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3대 부조화’ 충돌…국힘·민주·신당 누구도 승리 장담 못해[Deep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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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의 Deep Read - 총선과 민심 부조화

‘한동훈 현상’ 있지만 ‘한동훈 효과’ 없고… ‘정권 심판론’과 ‘민주당 역할론’은 디커플링
‘제3지대 기대감’과 ‘신당 리더 선호도’도 불일치… 혁신경쟁과 차별화가 승패 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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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의 최대 특징은 역대의 그것과는 달리 ‘민심의 부조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한동훈 현상’과 ‘한동훈 효과’의 부조화, ‘정권 심판론’과 ‘민주당 역할론’의 디커플링, 제3지대 신당에 대한 기대감과 신당 리더 선호도 사이의 불일치 등이 그것이다. 이런 부조화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민심의 어정쩡한 불균형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동훈 현상-효과 부조화

지금 선거판에서는 세 개의 부조화 현상이 충돌하고 있다.

첫째, ‘한동훈 현상’과 ‘한동훈 효과’의 부조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관심과 주목도가 높아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물론 집권당 지지도는 답보 상태다. 한 위원장은 한국갤럽의 장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2022년 6월 4%로 처음 등장한 뒤 올해 1월 2주(8∼9일) 22%를 받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포인트 차로 바짝 추격했다.(이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갤럽 1월 4주 조사에 따르면, 한 위원장이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52%)가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40%)보다 높았다. 국민의힘의 취약 계층 20대에서도 긍정(53%)이 부정(32%)을, 중도층에서도 긍정(45%)이 부정(43%)을 앞섰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윤 대통령 지지도는 33%(1월 2주)→32%(1월 3주)→ 31%(1월 4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도 역시 한동훈 비대위 체제 출범 이후에도 반등하지 못하고 12월 2주 때와 동일한 36%로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동훈 현상이 여권 지지율을 올리는 한동훈 효과로는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집권당이 혁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게 그 원인이다.

◇민주당과 신당의 경우

둘째, ‘정권 심판론’과 ‘민주당 역할론’의 디커플링이다. 한국갤럽 1월 2주 조사에서 ‘정부 견제(심판)론’(51%)이 ‘정부 지원론’(35%)을 압도했다. 이는 한 달 전과 다름없는 수치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도(34%)는 국민의힘(36%)보다 뒤진다.

더구나 정권 심판을 주도해야 할 이재명 대표의 역할 수행 평가는 부정이 긍정을 압도하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의 1월 4주 조사 결과, 이 대표의 역할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는 35%에 불과했고, 부정 평가는 59%나 됐다. 이런 결과는 방탄·팬덤·입법포퓰리즘에 빠진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을 반영한다.

셋째, 제3지대 신당에 대한 기대감과 신당 리더 선호도 사이의 부조화다. 한국갤럽 1월 4주 조사 때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에 대한 기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33%, 제3지대 신당이 24%였다. 중도층에선 신당에 대한 다수당 기대감이 36%로, 여당(21%)과 민주당(32%)보다도 높았다.

그런데도 신당 창당을 주도하는 이준석·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각각 3%에 불과했다(한국갤럽 1월 2주). 이런 부조화는 이준석·이낙연 두 사람이 상대적으로 참신성이 떨어지는 ‘정치 올드보이’로 인식되고 있고, 신당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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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진화

전례 없는 민심 부조화 현상이 함축하는 것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어느 정치세력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권 심판론, 거야 심판론, 양대 정당 심판론이 동시에 거론되지만 선거를 주도하는 세력이 아직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여당에서는 ‘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공천 주도권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과 ‘전략적 충돌’을 통해 수평적 당정관계를 만들고, 윤 대통령은 ‘전략적 허용’을 통해 한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면 가능하다. 즉 충돌의 ‘치킨 게임’에서 협력의 ‘사슴 사냥 게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협력하지 않고 각자 ‘윤석열 당 만들기’나 ‘한동훈 위상 강화’에만 비중을 두면 총선 승리라는 ‘사슴’은 도망친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청와대는 ‘진박 공천’을 주도하고 이에 반발해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여권은 무너졌다.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모두 치킨이 되는 것을 두려워 서로 물러서지 않으면서 최악의 공천 참사가 초래됐고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최대 50곳까지 가능한 국민의힘의 전략공천을 놓고 윤-한 충돌이 재현되면 여권은 공멸할 수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 형성된 선거연합의 해체로 잃어버린 중도와 2030의 지지를 복원시켜야 할 과제도 있다. 한동훈-안철수 연대가 필요한 이유다.

◇미래 비전의 제시

민주당이 민심 부조화 현상을 극복하려면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대안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것을 넘어 민생을 챙기며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도덕성 회복도 중요하다.

당면한 문제는 총선 후 이재명 대표를 지켜줄 ‘찐명(진짜 친명계) 공천’과 친문 제거를 겨냥한 자객공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천 경쟁이 ‘친명 대 친문’ 구도로 흐를 경우, 민주당 내에서는 겉잡을 수 없는 공천 파동이 발생할 수 있다. ‘친문 학살’ 공천이 현실화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친명에 대한 공세를 할 수도 있다. 이는 ‘이낙연 신당’ 세력에는 최고의 우군이 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통합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제3지대가 각 정파와 세력 간 이념이나 가치, 정치적 지향점에 대한 접점이 희미한 상황에서 오직 선거에서 표만을 얻기 위한 정치공학적인 선거연대만 노린다면 성공하기 힘들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제3지대 빅텐트와 관련해 “공통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빅텐츠 치기를 감행한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정치개혁의 본질은 당 대표에 모든 권력이 집중된 기형적인 정당 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혁신이 답이다

선거 결과는 인물, 구도, 이슈에 의해 좌우된다. 초유의 민심 부조화 상황에서 승리하려면 각 정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 공천을 통해 우수한 인물을 내세우고, 치열한 프레임 전쟁을 통해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며,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 결국 혁신이 답이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 용어설명

‘치킨게임’은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게임. 두 사람이 충돌을 불사하고 서로를 향해 차를 몰며 돌진하는 것에서 유래했는데, 피하는 측이 치킨(겁쟁이)이 됨.

‘사슴 사냥 게임’은 협력할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임. 사슴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대열 중의 한 사람이 자기 이익만 챙기려 토끼를 잡으려 할 경우 많은 사람이 먹을 사슴을 놓친다는 것.

■ 세줄 요약

세 개의 부조화 : 이번 총선에서는 ‘민심의 부조화 현상’이 두드러져. ‘한동훈 현상’과 ‘한동훈 효과’의 부조화, ‘정권심판론’과 ‘민주당 역할론’의 디커플링, 신당 기대감과 신당 리더 선호도 사이의 불일치 등이 그것.

게임의 진화 : 민심 부조화가 함축하는 건 현시점에서는 어느 정치세력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여당은 ‘치킨 게임’에서 ‘사슴 사냥 게임’으로 전환이 필요. 야당도 가치를 분명히 하고 민생 챙기기가 절실.

혁신이 답 : 선거 결과는 인물, 구도, 이슈에 의해 좌우돼. 초유의 민심 부조화 상황에서 승리하려면 혁신 공천으로 우수한 인물을 내세우고, 프레임戰으로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며,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올 이슈 선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