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정재(가운데)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선순위 채권자 재산권 침해·형평성 논란 여지”
더불어민주당 “보증금 일부라도 추가 회수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10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한 세 번째 논의 테이블에 앉았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권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정부·여당안(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안 병합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소위에서 전세 피해자 보증금 채권 매입이 형평성 논란 등으로 좌절되자 최우선변제권 제도를 조정·개선해서 보증금 중 일부라도 추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이날 역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제안한 최우선변제권은 금융권 등 선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에게 보증금 보호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최우선변제권 외에) 아직 추가로 제안할 부분은 없다”고 했다. 국토소위 위원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정부가 어떤 전향적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우선변제권 제도를 조정해 소급 적용하게 될 경우, 선순위 채권자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보고 있다. 또 최우선변제권 적용은 계약 시점이나 근저당 설정 당시 기준에 따르는데, 1~3년마다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설정일이 예전인 경우 지금의 소액임차인 조건에 들어가지 않아 일부는 받고 일부는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토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문화일보에 “원칙상 최우선 변제금 제도 소급 적용은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내용들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을 희망 고문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보름·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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