일 공식 창설됐다.
기동대의 임무는 특정 지역에 돌발사태가 발생하거나 공공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을 경우, 그것을 진압 또는 예방하기 위해 경비·경계·검거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 업무는 상황 관리, 범죄 진압, 재해 경비, 혼잡 경비, 대간첩작전 등이고 지원업무는 교통지도 단속, 생활안전 활동, 범죄 단속, 경호 경비 등이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중무장한 기동대는 ‘상황 관리 임무’를 부여받은 기동대다. 경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기동대의 가장 큰 임무는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행사에서 교통·인파 통제와 재난 시 수해복구 등 부대 단위로서 힘을 쓸 수 있는 업무들 역시 기동대의 지원 업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서울경찰청 산하에는 현재 8개 기동단이 편제돼 활동하고 있으며 교통기동대 역시 4개 중대(의경 3개 중대 포함)가 편제돼 있다. 각 기동단의 단장은 총경이, 대장은 경정이 보임하고 있다. 서울청 다음으로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약 1280명, 부산은 620명 규모의 기동대가 있다. 기타 시도경찰청은 엇비슷한 수준으로 200여 명에서 300여 명 수준이다.
경찰관기동대의 편제 및 정원 제5조 4항에 따르면, 각 기동대는 총 96명이 규정된 정원이다. 기동대장 1명을 포함해 본부(행정 등 담당) 요원 5명, 3개 제대(각 30명×3) 총 90명을 더하면 나오는 정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동대 정원이 이를 충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동대는 늘 인력이 부족한 곳”이라며 “실제 상황 발생 시 유휴인력을 제외한 실제 출동은 1개 기동대당 60여 명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기동대 훈련은 크게 △경호 △대테러 대간첩 작전 △화생방 현장 통제 △재난관리 등 4가지 분야로 나뉜다. 기동대의 훈련은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 1회마다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대는 훈련 강도가 높고, 상황에 따라 출퇴근 시간도 일정치 않다 보니 편한 공무원을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은 버티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동대는 이번 이태원 참사를 거치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떠올랐다. 참사 당시 문제는 기동대에 대한 지휘권이 여태까지 시도경찰청장에게만 있었고, 이태원 참사 당시 보고지휘체계가 붕괴되면서 기동대 투입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국회에서 “서울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집회·시위 때문에 지원이 힘들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유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18일 ‘다목적 당직 기동대’를 신설, 112 상황관리책임자가 직접 지휘·운영하도록 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태원 참사 당시 기동대가 사고 발생 85분 만에 도착하는 등 공백이 발생하자, 앞으론 상위자 보고 수신 지연 시 차상위자가 기동대를 지휘하도록 한 것이다. 참사 당시 서울 전역의 기동대 파견 권한이 있는 김광호 서울청장은 오후 11시 44분쯤 가용부대를 급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첫 112 신고가 들어온 지 5시간 만이었다.
이 같은 중요 업무를 맡고 있지만, 현재 기동대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청에 요청한 기동단 정원 및 현원 현황을 보면, 올해 2월과 8월 기동단 정원은 각각 5200명, 523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기동단에 소속된 경력 현원을 보면 올해 2월 현원은 4109명, 8월 현원은 4552명이었다. 기동단 정원과 2월과 8월 현원을 비교하면 각각 1091명, 684명 부족한 수치다.
기동대 인력난의 가장 큰 배경에는 기동대 병력의 다수를 차지했던 의경제도의 폐지가 있다. 정부는 2017년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 및 경찰 인력 증원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 이듬해부터 의경 인원을 해마다 감축해왔다. 2023년에는 완전히 폐지된다. 2018년부터 진행된 의경폐지에 의경 인원은 2018년 2만729명을 시작으로 △2019년 1만5547명 △2020년 1만365명 △2021년 5182명 △2022년 1570명까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기존 기동대 인력은 과부하를 받는 상황이다. 올해 6~8월 부서별 1인당 초과근무 평균시간을 따져보면, 기동대 초과근무시간은 86.7시간으로, 기타 12개과(부서) 44.4 시간의 2배에 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동대는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 그야말로 현장 인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라며 “승진할 때 의무로 배치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부족한 인력에도 참사 이후 기동대를 향한 ‘도움 요청’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21일부터 월드컵이 시작된 데다가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각지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나 축제가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게 아니다”라며 인파 관리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한 상황이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경찰청마다 너나없이 경찰 기동대 동원을 요청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7일 오후 6시 서울 강남역, 홍대, 종로 익선동과 부산 광안리 등 전국 주요 번화가 70곳에는 형광색 옷을 입은 경찰 기동대 26개 부대 1500여 명과 일반 경찰 770여 명이 배치됐고, 2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에도 기동대 1개 부대 60여 명이 배치됐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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