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취임으로 방통위원 2인 … ‘3인’ 되면 의사결정 가능

김효재·김현 임기 23일 종료
현재 이상인 위원 홀로 남아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6기 방통위는 당분간 2인 체제로 운영된다.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의 공백을 메워 3인 이상이 되면 이 후보자가 청문회 중 밝혔던 공영방송, 포털, 통신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방통위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기가 23일 종료되면서 이상인 상임위원이 홀로 남아 있다. 여기에 이 후보자가 25일 임명되면 2인으로 구성된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수는 5명이다. 23일 임기를 마친 김 직무대행과 김 상임위원 자리 외에도 지난 4월 퇴임한 안형환 전 위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안 전 위원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자격 시비 등을 이유로 임명이 미뤄졌고 법제처가 유권 해석 중이다. 김 직무대행의 후임으로는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선캠프 언론특보, 시민사회 총괄본부 대변인을 역임했다. 야당 몫인 김 위원의 후임은 미정이다. MBC 기자 출신이자 20대 국회에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성수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목포 MBC 사장을 지냈으며,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에 공보단 수석부단장으로 일했다.

이 후보자는 임명 직후부터 공영방송, 포털, 통신의 체질 개선을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 개혁 필요성을 비롯해 “가짜뉴스 등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포털 스스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는 것은 담합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등 각각 포털, 통신 분야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KBS, MBC 경영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일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신임 이사장으로 맞은 KBS는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김의철 사장의 해임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권태선 전 이사장을 해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역시 새판을 짜서 여당 우위 구조가 완비되면 현 경영진에 변화를 주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