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문제행동 땐 동영상 찍어 ‘교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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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학생 붙잡는 물리적 제지 가능
분리조치 땐 복도·교무실 이동
지각 등 벌로 청소시키면 안돼

27일 학교 현장에 안내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에는 교사가 학생을 붙잡는 형태의 물리적 제지 행위가 가능하고, 학생을 분리 조치할 경우 앞문 밖 복도·교무실 등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이 훼손한 시설 및 물품에 대해 원상복구 하도록 과제 부여는 가능하지만 ‘벌 청소’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학교에서는 앞서 고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지도가 가능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지도 요령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해설서가 배포되면서 이 같은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설서는 고시에 명시된 교사의 물리적 제지에 대해 “길을 가로막는 행위처럼 소극적 수준의 행위,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행위와 같이 적극적인 행위가 포함된다”면서 “자해, 학교폭력, 안전사고, 교육활동 침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문제행동 등”을 적용 가능한 사례로 들었다. 다만 체벌은 금지된다면서 물리적 제지 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적었다.

해설서는 또 “학생이 수업 중 잡담, 장난, 고성, 수업 거부, 기타 돌발행동 등을 할 때” 교원이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학교 여건에 따라 교무실, 생활지도실, 학년실 등에 별도 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며, ‘분리학생 조치 현황 대장’ 등을 통해 해당 학생의 학습 장소를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적었다. 분리 조치한 학생에 대해 보호자 인계를 요청했지만, 학부모가 이를 거부할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담배, 라이터, 술, 흉기 등의 물품 소지 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학생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설서는 훈계의 경우 처벌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면서, 학생 행동을 성찰하는 글쓰기나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과제 부여는 가능하지만 지각한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벌 청소는 훈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해설서가 가능하다고 밝힌 성찰문 쓰기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정을 권고한 반성문 간의 구분 등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유진 교사노조 수석대변인은 “해설서에 담기지 않은 행위에 대해 소송이 휘말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인지현·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