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법에… 국힘 “사법부 영구장악 시도”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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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30 12:01
업데이트 2023-03-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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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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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사법시스템 깨려 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기상 의원의 대표 발의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축소하는 취지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마저 부인해 대법원과 사법부를 영구히 민주당의 영향력하에 두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원장 임명권을 민주당이 빼앗아서 좌파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주요직을 영원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면 11명 중 7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걸핏하면 선출된 권력을 운운하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더니 이제 국민의 위임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추천위에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을 부여하며 사법 시스템을 깨려고 한다”면서 “이 법안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명백한 대선 불복이고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아무리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 독재를 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한편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이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발언 등 ‘실언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치고 당에도 큰 부담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앞으로 (전 목사의) ‘전’ 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민·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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