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칩스법으로 美GDP 0.2% 증가… 韓의 대미수출도 양호”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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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美 공장건설 등 투자 늘어
고용 32만명 증가 효과” 분석
韓 건설기계 수출 27% 뛰어

美 세액공제 제외 ‘FEOC’관련
1일 세부규정 발표에 이목집중
韓 ‘지분율 조정’ 대응안 마련


미국 제조업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법) 등을 통해 올해 1∼3분기 0.4%포인트의 성장기여도를 이뤄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국은행은 미국이 이 같은 적극적 산업정책을 통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0.2% 증가시키고, 약 3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첨단산업 육성 및 대중 수출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1일 발표하는 해외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에 각국 및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은은 이날 공개한 ‘미국 산업정책의 현황과 우리 경제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IRA와 반도체법 등의 영향으로 미국 내 공장 건설 등 제조업 구축물 투자가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 등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 구축물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10∼2019년 0%에서 올해 1∼3분기 0.4%포인트로 확대됐다. 반도체 등을 포함한 컴퓨터 업종의 건설 지출도 2010∼2020년 평균이 60억 달러였지만,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1020억 달러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득을 얻고 있다. 미국 내 공장 건설과 설비 확충으로 건설기계 수출은 올해 1∼10월 27% 늘었다. 전기차(74%), 배터리(14%)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전기차 등 핵심산업의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국내 고용 기반이 위축될 위험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시 IRA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내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이 수정될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당장 바이든 행정부가 이날 내놓을 FEOC 세부 사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FEOC에 선정되면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핵심 쟁점은 합작법인의 ‘지분 허용률’로, 업계에서는 미국이 합작법인에 관한 중국 기업의 지분율과 중국산 부품 및 광물의 허용 범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지분 허용률의 경우 적게는 25%, 많게는 50% 미만까지 거론된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주요 업체들은 중국과 손을 잡은 상태다. 다만, 국내 업체들은 ‘합작사 지분 조정’ 조항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둔 만큼 당장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지현·장병철 기자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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