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새마을금고 비리·부실 막을 종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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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부동산 및 건설 경기 하락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금융 불안이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 오르면서 대출이 급증했고,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해지면서 금융기관들은 위험에 노출됐다. 연체율이 올라가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최근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의 대출채권 부실로 인수합병(M&A)이 결정되자, 일부 조합원이 몰려들어 예금을 해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규모 인출로 확산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선제적으로 사태 진정에 나섰다. 일부 언론과 SNS의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의 불안이 팽배한 상황에서, 고위 관리가 예금을 하고 SNS 대신 정부를 믿어 달라고 하는 것만으론 사태 진정이 어렵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를 가동해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을 최근 내놓았다. 정부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 금융권에 대해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의 계획은 민간과 캠코의 재원으로 블라인드펀드를 조성해 사업을 재구조화하거나 자금 대여 및 부실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실 PF를 처리한 경험이 있어, 과거보다 빠르게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캠코는 자본금 부족으로 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을 증액했으나, 현재 캠코의 자금 조달 여부는 의문이다. 국고채와 한전채 문제로 채권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캠코의 추가적인 채권 발행은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성이 담보돼야 하는 민간 재원의 특성과 금융기관의 채권 조정에서 요구되는 신속성을 고려할 때, 캠코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금 규모의 적정성을 소명하고 시기도 구체화해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숨겨진 부실에 대한 의혹도 금융시장을 불안케 한다.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들과 함께 새마을금고에 대한 종합감사와 합동감사를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금고에 대해 감사를 한다. 지역 금고에 문제가 생기면 예금자보호기금과 상환준비금, 금고 자체 적립금 등을 활용해 예금을 보호하고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에 대응한다.

감독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금고의 지배구조와 운영 방식은 도덕적 해이에 취약하다. 잊힐 만하면 이사장의 전횡과 비리가 발생한다. 정부는 금고에 대해서도 다른 상호금융권과 같은 수준으로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 규제를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조치로는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확실한 예금 보호와 자산의 건전성 확보 및 지배구조 개선이다. 지금도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100% 보호될 정도의 기금과 인수합병의 방법이 있지만, 예금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100% 예금 보호를 약속해야 한다. 그것을 전제로 특별검사를 통해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건전 경영의 유인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사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