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증여세 체납 1조 육박… 평균 체납액은 사상 첫 1억 돌파

9864억… 8년 만에 최대 증가
공시가격 오르며 부담 커진 탓

지난해 말 기준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면서 총액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액 체납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체납액은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상속·증여세 정리 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515억 원) 늘어난 9864억 원이었다. 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2019년 3148억 원이었던 상속·증여세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급증하고 있다.

상속·증여세 체납은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 원으로 전년(7600만 원)보다 2800만 원 증가했다. 상속·증여세 평균 체납액은 2019년 4300만 원을 기록한 뒤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전체 정리 중 체납액에서 상속·증여세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2018년(5.2%) 이후 5년 만에 다시 5%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정리 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1800억 원(14.0%) 늘어난 17조7000억 원이었다.

상속·증여세 체납 증가세에는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기준시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늘렸고, 결국 체납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최근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불복·체납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최대주주 20% 할증 등을 근거로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세·상속세를 모두 비교하면 우리나라 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반론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유산취득세 개편 등 상속세 부담 완화를 추진 중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