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한일 지소미아 가동되나… 한미일 ‘북위성’ 대응 주목

“北정찰위성 안보리 위반”
3국 제주서 해상차단훈련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북한이 오는 6월 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나선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를 통한 북핵 대응 시스템이 유의미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한·일, 한·미 대북 공조는 물론 한·미·일이 사실상 북한을 겨냥해 실시하는 해상차단훈련에 들어가는 등 강력한 공동 대처 의지를 확인했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이날 서울에서 5년 만에 군축비확산협의회를 열고 북한이 6월로 예고한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정찰위성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발사 기술을 쓴다는 것이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한·미·일 3국 등은 31일 제주에서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차단을 위한 해상 훈련으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예정이다. 재개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이 더욱 실효적으로 구체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메모리얼데이(현충일)를 맞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한·미 동맹 등 2개를 콕 찍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동맹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군 수백만 명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웠던 전장으로 “요크타운의 들판(독립전쟁)에서부터 노르망디의 해안(2차 세계대전), 부산의 논(6·25전쟁), 칸다하르의 계곡(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언급했다.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은 군사적 대응·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적극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번 발사는 ICBM을 위한 것”이라며 “보다 공격적·효율적·효과적 제재를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불량국가프로젝트 대표도 “한·미 양국은 일본의 미사일 격추를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격추 준비와 정보수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찰위성 발사를 앞두고 북한과 미국 사이 전자전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북한 위성장치의 전자기 펄스만 바꿔 놓으면 발사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 얼마든지 재밍(Jamming·전파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