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경제라인 공백… 제동 걸린 윤석열 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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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동경제’ 표류 위기

정책실장·경제수석 모두 사의
6월 로드맵 발표 예정이었지만
사회 이동성 제고 등 중점사안
野 조율 위해 대폭수정 불가피

여당의 총선 참패에 따른 대통령실 경제라인 주요 인사들의 일괄 사퇴로 인해 ‘윤석열노믹스’의 핵심을 이루는 거시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경제의 성장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역동경제’의 내용도 상당폭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소기업 성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선 노동계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만큼 역동경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정책 결정 과정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중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가 내세운 역동경제는 우리 국민에게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잘 설계된 경제개념으로, 경제 성장과 사회이동성과의 선순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궁극적으론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로드맵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가 담길 예정인데,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중기 성장사다리 구축과 관련한 내용이 될 것이란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패배로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용산 대통령실의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모두 사표를 내면서 당분간 적극적 업무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이 때문에 경제수장으로서 최 부총리의 역할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지만, 대통령실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 기재부만의 정책 동력으론 핵심경제정책을 이끌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중기 성장사다리 구축에는 중기들의 공통된 문제인 고용과 임금 문제는 물론, 현안인 중대재해법 부담 완화 등이 엮여 있는데 이런 문제는 기재부 홀로 해법을 내놓을 순 없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야당의 총선승리로 노동계의 입김이 더 거세질 수 있어, 새 국회가 구성되는 시점 이전에 야당의 의견이 역동경제 로드맵에 반영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역동경제의 내용 자체가 매우 중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야당의 의견을 분명 반영할 예정이고 정책 공개 일정에도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중기 성장을 위해선 노동 유연성 확대 등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순 없는데, 야당의 요구로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역동경제라는 정책 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