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거짓이 국회 지배하게 할 건가[포럼]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들 하지만, 선거는 민주주의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위한 필요한 제도적 장치일 뿐 민주주의를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최근 민주주의의 세계적 퇴보 현상에 주목하는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는 총에 의해서만 죽는 게 아니라, 선거에 의해서도 죽을 수 있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규범, 즉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상실하면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권위주의 또는 전체주의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내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름할 것이다. 민주적 선거의 필수 요건인 정책선거가 실종된 지 오래고, 오로지 상호 날 선 비방과 독설만이 판을 친다. 범법 행위는 물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까지도 확정판결이 나진 않았다고 주먹을 치켜 흔들며 지지를 호소한다. 오로지 정치 보복만을 위해 증오심을 불태우는 행색이 영락없는 파시스트를 연상케 한다.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정의’가 민중을 구도할 것 같은 태세다.

공당인 전통 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사당화한 이후 친명계 후보들의 갖가지 추문과 잡음은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 과정을 오염시켰다. 시스템 공천이라는 허울 속에서 탄생한 후보들이 제대로 검증됐을 리 만무하다. 당 대표에게 과도한 아부성 발언을 하거나, 편법이자 불법적일 수도 있는 대출 특혜를 받아 놓고 적반하장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후보들은 선거를 혼탁하게 한다. 게다가, 사학자 출신의 후보는 연산군과 현직 국가원수를 연계하는 황당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특정 여성 집단을 폄훼하는 괴담을 늘어놨다. 알량한 지식으로 유권자를 현혹해 표를 구걸하는 천박한 지식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상호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태의 시발은 수많은 사법 의혹에 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비롯됐다고도 할 수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 조치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방패 공작을 당과 국회를 통해서 해왔고, 검찰의 정당한 법적 행위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온갖 비방과 허무맹랑한 논리를 전개했다. 최근의 ‘대파’ 논란도 전후 맥락을 절미하고 민생 실패의 여론을 호도하려는 정략에 불과하다. 정권심판론에 함몰돼 야당으로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원색적 비방과 증오심을 유발하는 데 몰두한다. 자신의 사법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권력투쟁에 집중하는 것이다.

총선은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뽑는 선거다. 따라서 총선은 정권심판이기도 하지만, 국회심판도 이뤄져야 한다. 특히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였다면 국회심판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다수결의 원리를 활용해 정부를 적절하게 견제하고 균형을 이뤘는지, 아니면 다수 횡포로 입법 독주를 일삼고 정부를 무력화했는지 심판해야 한다. 만일 후자라면, 이는 제도적 자제라는 민주적 규범을 심각하게 저해한 것이다. 거부권 남발이라는 정부보다는 입법독주라는 국회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

4·10 총선은 증오와 적대감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종식시킬지, 관용과 자제로 반전함으로써 선진화시킬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정치판을 새롭게 짤 정치인이 누구인지 잘 판단해서 찍어야 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