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제공
근로자 경제적 부담 경감·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확산 유도
안동=박천학 기자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육아기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최초로 육아기 근로자 단축 급여 정부 미지급 구간을 보전한다고 28일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을 온전히 쉬지 않고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돕는 제도로 만 8세 이하(초교 2학년)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다.
도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월 기준급여 200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0만 원이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 전액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육아기 단축 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제도를 확산하기로 하고 월 기준급여 200만 원 초과 400만 원 이하 구간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즉 300만 원을 급여로 받는 근로자가 5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을 근무하면 회사에서 급여로 262만5000원을 받고 정부 지원금 25만 원을 받는다. 이 경우 12만5000원을 근로자가 보전받지 못하데 도가 이를 보전해 월급 300만 원 전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시행·장려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업체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공모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우수기업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시 융자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벤처기업 육성자금 융자 한도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도는 우수기업에는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설치도 지원한다. 올해 도내 중소기업 4개 정도를 선정해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육아용품 등 물품을 지원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확실한 정책을 내놓고 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경북의 파격적인 대책이 국가 저출생 정책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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