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난방비까지 지원?… 에너지 포퓰리즘 논란

  • 문화일보
  • 입력 2023-02-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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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취약계층 지원 대책

대통령실·국회 등 검토 의견
재원 마련 없는 ‘폭탄 돌리기’


1일 발표된 난방비 지원 추가 대책은 일단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논의도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어 ‘에너지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취약계층 추가 지원에 따른 비용만 3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힐 경우 막대한 재원 부담이 불가피하고 결국 가스 공급 비용 상승으로 향후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내놓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난방비를 총 59만2000원 지원받게 된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인 생계·의료급여형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59만2000원까지 혜택을 끌어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한국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 폭을 9000∼3만6000원에서 2배 확대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액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대책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중산층에 대한 지원도 계속 검토되고 있어 중산층 지원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선심성 에너지 정책은 가격 시그널 기능을 왜곡하고 ‘폭탄 돌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정부도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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