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론 거세질라… 민주, 공세 수위 딜레마[현장에서]

■ 현장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운영 부실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공세 화력이 다른 사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민주당이 정부 실책을 비판하며 늘 꺼내던 ‘장관 사퇴’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까지 연일 잼버리 대회 관련 공식 논평을 내며 여가부의 책임을 지적하면서도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한 사퇴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 “파행으로 점철된 잼버리 대회, 김 장관이 ‘다 있다’던 대책은 대체 어디에 있느냐”(8일 박성준 대변인), “성공적 개최를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가부 장관 등은 모두 어디 갔느냐”(7일 강선우 원내대변인),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는 일을 안 하는 게 목표라서 그런 것이냐”(6일 홍성국 대변인) 등 모두 다른 사안에 비해 논평의 수위가 약하다는 게 당 안팎의 주된 평가다. 민주당이 그간 원희룡(국토교통부)·이상민(행정안전부)·이주호(교육부)·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한동훈(법무부) 장관 등 윤 정부 출범 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퇴를 촉구했던 것과 극명히 대조된다.

그 이면에는 정부·여당이 이번 잼버리 파행의 책임으로 장관 사퇴를 빌미 삼아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들고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장관 사퇴를 주장해 김 장관이 해임될 경우 여가부 폐지 논의로 자연스럽게 옮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여권 일각에서는 여가부 폐지의 포석으로 “야당의 여가부 ‘때리기’가 나쁘지만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다. 시민 사회에서 김 장관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사퇴’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딜레마에 처한 이유다.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행사가 위기를 맞았는데도 국회에선 전·현 정권 책임 공방에 이어 여가부 폐지를 둔 ‘눈치 싸움’이 한창이다.

이은지 정치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