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대기업도 못 믿어…‘아파트 하자’ 다발 명단에 다수 포함돼 논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AA13-2 블록 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 연합뉴스

허영 민주당 의원 분석…공신력 있는 시공능력평가도 ‘무용지물’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아파트 하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에 속한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DL건설이 899건의 하자 판정을 받아 가장 많았다. 최근의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였다. 이어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이앤씨 283건, SM상선 267건, 대방건설 263건, 호반산업 241건, 계룡건설산업 228건, 현대건설 214건, 한양 180건, 대명종합건설 179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15개 업체 중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대표 건설 기업들이다. 또 HDC현대산업개발(11위), DL건설(13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 등은 20위 안에 포함된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겨지기 때문에, 공공·민간 공사에서 발주자가 각종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지표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15개 업체 가운데 하자 심사 접수 건수(하자 수 기준)는 GS건설이 3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흥토건(2167건), HDC현대산업개발(1955건)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놓고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만큼,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영 의원은 “최근의 잇따른 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국토부는 공동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하자 판정 통계를 통해 매년 발표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시공 품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현행 평가 제도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