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중 취득한 신도시 개발 정보로 땅 투기한 前 의원 보좌관, 징역형 확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뉴시스

업무 중 취득한 3기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토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부패방지법 위반죄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 씨는 안산 상록 장상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달 전인 2019년 4월 담당 공무원과 회의를 하는 등 업무 과정 등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3억 원 상당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취득한 토지는 매입 당시 제곱미터 당 26만 원 수준이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된 2021년에는 81만 원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부동산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산 상록갑을 지역구로 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안산시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회의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며 엄벌이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인 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무연 기자