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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적용 시, 올해 기준 상한액 1110만→1375만 원
정부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한 채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 기준을 정액에서 정률로 바꾼다.
26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간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11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기준으로 개정안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면 채무자는 6개월 동안 약 1107만 원을 제외 받을 수 있어 현행 시행령과 받는 혜택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2024년의 경우 개정안을 적용하면 채무자는 약 1375만 원까지 제외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향후 회생 및 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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