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사실관계 호도하며 법정 모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 측이 2심에서 "매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지만, 한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운동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20여명 정도로, 매표 목적이면 그들에게 다 (돈 봉투를) 줘야 하는데 10명에게만 준 이유가 어디에 있겠나"라며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정에 비춰봤을 때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의원은 ‘박용수·이정근·강래구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을 지시·요구한 적이 없고 협의에 따라 돈봉투를 전달받은 것이므로 별도의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윤 의원은 이성만 의원 등 3명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그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각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진실을 가리고 처벌을 모면하려고 하며 법정을 모독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금품 살포를 위해 6000만 원을 수수한 중간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그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 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지난 1월 1심은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렇게 받은 돈을 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윤 의원 등의 최후 변론 등을 들은 뒤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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