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차단못하면 준공 승인 불허… 입주자체 불가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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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층간소음 해소책’ 곧 발표

기존 아파트 '소음 저감' 공사땐
집 팔때 양도세 감면 방안 검토도


앞으로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입주 후 건설사가 보강공사를 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하면 됐는데, 이제는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기존 아파트도 층간소음 저감 공사를 한 경우에는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최근 이 방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대책 등과 함께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은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지난 7일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선보였고, 포스코이앤씨는 특허기술인 공진저항 모듈판을 적용한 ‘안울림 바닥 시스템’을 개발했다.

조해동·김성훈 기자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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