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6일(현지시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현지 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SEC와 권도형 측 변호사, 뉴욕남부지법서 혐의 놓고 격돌
상품 사기·금융 사기 등 8개 혐의…합산할 경우 100년 형도 가능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창업자 권도형에 대한 사기 혐의 재판이 미국에서 시작됐다.
25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남부지법에서는 권 씨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고발 관련 민사 재판이 열렸다. 권 씨는 해외 도주 중 지난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 씨에 대해 애초 미국 인도를 결정했으나, 이후 권 씨 측이 항소하며 한국 인도로 번복됐다. 그러나 현지 대검찰청이 적법성 판단을 요청하면서 현재 신병 인도는 보류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판은 권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권 씨 측에서는 데이비드 패튼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SEC 측에서는 데번 스터런 변호사가 나와 이번 소송의 정당함을 주장했다.
SEC 측은 권 씨가 테라의 안정성에 관해 투자자를 오도했다고 보고 있다. 스터런 변호사는 "테라는 엉터리였고, 사상누각(house of cards)이었다"라며 "테라가 무너지자 투자자들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주장했다.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비밀리에 대량 매수 계약을 맺으며 테라 가치에 관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게 SEC의 판단이다. 그러나 권 씨 측 패튼 변호사는 이날 "실패는 사기와 같지 않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투자자를 상대로 ‘가상화폐가 위험성이 없다’는 식의 묘사를 한 적이 없다고 권 씨 측은 항변했다. 아울러 테라폼랩스 측 루이 펠레그리노 변호사는 이날 "SEC 측이 입맛대로 채택한 증거로 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권 씨는 현재 민사 소송 외에도 상품 사기, 금융 사기, 시세 조작,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 혐의의 형량을 개별적으로 합산할 경우, 미국에서는 최종 100년형 이상을 선고받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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