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경파 “한동훈 탄핵 검토”… 국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결정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검수완박 유효 결정’에 날선 공방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개정 절차의 일부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압박하는 등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강성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의 황운하 의원은 24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라며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란 것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한 것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법 개정 절차가 위헌인데 가결은 유효하다는 모순된 판결을 한 헌재 결정이 문제이지,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한 장관에게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전형적인 이재명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 플레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장관 책무”라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름·이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