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 송구” 고개 숙인 이균용… 여야 보고서채택 놓고 이틀째 충돌

  • 문화일보
  • 입력 2023-09-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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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야, 재산신고 누락 등 연일 공세
여 “사법부 정상화 적임자” 부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가운데,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논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과 적격성 판단 여부를 놓고 재격돌할 전망이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둘째 날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 후보자 처남인 김형석 옥산 대표와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표는 후보자와 가족 보유 비상장주식과 관련한 신문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 전 법원장은 후보자 검증을 위해 국회에 출석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과 자녀 해외 계좌 미신고 의혹에 대해 거듭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0년쯤 취득한 처가 소유 회사의 비상장 주식 9억9000만 원어치를 가족과 함께 보유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공개해 도덕성 논란이 일었다.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야당의 공세에 이 후보자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인턴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후보자 장남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2009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 후보자가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 시절 감형한 성범죄 사건을 둘러싼 성인지 감수성 저하 공세도 이어졌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이냐’는 물음에 “잘 모른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대한민국 정통성과 역사의식을 1순위로 포함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떻게 이런 후보를 고를 수 있냐”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의혹 제기를 ‘억측’이라며 방어막을 치는 한편, 이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로부터 ‘사법부 정상화’를 이뤄낼 역량과 자질을 갖춘 적임자임을 부각했다. 전임자 임기 및 인준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이해완·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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