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관계 방치, 대통령 책무 저버리는 것”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관계개선 강조
지소미아 정상화 일본에 서면통보
야당 ‘굴욕외교’ 공세에 정면돌파
“주60시간이상 근로, 건강 무리”

민주 “한일정상회담 국조 추진”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1일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대통령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신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일제 징용 피해자 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놓고 ‘굴욕 외교’라고 주장하면서 총공세로 나서자 윤 대통령은 직접 국민에 이해를 구하는 정면 돌파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해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며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방송으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 복원 지시,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 및 협의체 복원,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정상화를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밝혔던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 조치가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新)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논란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