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의료사고때 국가보상 ‘소아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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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사고→소아과 진료까지
복지부, 의료분쟁 부담완화로
필수의료 외면현상 해소나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분만 등 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지급하는 국가 보상금 제도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들이 민·형사상 부담 탓에 필수의료를 외면하는 현상을 제도적 장치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가 보상할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범위를 분만 사고에서 소아과 진료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제도는 2013년 4월 처음 도입돼 분만 사고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분만 중 산모와 신생아 사망 등 사고가 났을 때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자 측에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한다. 국가와 병원이 각각 70%, 30%를 내지만 오는 12월 14일부터는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최근 복지부는 국가 보상 소아과 확대 내용이 담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범위와 유형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 개선 협의체’를 꾸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필수과목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필수의료 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