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하영제 체포안 ‘가결 기류’ … ‘이재명 방탄’때와 다른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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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3-30 12:01
업데이트 2023-03-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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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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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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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정책조정위서 발언 박홍근(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실을 향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 이유를 밝히라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동훈 기자



■ 국회 본회의서 오후 표결

민주,이재명·노웅래땐‘부결’
이번엔 “정치탄압 아니다”라며
“범죄사안으로 가결을” 분위기
‘내로남불·방탄’ 비판 불가피

국힘 ‘가결 권고적 당론’ 방침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에서 ‘권고적 당론’으로 가결방침을 정했고, 키를 쥔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도 하 의원 건은 “검찰의 정치탄압으로 볼 수 없다”며 가결로 쏠리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전력이 있어 가결될 경우 ‘이중잣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가결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문화일보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 권고적 당론 형식으로 가결을 하도록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이 대표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이번에도 가결에 힘을 싣는다. 국민의힘(114석)과 정의당(6석)이 모두 가결표를 던지더라도 120석으로, 가결 요건인 과반을 넘지 못해 169석 민주당의 표결에 따라 하 의원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민주당은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지만, 의원들 대다수가 가결로 기울어 과반을 만드는 ‘31표’의 허들은 거뜬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의 사안은 야당과 달리 여당 의원으로 정치탄압 소지가 없고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돼 원칙대로 가결 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 대부분 다 가결일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은 행정부나 검찰 탄압의 목적에 대항하기 위해 있는 제도이지 부패 혐의가 소명된 사안까지 방탄하라고 주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와 노 의원은 정치탄압이지만, 하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 정치탄압과 거리가 멀고 증거가 확실한 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민주당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원칙대로 투표하는 것이 맞다”며 “이건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범죄 사안으로 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내에서는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가 있는 이상 앞으로 어떤 표결을 하든 방탄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도 통화에서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좌파 정당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표결”이라고 저격했다.

이은지·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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