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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 입력 2024-03-08 13:43
- 업데이트 2024-03-08 14:10
■ 총선기획-22대 국회에서는 속지 맙시다
지역구 의원 251명 공약 9517개 분석…이행률 52.7%
비용추산·계획수립 없이 공약
정부정책에 편승해 홍보하기도
21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1인당 평균 10조 원을 쓰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재까지 이행한 집행비용은 절반가량인 평균 5조4000억 원에 그쳤다.
8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입수해 공약 총 9517개를 분석한 결과, 재정투입이 필수인 공약은 6567개였다. 공약이행에 필요한 비용 합계는 최소 2500조7701억 원(중복포함)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9조9632억 원의 국가·지자체 재정을 국민과 지역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반면 국회의원 임기 4년간 절반인 52.7%만 이행됐는데, 집행된 비용은 최소 1374조4856억원(중복포함)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5조4760억 원 어치 공약만 지킨 것이다.
선거법상 국회의원 출마자는 대통령·지자체장과 달리 선거공약집을 만들거나 공약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다양한 공약들을 대체로 신뢰하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21대 총선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는 국가정책에 숟가락을 얹는 ‘편승형’이, 야당인 국민의힘에는 법안 통과나 도시 계획에 따라 투입되는 정부예산을 자신이 힘써 집행된 것으로 지역에 홍보하는 ‘선전형’이 두드러졌다. 더구나 6567개 중 28.3%는 의원들이 애초에 지출계획조차 세우지 않거나 지출내역을 답변하지 않아 금액합산에서는 제외됐다. 나머지 71.7% 중에도 당선 후 비용추산이나 이행계획 수립을 게을리 한 경우가 상당수였다. 총 필요비용이 2500조 원 보다 많고 실제 집행비용이 1374조 원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상세 집행내역까지 제출한 의원 226명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1인당 평균이 11조1145억 원과 6조818억 원으로 오른다.
의원 전체로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강화(214조6200억원 집행)’,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의원의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57조6000억원 집행)’ 공약의 금액이 가장 크다. 주 의원을 제외한 금액 1~30위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민병덕 의원의 ‘재난기본소득 제도 법제화(100조원)’, 최종윤 의원의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10만호 공급(81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구축(61조원)’, 인재근 의원의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62조원)’ 순이다. 이처럼 국가정책의 결과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했다.
이미 추진 중이어서 달성이 용이한 지역개발 사업을 성과로 포장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형동 의원의 ‘중앙선 복선 전철화 조기 완공 및 안동-영천 복선화(4조2291억원)’, 박형수 의원의 ‘포항·울진·삼척간 동해중부선철도 복선화(3조8814억원)’, 송석준 의원의 ‘이천-오산 고속도로, 이천-문경 고속철도 조기완공(3조5768억 원)’ 순으로 금액이 크다. 매니페스토 관계자는 “유권자에게 호소하기 거액의 지역개발 공약과 국가재정 지출 공약이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실정”이라며 “가능성·필요성은 뒷전으로 경쟁하듯 뻥튀기 공약을 던진 뒤, 실현 노력은 게을리하는 일이 이번 총선에서도 재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한·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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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혈만 취급”… ‘日여성 한국 원정 성매매’ 알선업 성행 ‘일본 여성 한국 원정 성매매’ 조직이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온라인상에는 ‘순수혈통 일본인만 취급합니다’ ‘일본으로 원정 갈 필요 없습니다’ 등을 내걸며 성매매 알선에 나선 유사 업체들이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적발된 업체를 통해 성매수를 한 한국 남성들도 추적에 나섰다.지난 12일 일본 여성만 ‘취급’한다고 광고하는 A 업체 텔레그램으로 기자가 연락하자 “일본분들은 ‘에이전시 협찬’으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보안에 신경 써야 한다”며 “명함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의식한 듯 극도로 조심스럽게 신원 확인에 집착했다. 시간을 좀 끌자 담당자는 순식간에 대화방을 ‘폭파’하고 사라졌다. 13일 구글에 ‘일본인 ○○’ 등으로 검색하니 쉽게 일본인 성매매 업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다. 한 업소는 ‘30분에 35만 원, 1시간에 45만 원’ 등 ‘옵션’은 조율 가능하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경찰청은 이들처럼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B 업소 30대 업주, 20대 일본 여성 3명 등 일당을 서울 강남 호텔 등에서 체포했다. 일본 풍속업계에 따르면 일본 여성들이 성매매 원정을 하고 동시에 한국 여행을 즐기는 ‘관광 성매매’가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성인영화(AV)협회 관계자는 “일본 직업여성들의 프로필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국인 업자들이 접촉해 ‘원정단’을 꾸린 것 같다”며 “젊은 일본인 여성들은 특히 한국을 좋아하니 한국에서 호화롭게 관광을 즐길 수도 있다며 유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10년 전쯤에는 한국 여성들이 일본으로 원정 성매매를 떠나 논란이 됐었는데, 최근엔 일본 여성들이 ‘역원정’을 오는 것이다. 경찰은 B 업소를 방문한 내국인 성매수자들도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역추적해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한국말에 능숙하진 않지만 소통에 큰 무리가 없었다” 등 B 업소의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일에만 47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현금이 발견됐고, 구체적인 범죄 규모는 차차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B 업소는 한국인 유명 모델이나 일본 AV 배우 사진을 도용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AV협회 관계자는 “AV 배우들은 기획사와 계약을 어기고 성매매에 나설 수가 없다”며 “전부 도용으로 파악되며, 협회에서 고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 -
“산지 5년도 안돼”… 절벽에 매달린 집 철거 절벽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매달려 화제가 됐던 영국의 한 주택이 결국 철거되게 됐다. 이 주택은 최근 몇 달 동안 폭우로 인해 절벽이 바다로 무너지면서 붕괴 직전에 몰렸다.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잉글랜드 동부 노퍽주의 해안 지역인 트리밍햄(Trimingham)에 위치한 주택의 최신 소식을 전했다. 이 주택은 절벽 끝에 매달린 집으로 유명해져 이미 여러 차례 외신에 보도된 바 있다. 18세기에 지어진 이 주택은 산사태로 땅이 무너지며 절벽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됐다. 최근엔 폭우가 이어지며 붕괴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현지 언론이 공개한 비교 영상 속에선 그 피해가 더욱 선명히 보였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던 이 주택은 고작 몇 달 만에 처참한 모습으로 변했다. 지난달 공개된 영상에선 해안선 주변 절벽이 순식간에 바다로 떨어져 주택만 덩그러니 남은 모습이었다.불과 5년 전 경매에서 13만2천파운드(약 2억 2천만원)에 해당 주택을 구입한 소유주는 집을 지키길 원했지만, 당장이라도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다. 지역 의회는 이 주택을 안전하게 철거하기 위해 전문 업자와 계약했다고 전했다.최근 폭우로 인해 더 많은 침식이 발생하면서 지반에 균열이 생겨 주변 건물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건물 전체가 해변으로 무너지면 잔해가 광범위로 퍼질 위험도 존재한다.이러한 주택 붕괴 위험에도 불구하고 철거되는 주택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여기는 내 집이다. 관에 실려 나가는 것만이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다”라며 거주지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다.노퍽 해안 지역인 트리밍햄은 부드러운 모래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의 공격으로 침식률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이 지역에서 해안 침식에 따른 피해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벌써 주택 여러 채가 철거됐고, 절벽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근에 있던 군사시설도 이전된 바 있다.[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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