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 대수술한다”…‘수사’에서 ‘치안’으로 중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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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 대수술’ 착수

핼러윈 참사·묻지마 흉기테러 등
잇따른 사건사고속 대응력 논란
文정부때 빠졌던 치안담당인력
최소 1000명 이상 재배치 전망

경찰이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조직이 확대되면서 그 부작용으로 치안 공백 문제가 드러나자 ‘조직 대수술’에 착수했다. 올 상반기에 늘어난 수사 인력을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 재배치하고 경찰청 내 일부 기능을 폐지하는 등 최소 1000여 명이 치안 현장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은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 지시에 따라 치안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 재편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지난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묻지마 흉기 테러 등 대형 사건 사고가 이어지면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인력이 증가한 경찰청과 18개 시·도청 소속 인원을 줄여 지구대와 파출소에 재배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직 개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라며 “수사 인력도 크게 줄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 법’ 시행으로 수사 업무가 늘면서 2년 동안 수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왔다.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현장 치안 인력을 형사·경제·사이버 등 수사 요원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이뤄졌다. 반면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크게 줄었다.

경찰은 현재 14만여 명의 경력 중 3만여 명에 불과한 현장 치안 경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과 시·도청 소속 인원을 최대 30% 줄이고 올 상반기 늘어난 1009명의 수사 인력 일부를 치안 현장에 재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시·도청 수사를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사이버수사기획과 등 일부 기능을 통폐합하고 수사 인력 등 60명 이상을 감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외사국, 교통국 폐지 및 정보국 축소와 함께 치안 기능을 전담하는 기능 신설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경찰청 내에선 “수사력 저하 등 업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현재도 경찰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을 빼내 치안에 투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직무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최근 수사 준칙 개정으로 경찰의 보완 수사 전담권이 폐지되는 등 수사 부담도 줄었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