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가세 인하’ 언급에 기재부는 ‘세수 불안’ 속앓이

  • 문화일보
  • 입력 2024-03-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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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세수입 브리핑도 취소
“재정영향 등 감안 검토 예정”


기획재정부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 언급에 속앓이 중이다. 이미 발표한 각종 감세 대책에 부가세까지 깎아줄 경우 국세수입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지만 2주도 남지 않은 총선 상황에서 여당 대표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순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세제실은 29일 오전 예정돼 있던 올해 2월 국세수입 현황 브리핑을 취소했다. 기재부 세제실은 매달 국세수입에 대한 브리핑을 이어왔다. 기재부 측은 “이달엔 원래 브리핑을 하지 않기로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 안팎에선 브리핑 취소가 전날 한 위원장의 부가세 인하 요청 때문일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측은 한 위원장의 ‘육아용품·식재료 등에 대한 부가세 세율 한시 인하(10%→5%)’ 요청에 대해 “지원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요청은 받았지만 선뜻 승낙하긴 쉽지 않기에 ‘검토’란 표현을 쓴 것이다. 부가세 인하에 따른 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 정도는 물론 세수 감소에 따른 부작용 등을 따지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브리핑을 열 경우 언론의 질문 공세를 감당해야 하고 자칫 불필요한 내용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브리핑 취소의 배경이란 후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부가세 인하를 추진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기재부는 지난 2022년 5월 정부 출범 직후 단순 가공 식료품의 부가세(10%)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이상으로 치솟자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당초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한편 지난달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58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8000억 원 증가했다. 2월 국세수입은 12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56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에 따른 기저효과와 1∼2월 부가가치세(3조7000억 원) 신고납부 증가 및 환급 감소 덕분에 세수가 늘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3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이자소득 등 원천분 증가로 1000억 원 증가했다.

박정민·전세원 기자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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