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삽 국회의원 후보.뉴시스
금감원도 조사 방침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 자녀가 2021년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사업자 대출로 받은 것이 ‘대출 사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딸 양모 씨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대출받은 과정에 서류 위조 등 불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도 양 씨가 당시 납세 기록이 전혀 없는 등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고 사업자대출로 11억 원을 받은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다음 달 1일부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양 씨의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양 후보의 재산 신고 과정에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취득할 때, 본인이나 공동명의인 배우자가 아닌 20대 대학생 장녀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통해 11억 원의 고액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었다.
2020년 11월 양 후보의 배우자는 대부업체에서 약 5억∼6억 원(채권최고액 7억5400만 원)을 빌렸다. 그리고 5개월 뒤인 2021년 4월 딸 양 씨가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부모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대출 방식으로 11억 원을 빌렸고, 같은 날 양 후보 배우자의 대부업체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당시 딸 양 씨는 사업자대출 명목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렸다. 사업자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 자금을 위한 담보대출로, 소득 규제가 엄격하지 않고 당시 70∼80%인 담보인정비율(LTV)도 충분해 대출이 가능했다.
문제는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한 딸 양 씨가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지난해까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양 씨는 대출 6개월 뒤인 2021년 10월 어학연수차 캐나다로 출국한 것으로 개인 블로그에 적혀 있다. 양 씨는 출국 전 작성한 글에 "다른 애들이 겪지 못하는 (유학) 특권이 탐났다", "속물이고 캥거루족인 나는 엄마 아빠 잘 만난 복도 누리고 싶었다"고 적기도 했다.
금융권은 양 씨의 대출 과정이 금융 당국에 여러 차례 적발됐던 불법 ‘작업 대출’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대출 자격이 없는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대출액을 늘려주고, 주택구입 자금으로 우회해 이용할 수 있게 알선하는 행위다.
금감원은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양 후보 자녀의 사업자대출 과정 및 실태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서류 위변조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업을 할 생각이 없고, 사업자금을 쓸 생각이 없으면서 사업자 등록한 후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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