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갖기 힘들어… 중지 모아달라”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8 12:00
  • 업데이트 2024-02-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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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전공의·교수 입장 제각각
전공의들만 ‘총알받이’ 될 우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고발하는 등 전격적인 사법 처리 절차를 밟으면서 구심점이 없는 의료계는 지리멸렬하고 있다. 온갖 설화 탓에 대표성을 잃은 의협은 집단행동에 들어가지도 못해 전공의들만 ‘총알받이’가 된 실정이다. 정부의 최후통첩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대 학장들 역시 정부와 전공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협은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며 “의료계 중지를 모아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강경파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연락을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접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대표성’ 있는 회의체가 꾸려지면 의대 증원 등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료계에는 구심점이 없어 집단행동 중단 여부 등에 대한 논의 진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원의 단체인 의협은 대표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다수 의대 교수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협도 의대 교수들의 개입을 껄끄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도 전날 정기총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지만,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과 정부 간 중재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와의 대화 창구가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 “의협은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협은 대표성을 가지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들(의 의견을) 의료계 내에서 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대학장들이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결정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의료계에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고 했다.

권도경·서종민 기자
권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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